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의 신(新)기후체제의 긍정적 신호가 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됐다.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다.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이번 파리 협정 합의로 인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게 됐다.

물론 일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파리 협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고 ▶둘째,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21세기 안에 배출량과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이 같아짐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GCF와 연관이 높은 부분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에 GCF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의 입장에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한편, GCF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열린 제11차 GCF 이사회에서는 저개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프리카·아태지역·남미 등 총 8건에 대해 1억6천800만 달러 지원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기금과 함께 연관된 재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6억2천400만 달러로, 이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백아도 등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인 파리합의문은 당사국 중 55개국 이상, 전 세계 배출량 중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안에 파리합의문은 발효될 것이다. 또한 GCF 차기 12차 이사회는 오는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2016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파리합의문이 발효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GCF의 기금 확대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산업 분야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금융클러스터와 서구 환경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이 수립·공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모범도시, 쾌적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관리공단 인처지역본부와 에너지절약협력사업으로

청소년 분야 에너지절약 강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무료이며, 체험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0강의일정: 2015. 7. 1~2015. 10. 16.(총 60회)
0 장       소: 신청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0대       상: 인원이 20여명 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초등학생 4~5학년

0내      용: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화 현상, 에너지 절약 체험 등

0신청방법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8. 28(금) 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강의 일정 협의 후 진행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T)032)426-2767, (F) 032)426-2768 . (E-MAIL)[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교육계획서 및 교육신청서가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 교육 계획서-0622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성명>

 

남동 제 1 유수지의 저어새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간담회가 11차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특히 저어새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2015년 동안 120여종 관찰되고 있어만약 남동1유수지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될 경우 현재 도래하는 조류 120여종 중 멸종위기종 1,2급의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와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쇠물닭외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전세계 개체수의 1%),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남동유수지에 오는 새>

봄여름(번식): 저어새, 개개비, 꿩,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한국재갈매기

봄,가을(먹이터):청다리도요, 쇠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알락도요, 붉은발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목도리도요, 꺅도요, 좀도요 등

가을, 겨울(휴식, 먹이):큰기러기, 큰고니, 매, 청둥오리, 쇠오리, 황오리, 혹부리오리, 노랑부리저어새

 

2.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타 지역의 경우에도 습지를 잘 보전하여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남 우포늪의 경우 남아 있는 습지를 관리하여 국내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 복원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전남 순천만, 충남 서산,서천등은 습지를 생태 교육,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3. 특히 저어새의 서식지로서의 남동1유수지는 현재전 세계 남아 있는 저어새 개체수의 약 9%가 남동유수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전체 번식 쌍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보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결과적으로 남동1유수지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저어새등 물새들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만, 홍콩, 일본 등 의 저어새 월동지에서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적인 압력과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지난 2014년 인천시는 남동유수지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인 보호조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습지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다.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였던 것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서식처라는 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계획은 GCF를 유치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고,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5. 한편 우리는 올해 초 이러한 남동 1 유수지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에 남동유수지 저어새 인공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요청한 바 있고, 람사르 습지 사무국에도 이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남동유수지 저어새 및 물새들의 보전을 위한 전세계 단체들의 성명서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한 인천시민 탐조행사를 매주 토요일 남동유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기적인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남동1유수지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14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저어새섬사람들,약손을가진사람들,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오늘은 사무실에서 녹색바람 상반기 활동에 대한 중간점검과 습지와 절기에

대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나오기 힘들었을텐데 나와준 7명의 친구들 이쁩디다^^
장염 걸린 우택이,배가 아파 늦게 온 미영이, 목에 파스 붙이고 온 민서

그리고 민솔,현정,태영,민규 7명 친구들이었습니다.
강부장님이 준비해 온 상반기 활동 사진으로 볍씨소독,볍씨소독,볍씨파종,모내기,6.7월

활동을 다시 상기시켜 좋았습니다.
그 다음 ‘습지에 대한 고급정보’란 제목을 달고 습지에 대한 공부로 조금 유식해졌답니다.
그리고 농사에 중요한 절기를 동요에 맞춰 부르고 다음달까지 외워서 부른 친구에게는 10000원의

상품권을 걸었으나 6절까지 쉽지 않겠죠?
‘에코그림달력’이란 아름답지만 좀 덜 지루한 영상을 보고

인디언 달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설문지 작성과 함께 오늘 활동 마무리하고 도연샘과 부장님이 만들어주신 떡볶이를 먹고

 다음달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온새미로샘이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이들도 챙기고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