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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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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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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BS 하나뿐인 지구 – 금강에 가보셨나요 (31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에 가보셨나요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그리고 현장을 기록한

김종술 기자!

금강의 발원지 뜬붕샘부터

금강 하류까지

4대강 사업 그 후 14,400분의 현장 기록

  EBS <하나뿐인 지구>, 금강을 기록하는 김종술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5년 7월 31일(금) 오후 8시 50분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김종술 기자의 14,400분의 기록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의 변화를 기록하는 남자가 있다. 금강 탐사 전문, 김종술 기자다. 개발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던 현장을 목격한 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 김종술 기자. 매일 금강을 둘러보고 밤이 되면 기사를 쓰는 게 그의 일과다. 60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부터 2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 녹조현상 등 수많은 환경 논란을 만들어 낸 4대강 사업. 그 현장을 생생히 담기 위해 김종술 기자가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금강 발원지 뜬붕샘에서 시작되는 금강 천 리. 강과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강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 김종술 기자의 10일 간의 금강 현장 취재를 따라가 본다.   # 큰빗이끼벌레의 변이?, ‘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장마가 오기 전 금강, 김종술 기자는 어김없이 금강을 찾았다. 작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큰빗이끼벌레를 보기 위해서다. 금강 현장에서 본 큰빗이끼벌레는 군체를 형성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 번식범위까지 확장했다. 나뭇가지나 돌틈에 붙어 서식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수초 사이에 주렁주렁 군체를 이루고 있는데...   큰빗이끼벌레의 변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식지 확장인가?     # 사라진 100여 평의 농경지, 4대강 사업이 빼앗아갔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금강 백제보 근처의 한 마을. 금강을 품어 행복했던 땅이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역행침식 탓에 순식간에 100여 평의 터를 잃어버렸고, 농사를 포기했다.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을은 모래 때문에 빨래도, 장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썩은 모래를 여기에 파다 놔서... 그놈(모래)이 날라왔어. 빨래를 해서 옷을 입었는데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가려웠어 - 백제보 근처 마을 주민 인터뷰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한 김종술 기자는 5년 동안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5년 동안 거대한 모래먼지에 시달렸지만,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마지막 남은 모래섬, 금강은 다시 숨쉴 수 있을까? 금강 한 가운데에 만들어낸 작은 모래섬, 새들목. 금강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김종술 기자가 조용히 찾는 곳이다. 개발이 되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지만 야생동물에겐 천상의 놀이터라고도 한다. 새들목에 도착한 김종술 기자, 삵 배설물부터 찾는데.. 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연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   30만m2 면적의 새들목은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로 반 이상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마지막 남은 새들목은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싶었던 야생동물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단기간에 이뤄졌던 4대강 사업. 금강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EBS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나봅니다. 2560374979749790 2560366996227307 2560382129754796 2560361689814507 256035070973443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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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1

윤상직을 수식하는 말은?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고통.고통.고통....

3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전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상직이 누구입니까?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입니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물 윤상직.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윤상직 예비후보자로 인해 고통받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과 함께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609"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2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3월2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국회의원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3 영덕 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임시위원장이 영덕신규원전확정으로 고통을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재직시절 일으킨 문제는 전국에 걸쳐 수두룩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원전설비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신규원전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밀양765kV 송전탑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1" align="aligncenter" width="640"]4-1 밀양과 청도 눈물의 송전탑 강행 윤상직 출마 반대, 원전확대 초고압송전탑 주민피해 외면 윤상직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은숙[/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원전계획으로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 논란 중인데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다. 또한,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원전 1호기를 30여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지역주민 오염도가 더 높아지고 어린아이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요구해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의무이행 연기기간까지 늘려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2"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8 윤상직은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399명의 주민동의만 거쳐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5 윤상직 공천반대 기자회견 참가자가 기자회견 도중 핵발전 확대 주민고통 무시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6614"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10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위원장이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은숙[/caption]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으며 안타까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인정머리 없는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윤상직 예비후보를 공천해서는 안된다.

2016. 3. 2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윤상직1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면서 정작 공천거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수두룩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도 공천대상자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은숙[/caption]
수, 2016/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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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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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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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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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옥시불매 시민선언

p옥시불매 시민선언  

■ 일시 : 201659(), 오후 1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프로그램

▪ 참가단체 소개

▪ 각 단체 입장 및 활동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참가단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경실련, 기독교환경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 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시민사회단체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전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가해 기업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점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 사고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옥시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집중 불매 운동을 벌여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월 10일(화)부터 5월 16일(월) 까지를 집중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기간으로 정해 활동키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선언하고 각 단체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당일 기자회견에는 환경, 종교, 소비자, 피해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와 100여명의 개인들이 참여해 옥시 제품에 대한 집중 불매 행동을 선언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옥시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취재요청서_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기자회견_20160509
2016년 5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경실련, 기독교환경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 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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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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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토론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

정수빈 (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985"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986"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수문개방 이후 현장의 변화는?

[caption id="attachment_186982" align="aligncenter" width="640"]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하천의 재자연화 방향성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86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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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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