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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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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3:47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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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여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여섯 번째 걷기 장소는 속리산 둘레길 중 달천들녁길입니다.
속리산둘레길 행사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많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하반기 첫 둘레길입니다.

11월에는 지리산둘레길로 떠날 예정이니 신청바래요~~

일시 : 2017. 10. 21(토)  08: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충북알프스휴양림
총 거리 : 8km (충북알프스 휴양림~백현마을)
총 시간 : 2시간 30분
난이도 : 하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물과 간식은 속리산둘레길 행사에서 일부 제공)
일정 :
08:30~9:40 – 인원파악  이동 충북알프스도착
10:00~10:30  – 행사 시작 및 경품행사
10:30~13:00 – 둘레길 탐방 백현마을 도착
13:00~14:00 – 점심식사
14:00~15:00 – 청주 도착

회비 : 무료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수, 2017/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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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akaoTalk_20171019_122234469 (2) 우리의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환경, 인권,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제품을 만드는 마니에피에디에서, 북극곰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니에피에디의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6815
목, 2017/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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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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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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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마을부엌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지역적으로 가까운 마을부엌 운영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도 선배활동가 분들이 탐방한 적이 있는 오늘공작소 안의 우리마을사랑방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날 오늘공작소 신지예 선생님이 갑작스런 사고에도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공작소는 이미 환경정의 회원이시기도 하셨어요~~ 

 

maeulsarangbang

우리마을사랑방 들어가기에 앞서 한 컷~!

현재 마을부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월마다 한 번씩 운영합니다.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은 운영 중이신 건가요

우리마을사랑방은 자체적으로 2년 전에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을 중단하였어요마을부엌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적게 오고는 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에서 1년에 2~3명이라고 하더라도 돌멩이나 조약돌처럼 곳곳에서 우직하게 발굴 되는 것이 큰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부엌에서 참여자들과 운영 강사들 사이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딱히 없었어요저희는 강사분들을 웬만하면 지역 사회에서 참여 하기 위해 오색오미 밥상과 우야식당 운영자 등을 초청하여 진행을 했었구요공간이나 사람들을 웬만하게 발 닿는 곳에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초청하려면 강사비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재료비를 받지 않았구요재작년부터 참여자들에게 회당 10,000원씩 받았어요예를 들어피자 만들기 등을 해서 재료비가 남으면 강사비로 드렸구요모자를 때는 사실 다 걷었어요. 15명이 오시면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ㅎㅎ

 

kitchen
우리마을사랑방 운영 공간~

마을부엌 이용시 참여자의 연령층 및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주로 2~30대 였어요여성분들이 많았고비교적 활발하게 잘 참여해 주셨고이곳을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은 부드럽고서포트를 잘 해 주셨어요.^^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첫 회에는 울림두레생협을 이용 했었어요자기 밥도 해먹기 힘든 2~3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 몇 만원씩 되는 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후에는 망원시장을 이용 했어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요새 채식주의자 이외에 육식하시는 분들 중에 동물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재미있더라구요. 동물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육류를 섭취할 때 오메가 3, 오메가 6가 나오는데오메가3가 훨씬 더 좋은 오일 이잖아요그런데 방목해서 키운 소랑 비교했을 때 공장식 사육한 소의 경우 오메가 6가 훨씬 많게 섭취한다는 거에요이렇게 되면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균형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육식하는 분들이 동물권이 보장된 방목된 사육된 가축을 섭취하자는 거에요. 흥미로웠어요공장식 축산동물 사육 반대를 채식주의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또알러지 검사하는 게 먹거리 하시는 분들 중에 유행이더라구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연성 알러지라고 하더라구요그걸 먹으면 2~3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요증량두통발열.. 이게 미세해서 모르는데 축적되면 장누스 증후군이 된다고 해요이게 장에서 융털이 찢어지면서 독소들이 발생되는 것인데한의약 쪽에서 나왔데요인간의 피로만성 피로가 왜 발생되느냐 등이 장누스 증후군에서 근거가 된데요제가 얼마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계란돼지고기우유요거트 등에 알러지가 발생 되더라구요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알러지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일반 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것도 있더라구요ㅎㅎ 자가진단 키트도 있었어요.먹거리 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생각나서요^^

 

interviewer
왼쪽_인터뷰이: 신지예님, 오른쪽_인터뷰어: 김민아 활동가, 사진촬영_인터뷰어: 박소연 활동가~

그럼 초반에 먹거리 활동을 하셨던 것이 먹거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커뮤니티 중심이었어요먹거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나보다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챙기게 되잖아요그런데 혼자 먹으면 사실 아무렇게나 먹게 되고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사실 커뮤니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했죠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럼 이후에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나요?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연두를 쓴다거나 천연다시마물을 쓴다거나 하게 되었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음식 만들기가 수월하게 되더라구요자연스럽게 입맛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gongjakso

 우리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공작소 공간~

앞으로도 마을부엌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4년차가 되었는데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조약돌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망원동 주민이라는 의식이 사실 있지는 않잖아요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는 이상 마을부엌을 유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밖에서는 육식을 안하려고 해요. 인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공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자연이 최대한 보호되는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채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실패했어요약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에요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간 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손톱이 잘 부러지고머리가 좀 빠지고.. 푸석푸석해 지는 느낌이 들었어요채식을 한 기간은 20대 초반에 6개월 정도 했어요채식을 하면서 내 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인간이 채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채식을 할 수 있고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육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by 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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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수, 2017/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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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_환경부정의상02-4

 제1회 환경부정의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시민들과 함께 환경부정의 상을 시상하여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 불평등, 부정의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7 제1회 ‘환경부정의 상’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불평등한 환경사례를 모아
시민선정위원단의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방법]

1) 시민선정위원단 모집
– 신청자격 : 환경퀴즈를 통과한 10대~60대 국민 누구나
– 모집일정
♦ 모집기간 : 11월 6일~ 11월 17일(~오후3시 마감)
♦ 선정위원 결과발표 : 1차- 11월 13일 / 2차-11월 17일(개별통보)
– 활동내용 : 환경부정의 상 투표 (개별로 투표링크 발송)
– 신청방법 : (사)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 에서 신청
하단에 ‘시민선정위원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환경부정의 상 투표
– 투표자 : 시민선정위원단
– 투표일시 : 11월 11일~11월 20일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 투표링크과 함께 환경부정의 상 후보 소개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 투표를 완료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일정안내]
– 시민선정위원단 모집 : 11월 6일~11월 17일
– 환경부정의 상 투표 : 11월 11일~11월 20일
– 시상식 : 12월


[기타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환경부정의 상 붓글씨 작품은 무구无區 김백호 작가가 후원했습니다.

월, 2017/1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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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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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소모임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소모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회원님들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거예요!
아래의 소모임 중 관심있는 소모임을 신청해주세요~

1. 멋진 경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행 모임”
2. 자전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의 모임. “두바퀴”
3. 둘레길 걷기모임 둘레길 둘러걷자, 둘이걷자 둘레길 “둘둘”
4. 책모임 “꿈꾸는 책방”
5. 내 그릇은 내가 만든다. “도자기 교실”
6.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오카리나모임”
7. 내가 만드는 SWAG을 느껴봐. “가죽 공예교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문의는 043-222-2466(이정민)으로 연락주세요.

※ 모임 공지

도자기: 3월 31일 토 10시 30분 도림공방(주성동295)
가죽공예교실: 매주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4/30일 첫 개강!!, 자세한 사항은 클릭!)
꿈꾸는 책방: 매주 두번째 수요일 7시, 개신동 가배시광

금, 2018/04/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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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일방적 폐점 통보, 구조조정 신호탄인가?

“노동조합으로 더 굳게 뭉치자”

 

 

지난주 418일 홈플러스 사측이 경남 동김해점(HC 소속) 폐점과 부천 중동점(HS 소속) 매각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발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2015년 MBK로 매각된 이후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직원들의 고용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해왔습니다.

사측의 이번 발표는 그간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노사간의 신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을 시작으로 회사와 MBK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적자를 이유로 폐점과 매각이 시작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운 매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MBK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MBK는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기업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투기자본인 MBK가 폐점과 매각 등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머리띠를 동여맬 준비합시다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우려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 “2개 매장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용노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구름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먹구름이 되어 폭우를 뿌릴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강력한 민주노조가 우리의 고용과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 우리 미래를 우리 힘으로 지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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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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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5강

화, 2018/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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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4강,
오늘은 ‘충북의 물 이야기’란 주제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배명순 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해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비로 인한 홍수피해  일 것입니다.  청주, 괴산 등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청주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청호의 수질의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오염원들은 무엇인지, 대청호 주변에 살고있는 상류지역 사람들의 입장, 왜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화, 2018/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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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기 영도지회장님(뒷줄 가운데)과 지회 간부들, 권혜선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산본부 간부들이 설립총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지회 아픔 딛고, 새출발한 영도지회

“지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영도지회가 사고지회의 아픔을 딛고 지난 4월 27일(토) 지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신규지회 설립만큼이나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였던 2014년 4월에 설립된 영도지회는 홈플러스노동조합 28번째 지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016년 초반 사고지회가 된 후 2년여간 제대로 된 지회활동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 노조와 소통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

사고지회가 된 이후 영도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간부들로부터 노동조합 소식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과 활동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고지회로 지낸지 2년여… 더 이상 사고상태로 지낼 수 없어 몇 명 안되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말에 진행된 부산본부 조합원 총회였습니다. 의무교육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몇 명이 끝까지 교육을 듣고 나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얘기하며 ‘아… 정말 지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달만에 남은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영도지회를 다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와 조합원 총회에서 지회 필요성 절감

사고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지회를 설립한 영도지회장님과 사무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심을 하셨지만 아직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국의 70개 지회와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도지회가 전국의 모범지회로 우뚝 설 날을 손모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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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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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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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안데스

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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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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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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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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