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씨튼수녀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한살림, 양산동 똑단추, 일곡모임, 본촌동주민모임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일정 소개
• 질의 응답
• 마무리

– 광주시는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실시설계 인가는 편법.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성 부재, 타당성 부재, 절차적 정당성 부재.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철회 하라!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일시 : 2020년 6월3일 오후 4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작년 9월 환경한마당에서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안산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의 건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 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의날을 기념하여 <6.5 환경의날 기념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환경상, 문제제기상, 생물다양성상 3가지의 분야로 이루어졌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깨끗한환경 13개, 문제제기 11개,  생물다양성 4개 입니다.

1차 내부심사를 통해 깨끗한환경상 5개, 문제제기상 5개, 생물다양성상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선정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1. 미호천 : 비온후 깨끗하게 맑아진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풍경

▼ 2. 집콕보다 숲콕 : 코로나19로 산림욕장에도 사람 한명이 없네요. 그래서 더 깨끗한가봐요.

▼ 3. 하늘과 사람 : 2016년 백두대간탐사 태백능선에서의 휴식

▼ 4. 비온후 저멀리 보이는 쏟아지는 따뜻한 해살 : 비가 오고 난 후 쌀쌀한 기운은 어느새 저 멀리 가고 따뜻한 햇살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 5. 청명한 무심천변 : 비온뒤 푸르른 하늘과 깨끗해진 무심천변의 전경

▼ 1. 구룡산 철망 : 구룡산을 개발을 위해 시민의 등산로를 막았던 철망이 여전히 나무에 박혀서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룡산의 저 나무도, 두꺼비도 사람도 모두 상처가 남았습니다.

▼ 2. 2019년 9월 5일에 생긴일

▼ 3. 길에서 길을 잃다 : 생태탐방길 이정표와 길 공간에 원베일을 잔뜩 쌓아놓았음

▼4. 동네 망신 :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 5. 상상 : 어릴때 봤던 만화영화의 태권브이같은 로봇이 큰 칼로 우뚝선 저 건물을 15층 높이에서 댕강 잘라 준다면…

▼ 1. 무심천 오리가족, 행복하게 살자 : 무심천의 오리가족 모습을 촬영

▼ 2. 공존 : 생명의 다양성은 함께 사는 전제조건입니다

▼ 3. 사다리 : 갈대 창검 세워두고 알집 만드는 거미의 솜씨가 일품이다.

1차 심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2차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각 분야별로 1개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결과 깨끗한환경상 신오영 “집콕보다 숲콕”, 문제제기상 이상덕 “구룡산 철망”,
생물다양성상 박재용 “무심천 오리가족, 행복하게 함께 살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