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오늘(목)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했습니다.

결의대회는

개회사
규탄발언1
연대발언
규탄발언2
규탄발언3
결의문 낭독
환경부장관 면담 / 환경부 인간띠잇기
마무리발언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의 우영욱 위원장이 청주시민 결의대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쳐주셨습니다.

▲ 개회사 중인 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 규탄발언 중인 결의대회 참가자 학생

▲ 연대발언 중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총장

▲ 결의대회에 참가한 청주시민들

▲ 전기사유화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선지현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운영위원

▲ 환경적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처장

▲ 결의문 낭독

규탄발언,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 하라!

피켓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환경부로 들어갔습니다.

막아서는 경찰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지만 환경부를 방문하였지만 환경부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 마무리발언 중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습니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십시오!

2020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활동보고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올해는 주요 환경이슈인 기후위기,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계획했던 견학과 캠페인 등의 활동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즐겁게 활동했답니다.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듣고 느낀점을 공유하는 수료식을 예정하였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활동을 공유합니다~

⦁4월 기후위기, 자원순환 실천미션
⦁5월 안산천 환경정화1 : 전국동시 진행, 쓰레기줍기 및 성상분석활동
⦁6월 자원순환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7월 화랑유원지 숲생태교육
⦁8월 에너지교육 및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실습
⦁9월 비대면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
⦁10월 안산천 환경정화2
⦁11월 자원순환교육 및 지구인게임

<2020 초록인 수료자명단-16명>
김승준 김하은 김혜지 김홍석 모희수 박소윤 박유민 엄희진 이명우 이선주 이수용 이승연 이승환 정서진 한수아 한수정

이승연 “내가 사는 동네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김혜서 “상추와 치커리를 플라스틱(물통)을 잘라 심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식물을 심으니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유용한것 같다. 이 봉사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버리지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혜지 “도시계획을 세우며 숲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를 조성할 때에 생산, 전력, 환경오염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초록인 친구들은 활동 후 느낀점을 나누면서 한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20년 6월3일 오후 4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작년 9월 환경한마당에서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안산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의 건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