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5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

– 21대 총선 후보, 정책 반영 천차만별 –

– 여성, 이주민 관련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 –

– 청주흥덕구 도종환, 정우택 후보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소극적 –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충청북도내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여 17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

○ 충북연대회의는 국회의원 특혜 축소 및 국회개혁을 비롯해 노동, 여성, 인권, 환경을 포함한 10대 정책(세부과제 34개)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청주 4개 지역구 후보에게는 추가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 방안을 질의하였다.

○ 후보별 답변을 보면 ▲청주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후보 ▲청주상당구 민생당 김홍배 후보 ▲청주청원구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청주청원구 민중당 이명주 후보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가 제한한 정책을 모두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청주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역 10대 정책은 모두 채택하였으나, 청주지역 추가 의제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부분채택 하여 오히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청주시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정책 3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청주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20개만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원, 양성평등, 학생인권,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방안 등에 대해 부분채택 또는 답변을 거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다 정정순 후보도 25개만 채택, 12개는 부분채택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고 ▲청주서원구 이창록 후보 29개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가 30개 만을 채택 했다.

○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충주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와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10대 정책 34개 세부과제 전체를 채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한 반면 ▲중부3군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11개만 채택하고 20개는 부부채택, 3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 질문별 답변을 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 성평등한 충북도 실현>의 세부과제인 지역구 선거구 30%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구 도종환 후보와 중부3군 임호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분채택 하였고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양성평등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주민 차별방지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구 정정순, 청주청원구 변재일, 제천·단양의 이후삼 후보가 전체를 부분채택하여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는 미래통합당 청주서원구 최현호, 중부3군 경대수 후보가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정인 답변을 했다.

○ 반면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지원 및 주거지원 체계마련>분야 3개 세부항목에 대해 충주시 이종배 후보와 동남부4군의 곽상언 후보를 제외한 후보 전원이 ‘전면채택’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부분의 후보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청주상당구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후보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동남부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에 아예 답변을 거부해 도민의 의견에는 관심없는 후보로 발표했다.

○ 충북연대회의는 415총선까지 위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오늘(19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매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앞에 설치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올해 벌써 다섯 차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585MW급 LNG발전소를 청주 도심에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부지의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미호천의 동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시기는 중요시기를 빗겨나 진행되었다. 25℃의 온폐수 방류와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배출되는 양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1급 발암성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5,500여 명의 청주시민 서명과 주민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면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에 더 강력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하고자 오늘(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국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0. 2. 1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반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이 1월 31일(일) 오전 10시에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그리고  줌 화상을 통해  2021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활동 및 결산 보고, 평가, 2021년 활동계획, 역할 분담 등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회원교육,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 계획, 조사사업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정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활동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 방식을 온라인,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래톱 회원확대, 회원교육을 비롯한 학생이나 시민 등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하천 교육 활동도 다시 활성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여,  겨울하천 철새조사를  모래톱 회원이 2월 6일(토) 광주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논병아리, 물닭, 밀화부리,  새오리 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관찰하였습니다.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