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도시포럼 _ #핵발전소와 인권

#핵발전소(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차별 토론

사진설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을 열었다.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관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 등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이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포럼은 아오타 유시유키(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의 「재해지역의 장애인들 – 미나미소마 시」를 시작으로 안재훈(한국,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 발제가 있었고,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김현우 운영위원장(탈핵신문),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의 토론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 생생하게 전달

2・3차 피해 등 주민들이 빼앗긴 미래

첫 번째 발제자인 아오타 요시유키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지역민들의 대피가 있었다. 특히 갑상선암 우려가 높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적극적인 대피를 하였지만,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에 안전지역으로 대피보다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내 대피 권고도 즉각 대피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실내 대피로는 방사능 대응이 불가능해졌고, 일본 당국은 지역민들을 강제 피난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동 중 피폭의 위험성과 신체적 약자들에게 적절치 않는 이동수단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피난소는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거점공간에서 60~80km까지 멀리 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미나미소마시 지역의 피해와 피난 상황, 특히 장애인, 노인,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의 건강문제(소아암 발병) 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난 아이들에 대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사회적 차별, 일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2~3차 피해들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빼앗긴 미래를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국도 핵발전소 사고 위험 상존

두 번째 발제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아오타 씨의 발제를 들으며 아직도 일본에서 이 사고로 피해가 진행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였다”며, “아직 한국은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지만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언제든 우리나라도 24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며, 핵발전소 3기당 1기는 일 년에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얼마 전 태풍 왔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1조 천억 원 들여 방지 대책 했음에도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가볍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발전사업자와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그 외에도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대부분의 몸에서 방사성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한국 관계기관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며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을 전하고, 암울한 한국의 핵발전소의 미래를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명의 발제이후 이어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핵발전소는 사고 후 매뉴얼은 있지만, 지금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내부 피폭이 되었다. 정부나 발전소 관계자는 기준치 이야기만 한다. 방사능이 내부 피폭이 되어있는데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분노 하게 만든다.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을 들으니, 우리주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주저된다. 방사능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망설여진다. 하지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입 다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핵발전으로 노동자 차별, 지역 차별, 세대간 차별 발생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철 선생의 ‘핵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와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인용하며 “핵발전이 우리의 주변에 감춰진 차별을 더욱 깊게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와 핵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 꼬집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1~3년마다 재계약되는 불안정한 핵발전소 노동자의 신분과 불합리한 근무조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근무환경을 이야기하며,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고, 핵발전 노동에 대해 사회공공에 대한 노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마땅히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발전소는 차별로서 움직인다”라는 타다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지역차별, 세대간 차별, 계급계층간 차별, 생태계 차별을 언급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핵발전소 1개가 없다. 그러나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시골, 땅값이 싼 곳, 외진 곳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조적인 면에서의 지역 차별이 있다. 윤 운영위원장은 “(전기를) 쓰기는 우리가 쓰고 다음 세대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세대간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았던 전남대 배정환 교수는 “오늘은 세계인권포럼의 주제 중에 탈핵과 인권문제로 다루었는데 여러 회의나 세미나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을 대부분의 국민이 얻고 있지만, 그 피해는 소수계층에서 당하고 있다. 원자력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절실히 느꼈고, 어떻게 보면 소통과 화해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럼의 소감을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여성, 마을,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행사로서 매년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다.

11월 18일(수), 2020 풀꿈환경강좌 마지막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변수가 생겨 예정대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많은 회원님, 시민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올해 준비한 강좌는 총 7강이었으나 코로나19로 4회만 진행되었습니다.

1강 조천호 대기과학자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3강 심용환 역사N연구소장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
6강 전영우 산림학자 “숲 보기, 읽기, 담기”
7강 이민경 작가 “한국사회와 성차별”

장소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상당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용암동)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1강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무엇인지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1강의 주제처럼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 한계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까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1강 내용 보러가기

[2020풀꿈환경강좌] 1강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기 – 조천호 대기과학자(5.20)

3강에서는 역사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와 그 시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그림 속 시대에 중요했던 사건들을 설명해주셨죠. 마치 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쉽게 와닿았습니다.

▼3강 내용 보러가기

[2020풀꿈환경강좌] 3강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 – 심용환 역사N연구소장(7.15)

6강에서는 우리나라의 나무와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에 대한 애정이 온전히 전해졌는데, 이야기 중 한가지 깊이 남았던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나무는 약 3,000그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3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300그루의 나무를 심지 못하니 평생 쓰는 나무의 수를 줄여야겠구나..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강 내용 보러가기

[2020풀꿈환경강좌] 6강 “숲 보기, 읽기, 담기” – 전영우 산림학자 (10.21)

7강에서는 한국사회와 성차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강좌가 시작되기 전 포스트잇에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강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났던 말과 행동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살인과 죽음 앞에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건 등 한편으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 낱낱이 풀어주셨습니다.

전숙자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판사 ‘봄알람’의 이민경 작가.

강좌가 끝나고, 단체사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로 다중시설 이용 시 인원이 제한되어 10월, 11월은 사전접수를 받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사진 찍는 것으로 마지막 강좌를 마무리하였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지기를 바래봅니다..

오늘(목)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했습니다.

결의대회는

개회사
규탄발언1
연대발언
규탄발언2
규탄발언3
결의문 낭독
환경부장관 면담 / 환경부 인간띠잇기
마무리발언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의 우영욱 위원장이 청주시민 결의대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쳐주셨습니다.

▲ 개회사 중인 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 규탄발언 중인 결의대회 참가자 학생

▲ 연대발언 중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총장

▲ 결의대회에 참가한 청주시민들

▲ 전기사유화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선지현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운영위원

▲ 환경적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처장

▲ 결의문 낭독

규탄발언,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 하라!

피켓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환경부로 들어갔습니다.

막아서는 경찰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지만 환경부를 방문하였지만 환경부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 마무리발언 중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습니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십시오!

15차 회원총회 준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

이번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는 지희구 운영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연, 김태식, 박광수, 신동혁, 이선영, 이성우, 이정아, 임지연, 정남득, 정란희, 허석렬 회원님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들이 변수가 많았는데요,

우선 2월 회원총회, 6월 후원행사 그리고 온라인집회까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해 보다 회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일찍 구성하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그리며!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모두 화이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주민 3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시에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1월6일 미세먼지시민대책위와 주민들 38명의 공청회 요청으로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공청회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측 의견진술자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신동혁 공동대표, 이성우 사무처장, 박종순 정책팀장과 LNG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위 우영욱위원장이 참석했고

SK하이닉스측은 대외협력팁의 최종문팀장, 김민호 환경팀장, 정지명 전기기술팀장과 환경영향평가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문춘식이사가 참석했습니다.

100여명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악취, 수증기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경계수위에 달했습니다.

대규모로 건설되는 LNG발전소로 인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피해는 85만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LNG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공급용수문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청주시는 묵묵부답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청주시민을 무시한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시민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