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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5 상반기 신입회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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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5 상반기 신입회원의 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7:12

7월 23일 저녁 7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여성환경연대까지 와주신 신입회원님들 덕분에,

2015년 상반기 신입회원의 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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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하며 아침부터 직접 장을 보고,

오랜만에(?) 회의실과 복도도 쓸고 닦으며 사무처 활동가들 모두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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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음직스런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 관심 갖게 된 계기도 듣고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반려견이나 반려묘, 길냥이들과 어떻게 함께 지내고 있는지..  신기하게도 이날 처음 만나 이야기 나누는데도 어색함없이, 비슷한 관심사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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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영 사무처장님이 여성환경연대가 걸어온 길도 멋지게~ 설명해주시고요.

뒤이어, 환경건강팀 팀장 금자샘과 함께 유해물질 없는 모기퇴치제와 샴푸 겸 얼굴 세안제 워크샵을 하였습니다. 만드는 법을 따로 적으며 집에서도 꾸준히 사용하겠다는 회원님도 계셨고요, 지역에서 지인들을 모아 유해물질 없는 생활용품 만들기 워크샵을 하고 싶다는 회원님도 계셨어요. 여성환경연대에서도 이런 소모임을 종종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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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회원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함께 유해물질 없는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다른 관심 주제로 만날 수 있는 소모임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번에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 못하신 분들, 다음 모임에 반가운 얼굴 보여주세요^^ 상반기 신입회원의 날에 오셨던 회원님들도 물론 언제나 환영하고요 :)

한 번 사용한 거품용기나 로션통은 알콜로 헹군 후, 재사용이 가능해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만드는 법”을 참고해주세요 :)

[대안샴푸, 폼클렌징 만들기!]

샴푸와 폼클렌징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1. 소독된 용기에 애플게면활성제를 1/2 넣고, 라벤더 향을 넣어요.

2. 향이 골고루 섞이도록 흔들어주세요.

3. 글리세린과 올리브리퀴드를 티스푼으로 1스푼씩 넣어주세요.

4. 천연 한방보존제인 나프리를 1/2스푼 넣어주세요.

5. 나머지는 정제수로 채운 후, 흔들어서 골고루 섞어주면~ 끝!!

    (올리브리퀴드, 보존제는 생략 가능해요.)

 

[모기퇴치제 만들기!!]

1. 소독된 용기에 에탄올을 1/2 넣고, 시트로넬라 20방울 정도 넣어요.

    (시트로넬라는 모기가 싫어하는 향입니다~)

2. 에센셜오일(페퍼민트나 라벤더 등) 10방울씩 넣어주세요.

3. 나머지는 정제수로 채운 후, 흔들어서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얼굴을 피해서 뿌려주고, 이불같은 패브릭에도 뿌려주면 탈취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재료구매방법]

- 인터넷: 네이트/네이버/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천연화장품 재료” 검색하면 구매사이트가 나와요!

- 동대문 방산시장: 도매가 구매 가능, 가까운 동네 약국- 글리세린, 정제수 쉽게 구매 가능

- 용기, 아로마향: 다이소, 이마트, 롯데마트 등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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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과 <외모?왜뭐!교육워크숍>을 한달간 함께 했습니다.

미디어, 월경, 유해물질, 가슴.. 매주 한 가지 주제씩 워크숍하며 토론도 하고 우리 몸, 외모에 대해 왜? 뭐! 묻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워크숍 진행은 외모?왜뭐!기획단 펭펭과 여유, 쏭, 진솔, 우유니게가 맡았답니다. 🙂

먼저 첫 번째 시간~ 미디어가 왜?뭐!

<외모?왜뭐!> 에 관심갖고 워크숍에 참여한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과  외모 왜? 뭐!” 를 문장기호에 따라 크게 읽어 보고, 느낌을 공유한 후 워크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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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 “예쁘다”고 이야기되는 사람과 “예쁘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성형광고,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

“예쁘다”는 기준, 그리고 수많은 성형광고를 보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기 생각을 꼼꼼히 적는 친구들~ 서로 친하게 지내도 평상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는 편이죠. 서로 생각을 나누며 내가 갖고 있는 미적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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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눈으로 바라본 성형광고에 대한 생각과 느낌-

  • “성형 전 외모를 나쁘게 보게 된다.”
  • “포토샵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놨다.”
  • “부작용 얘기가 없다.” …

두 번째 시간은 월경이 왜?뭐!

아직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 “월경이 뭘까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난자나 난소 그림도 함께 보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날,생리, 달거리, 마법, 매직 …

우리만 해도 ‘월경’을 참 많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에 걸쳐 월경을 의미하는 은어가 5,000여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성미산 친구들도 ‘월경’이란 말보다 ‘생리’나 ‘딸기쨈’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듣는 것이 창피하거나 그냥 꺼려진다는 이유로요. 물론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요.

‘생리’가 모든 생리학적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월경(月經)’ 을 그냥 ‘월경’이라 부르자고 했어요~ 월경 주기, 매달 나에게 일어나는 ‘혈의 기록’ 이란 의미를 떠올리기에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용할 다양한 월경용품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일회용 월경대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문컵(생리컵)과 면월경대, 탐폰까지.. 각각의 사용법과 장단점을 설명하였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월경용품이 존재하고 나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월경대 광고 몇 개를 함께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과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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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엉덩이만 계속 찍어서 기분이 나빠요. 꽉 끼는 바지 불편해 보여요.”

“왜 깨끗하다고하는지 모르겠다.”

“피가 하얀색이었나?” …

광고에서 강조하는 깨끗함, 편안함이 실제 월경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왜곡된 이미지로 월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월경을 이야기하기! 그래야 나의 경험을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테니까요.

두 번째 워크숍 마무리는 내가 사용하고픈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내 월경에게 하고 싶은 말” 을 적어보는 것으로 🙂 (그래도 여전히 ‘생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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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간은 유해물질이 왜?뭐!

이 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유해물질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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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플라스틱 통, 최근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이 깔린 운동장… 등등 나의 하루, 일상생활 중 만날 수 있는 유해물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결국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건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꼭 피해야 할 성분과 확인 방법도 이야기한 후 “우리 몸에 닿아 있는 유해물질” 을 찾아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를 ‘털어내는’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누가 빨리 포스트잇을 떼어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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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꾸기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옷, 악세서리 등등 수많은 물건이 존재하죠. 꼭 외모가꾸기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우리 몸을 둘러싼 미적 기준 그 자체가 성형산업이나 뷰티산업 성장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물건을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할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외모?왜뭐!워크숍 유해물질 수업을 준비하며 떠올려봤던 생각을 함께 남겨봅니다.

 

네 번째 시간은 가슴이 왜?뭐!

우리가 ‘가슴’ 에 관해 갖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직 브라를 착용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이미지 역시 외부에서 먼저 주어진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가 쉽죠. 분명 내 몸이 겪는 일이고 나의 변화인데.. 내 몸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가슴은 이래야 해~’, ‘이상적인 가슴~’ 같은 미디어가 강조하는 이미지를 더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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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며 궁금한 점은 질문도 하고, 다양한 가슴/유두 모양이 존재하고 브라 또한 필수가 아닌 선택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와이어브라, 노와이어브라, 스포츠브라, 패드, 노브라… 등 가슴이 나오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정보도 설명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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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의 가슴을 그려보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내 몸에 좀 더 관심갖고, 주어진 이미지나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요.

한 달간 함께 한 외모?왜뭐!기획단,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에게 워크숍이 내 몸을 살펴보고 다양한 선택지와 대안을 스스로 찾아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화, 2016/1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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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5일에 열렸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빗줄기 덕분에, 오랜만에 실내에서 모였어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란 주제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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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여성대회 드레스코드 역시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이었어요!!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일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성평등 가치 실현” 등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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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구호와 함께 성평등 가치 실현 촉구, 여성폭력근절,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성평등 국회를 주장하며 3.8 여성선언을 하였습니다.  3.8 여성선언에는 청년 대표로 여성환경연대 이아름 활동가가 발언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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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디딤돌 수상에는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이 선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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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작된 3.8퍼레이드!!

여성환경연대도 보라색 우비와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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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몰아치던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님을 만나서 기념 사진~^^ 그리고 시청부터 종로-광화문-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피켓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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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여성도, 지구도, 일회용 물건이 아냐.

왜? 뭐! 꼭 예뻐야 돼?

내 몸은 아름답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의 몸! 여성의 삶!을 둘러싼 ‘예뻐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어버린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성형산업, 넘쳐나는 소비재 속에서 조금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몸과 지구생태계에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올 한해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이 주제로 캠페인을 지속해나가려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화, 2016/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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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1강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 몸>

망원역 1번출구 근처 카페 창비(지하1층 스튜디오)에 자리를 준비했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에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 강연 첫 날~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접수대와 다과,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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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이 날의 강연자,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팀장) 님이 강연을 시작하며 던진 말이에요.

지난 수십년간 여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죠. 1870년,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1920년, 수많은 여성들이 백악관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하고 40만명이 넘는 서명운동 끝에 이뤄낸 결과였죠.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전쟁터입니다.

페미니즘적 의미, 그리고 석유문명-유해화학물질의 저장터로서 의미로 말이죠. 플라스틱 보형물(실리콘, 필러 등)을 끼워넣는 플라스틱 서저리surgery, 여성의 몸을 강박적으로 교정하려는 반페미적 플라스틱식 교정, 그리고 땅 속 싶은 곳-석유화학물질로부터 끌어낸 현대 문명 사회의 플라스틱 제품/일회용/패스트패션/플라스틱머니(카드)…

이러한 플라스틱 속 환경호르몬과 여성의 몸…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사회에서, 플라스틱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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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 첫 강에서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런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가슴-성형수술과 몸-다이어트-패션-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다 vs 그르다 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 강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을 둘러싼 경험, 나를 둘러싼 물건에서 나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타인, 공동체, 사회, 자연… 등 관계를 확장하고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중간중간-틈틈이 손바느질로 직접 면월경대를 만들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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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화). 이 날의 강연자료를 공유합니다. 어제 다 못 본 동영상도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관심 있을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

https://prezi.com/f7uxrmz9fgkk/_2016/

 다음 강연은 내일,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김주현_철학박사/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에서 만나요 :)

수, 2016/04/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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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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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63

한국환경회의

 

문의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email protected]

화, 2016/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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