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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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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6:43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4월은 12일과 26일 두 번 배송합니다. 선착순 마감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

화, 2012/04/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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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조성신청서.hwp

<시민 생명 텃밭 조성 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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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후 천사단 지원서.hwp

모집대상 : 충남대학교 학생 30명-회원가입후 활동가능(선착순마감)
활동기간 : 2012년 4월 – 12월
활동내용 : 다양한 학내 환경프로그램(환경특강, 환경축제, 환경캠프 등)
혜 택 : 수료증 및 활동증빙서류 발급, 우수참가자 시상
제출서류 : 기후천사단 지원서 1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서(첨부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email protected])
-파일명은 ‘지원서_이름.hwp’형식으로 제출
접수기간 : 2012년 4월 8일(일)까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2), 정현찬 간사(010-9075-3504)

화, 2012/03/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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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원MT

◇ 일시 : 2012년 4월 14일 15시~15일 12시
(출발 : 2012년 4월 14일 14시 대전시청 앞)

◇ 장소 : 태화산 불교전통문화원(마곡사 근처)

◇ 대상 : 전현직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 목적 : 임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

◇ 내용 : (프로그램은 가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4일 15시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걷기
18시 저녁식사
20시 작은세미나(내가 생각하는 환경운동)
21시 뒷풀이
2) 15일 8시 아침식사
9시 집행위원회의
10시 마곡사 솔바람길 2코스 걷기
12시 해산
◇ 참가비 : 1인당 3만원

금, 2012/03/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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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전화나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수, 2012/03/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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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신청하세요!

수, 2012/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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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면, 한끼 단식하시고 단식한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화, 2012/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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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신청은 댓글, 전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성함/연락처/개인 혹은 단체/를 남겨주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 2012/03/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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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월, 2012/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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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주범 이산화탄소, 현재 지구의 CO2농도는 390ppm이상인 수준입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

같이 활동하게 될 꼬마물떼새 가입 신청 받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 2012/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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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핵발전 종합계획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2/0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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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양서류 탐사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비밀 댓글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금, 2012/02/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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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이제는 탈핵이다)
프로그램

1) 본행사(3시 ~ 4시 30분)
- 사회: 최광기(전문 사회자)
- Opening 공연: 풍물패 놀이(생활풍물패연합, 8분)
- 핵없는 세상, 생명 평화굿- 춤: 이애주(인간문화재), 명창: 임진택, 그림: 임옥상(화가)(총 12분)
- 연대사 (총 30분)
- 동영상 메시지(5분)
- 노래공연: 킹스턴 루디스카(약 15분)
- 핵없는 사회를 위한 10가지 시민실천 약속(종교계) 발표(5분)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대표 선언문 발표(5분)

2) 핵없는 사회를 위한 퍼포먼스와 거리 퍼레이드(4시 30분 ~ 6시)
- 시청→ 광화문사거리→청계천→시청

2) 부대행사 ; 1시 – 6시
① 전시 홍보존
- 사진전시(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진전, 반핵활동 사진전), 세계 반핵포스터 전시, 판넬 전시, 에너지 관련 물품 전시 등
- 기획단에서 후쿠시마, 삼척 등 탈핵 관련 사진을 수집하여 탈핵 사진 전시회 개최

② 체험존(10곳)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장난감 전시 체험, 방사능 계측기 전시 및 측정, 탈핵선언 뺏지 만들기, 손도장 찍기, 페이스페인팅 등
- 탈핵 에너지 관련 도서관(전시 및 판매, 읽을 수 있는 공간 설치), 게임관(탈핵 윷놀이, 탈핵 격파 등), 에너지 관련 교구 전시 및 체험 등

③ 대안존(5-10곳)
- 탈핵시나리오 전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관련 기업 물품 전시, 패시브 하우스 소형모델 전시, 탈핵도시선언 지자체부스 등

④ 이슈존(5곳)
- 신규원전, 경주방폐장, 노후원전, 송전탑 등 현안 지역부스,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 등

⑤ 추모존(2-5곳)
- 후쿠시마 피해현황전시, 후쿠시마 피해자 돕기 부스 등

⑥ 참여단체 탈핵활동 홍보존
- 종교부스( 기도회, 각 종단 탈핵관련 활동 홍보부스), 각 단체 활동 홍보부스 등

⑦ 탈핵풍자만화전 및 캐리커처 그리기
- 박재동, 고경일 등 참여하여 현장에서 탈핵 시민 케리커쳐 진행

⑧ 안내 및 쉼터
- 유기농 먹거리 장터, 이동커피숍, 다과방(떡, 쿠키, 음료, 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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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9시 대전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참가비는 차비 및 식대 포함 2만원 입니다.
참가자는 비밀댓글로 연락처, 성함 남겨주세요~

문의전화: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

목, 2012/02/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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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목, 2012/02/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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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화, 2012/0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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