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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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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6:43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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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청주 일정>

○ 2.4(수) 조치원~복대동성당
○ 2.5(목) 복대성당~도청~흥덕성당
○ 2.6(금) 흥덕성당~시청~오창구룡성당
○ 2.7(토) 구룡성당~천안목천성당
※ 매일 출발은 성당에서 8시30분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청주입성 기자회견
- 2.5(목) 11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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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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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2010년까지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가 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가 새로운 옷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국환경보고서』는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를...
화, 2017/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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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멍멍이의 해”를 맞아 1월에는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을 오릅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무등산 서석대 풍경 – 퍼 온 사진 >        from.   ‘월 여행친구 산악회 카페’

 

  • 일    시 : 1월 20일 (토요일) 07:00 ~ 19:00
  • 산행지 :  무등산 (1186m / 광주광역시)
  • 코스난이도 : B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둔병재-안양산-안부갈림길-백마능선-장불재-입석대-서석대-중봉-중머리재-봉황대-돌샘-증심사-주차장  (10.6km)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스패츠&아이젠&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월19일(금) 15: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승합차 예약관계로 오후 3시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 악천후 시 취소될 수 있음, 현지 사정에 따라 코스는 변경 가능합니다

 

금, 2018/01/1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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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날짜 : 2017. 5. 22.(총2쪽)

[취재협조]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적폐 1,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일시 및 장소: 522() 오전 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5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형표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의해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3.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형표는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4.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5월 22일(월) 9시 4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금, 2017/05/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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