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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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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6:43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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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책이나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수다모임 '문득, 인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7월에는 한 숨 쉬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만나지 않는 대신 이런 때 읽기 좋은 가벼운 소설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네요.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되는대로 운동도 하고~몸과 마음의 건강 잘 돌보며 이 시기를 잘 건너가 봅시다.

8월 모임은 8월 초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목, 2021/07/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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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인천 읽기 첫 모임

2021년 7월 15일(목) 저녁 7시

대상 : 누구나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1322341102?pwd=aHJtbDRjNDNwWVpWT09VL3JRRGkxZz09

회의 ID: 813 2234 1102

암호: 1111

#녹색평론 #녹색평론읽기모임 #녹색평론인천 #녹색평론178호 #녹색평론인천읽기모임

수, 2021/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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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 시민분들의 ‘일회용품 안쓰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구를 위한 마음을 사진에 담아 챌린지에 참여해주세요. ★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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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분들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은 피해신고 341명(사망90), 피해인정 183명(사망51)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57만명, 건강피해자 6만1천명

 

전국적으로는 피해신고 7,441명(사망1,656), 피해인정 4114명(사망1,004)

(2021년4월30일 현재)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

 

광주전남지역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 0.56%에 불과

200명에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토, 2021/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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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모집 분야>
미디어홍보팀 : 1명

​<미디어홍보팀 업무>
+ 단체와 활동, 환경 이슈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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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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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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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혹은 제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해주세요.​


<근무 조건>
– 근무처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인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운영
– 근무시간 : 주5일 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일 7시간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급여 : 기본급 190만원 (식비·교통통신비 포함) + 수당 8만원 (경력에 따라 70~100% 인정)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채용 결정, 수습기간에도 같은 급여 지급​

<휴가·교육>
– 유급휴가 15일, 2년 근속 시마다 1일 추가
– 안식월 제도 : 상근 3년 시 1개월, 5년 시 2개월, 7년 시 2개월, 10년 시 1년의 유급휴가 제공
– 도서 구입비, 직무 관련 교육비 지원


<전형 절차>
가. 서류접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아래 메일로 발송(자유양식)
– 접수일 : 2021년 8월 3일​
나. 면접 : 면접대상자에 한해 8월 5일 개별 안내
– 면접일 : 8월 둘째주 예정​

<문의>
이동이 미디어홍보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수, 2021/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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