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구 중구는 2008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의 12개 동에서 2명씩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투표를 통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기가 새로 위촉되었을 당시 희망제작소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숍 이후 3기 위원들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긴급성, 공익성, 복리성, 효율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과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강의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학교는 위원들의 작년 활동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 활동과 연결하여 2016년 충청북도 사업 중 ‘좋았던 사업’, ‘아쉬운 사업’,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어 분과별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깨끗한 환경, 건강, 안전, 이웃과의 소통 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제안

대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빈집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을 내에서 아동과 노인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형성, 마을 내 쉼터를 만들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풍부한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벽화나 꽃 등을 활용하여 색감이 가득한 대구 만들기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는 주민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연습해보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민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서른번째 책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
글로벌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시리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출간된 사회적기업 관련 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해외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2015년 2월 영국 사회적기업 11곳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표를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주로 비즈니스의 사회적 목적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 수익을 재투자한다.”

2002년 영국 정부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실은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부가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1인기업을 포함하여 약 68만 8000여 개로 성장하여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단순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영국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나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영국 사회적기업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1부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지원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런던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인 해크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크니커뮤니티운수 대표 다이 파웰은 “수익을 많이 내야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사회적 미션도 해결도 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발판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와 정책 환경도 엿볼 수 있으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글 : 안영삼 | 웹팀 팀장 · [email protected]

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2017 통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3~24세 청소년에게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관해 물었는데요. 절반에 달하는 46.2%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직장생활’을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67.7%였는데요. 실제 중고생 열 명 중 한 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비율을 포함하면 일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실제 ‘일’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언급한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총 5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에 관한 만족도는 37.2%로 진로탐색활동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탐색활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며, 중소도시 및 농산촌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는 2016년부터 지역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을 경험하고 발견하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창직 활동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첫해에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주‧완주‧순창 지역 청소년들과 상상학교,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강연과 사람책으로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고,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멘토-멘티 관계로 만나 지역에 필요한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1,2단계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견하고, 창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해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끝난 후 희망제작소는 전주YMCA, 완주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 결과공유를 위한 지역청소년포럼을 열어 참여 청소년과 청소년기관 지도자, 교사, 교육복지전문가 등 1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남상팔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삶의 주도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로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는 뜨거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내-일상상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체를 만났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고요.”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종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 5월부터 전주‧장수‧진안 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강연과 사람책을 경험하고,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창직활동과 연계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로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철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진로에 필요한 노동의 가치를 모색하고 발견하는 창직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내 몸으로 표현하는 ‘나의 일’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창직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단계 상상캠프가 더해졌는데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하자센터에서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창직활동에 필요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질문해보는 시간으로, ‘내몸드로잉’과 ‘사람책’ 프로그램 등이 열렸습니다.

내몸드로잉 시간. 참가자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의 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준비된 질문에 답을 하며 차곡차곡 활동지를 채워갔습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건축가, 디자이너, 요리사 등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세계 여행, 농생물 연구, 사회와 경제 발전시키기 등 일을 직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 행위나 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눈, 귀, 팔 등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과 달리 톡톡 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감능력, 멘탈, 손재주, 아이디어, 음악적 감각, 판단력, 인성, 끈기, 강한 마인드 등 청소년의 능력을 성적순으로만 따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몸드로잉’ 활동을 하면서 떠올렸던 고민과 질문을 포스트잇에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래 직업, 하고 싶은 꿈, 삶의 가치, 학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질까 두려워요.”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누구랑 일할까?”
“일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걸까요?”
“일했을 때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른들은 항상 공부가 제일 쉽대요. 정말 공부가 제 길이고 제일 쉬운 일일까요?“
“보수가 있어야만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일이 없다면 불행한 것일까요?”

취업, 학업, 대학 진학 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된다면?

이어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주체적 삶을 사는 청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사람책 강연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관한 고민뿐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 노동에 관한 철학적 고민 등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강연처럼 특정 가치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람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에게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직접 ‘일’을 만들다

상상캠프 이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각자 지역에서 장수YMCA, 전주YMCA, 진안마을학교와 함께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과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를 꾸려갑니다. 청소년이 직접 팀을 꾸려 지역에 필요한 일, 하고 싶은 창직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희망제작소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특정 직업이 아닌, N개의 다양한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정민’ 님 인터뷰 (보기)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철연’ 님 인터뷰 (보기)

*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남은 여정도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