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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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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35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식적 숫자만 513명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민변 과거사위 주로 참여하고 형제복지원 자료검토 후 의혹제기 증거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측은 진상규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정사건에대한 특별법제정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2.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법을 통한 평등 실현”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12. (금) 13:30 “장애인 평등실현과 국가의 역할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 구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3. 법앞에 선 커플 : 동성 파트너쉽 권리 국제 심포지엄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20. (토) 공동주최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경우, 입법투쟁이 대중운동으로 진화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입법개정안 발의한 상태이며, 일본 시부야에서는 동성 파트너쉽을 등록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전망이 발표되었고, 성소수자 인권이슈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동성결혼변호단

소수자위원회는 2015. 7. 6. 비공개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제도적 차별에 당사자들 고통 받는 상황, 배우자 보호자로써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한것 잘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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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 활동

가. 인권위 공동행동
- 소수자인권위는 5. 27.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의 일원으로 인권위원 인선관련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하였습니다. 7. 7.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였고, 페이스북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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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5. 5. 27.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5. 6. 2.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5. 6. 23. 장애인의 열악한 시외 이동권 현실에 수수방관하며 행정절차 핑계만 대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 위원회 광고

* 2015. 8. 13. 19시 민변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개최 합니다.
* 연희법률사무소의 이지연변호사님이 앞으로 위원회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님은 소수자인권위(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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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에 읽은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 심장이 떨리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소식에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불편함에 애써 생각을 멈춘 적이 없으신가요. 어두운 퇴근길 오늘도 학교를 가지 않았음이 분명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차마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저들의 미래를 답답해하신 일은 없으신가요. 엄마, 아빠와 잠들고 싶을 시설의 아이들 생각이 스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급한 결론을 내리고 고단한 잠을 청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모으고 아동의 인권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평소 왜 아동인권은 별개의 분야로서 논의되지 못하는가, 왜 아동인권은 중요성만큼의 운동이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던 변호사들이 모여 민변 내부에서 아동인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첫 모임은 2014. 12. 10. 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없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체요청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요청도 없지만, 그저 아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뭉친 변호사들이 아동들의 문제와 최상의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각종 이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활동을 이어오면서 드디어 올해 9월 아동인권위원회는 민변에서 정식 위원회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식 위원회로 출범하기까지 약 9개월 간 우리 위원회 준비팀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문 연구 및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의 이행실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공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문제)에 대한 의견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 준비 및 제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대응 논의, 아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입법촉구 논의, 매월 입법, 판례, 언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아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면서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체벌금지 법제화,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함께 아동인권보호전달체계 및 원가정양육원칙이 반영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준비, 국가인권위와 함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이처럼 회의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변호사들 간의 친목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며,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에너지가 가득한 위원회입니다.

 

 아동1

<사진 1> 지난 2015. 8. 26. 김차연 변호사 순산기원 및 신입회원 환영 단합대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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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지난 2015. 8. 26. 김차연 변호사 순산기원 및 신입회원 환영 단합대회 2차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인권과 관련한 각종 법률 –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상세히 공부하면서 법 자체의 문제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입양, 이주아동, 소년사법, 청소년미혼모, 학교밖 청소년 등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관행, 법률,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혹은 당사자들에 의해 주어진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내 권리가 이것이다”, “나의 인권을 지켜달라.”라는 외침조차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변호사님, 반드시 한번은 아동이었던 경험이 있는 우리가 느꼈었던 부당함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쳐나가고 싶으신 변호사님, 울고 웃으면서 활동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감싸줄 따뜻한 회의시간이 있는 위원회를 찾으셨던 변호사님, 여기 이제 갓 출범한 아동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들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5/10/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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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원활동가 월례회

뉴스타파 견학 후기

 

강한성 (14기 자원활동가)

 

 

지난 30일, 14기 자원활동가들은 대안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며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타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자그마한 건물, 6층으로 들어서자 누구보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뉴스타파 사무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아주신 분은 올해 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내용을 예언 아닌 예언하며 유명세를 치르셨던 박대용 기자님(現 뉴스타파 뉴미디어 팀장)이셨습니다. 기자님은 견학요청이 오면 대부분 본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며 능숙하게 저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곧장 뉴스타파의 실제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스튜디오로 안내되어 뉴스타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출범 배경은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4대강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주류 매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고 실제 언론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파업으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의 언론이 필요함을 절감한 언론노조가 움직여서 만든 대안언론이 뉴스타파였습니다. 언론노조는 정치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를 구상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은 마침 당시 저항과정에서 해직 혹은 정직된 기자, PD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운영자금은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인큐베이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박대용 기자님은 이후 뉴스타파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보도영상들을 재생하며 취재의 뒷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 실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한국인 조세피난처 이용현황, 세월호 참사 현장상황, 한수원 원전 관리부실 등 큼직큼직한 이슈들을 다루며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시즌1 당시 달랑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3만 명을 넘는 정기후원자와 함께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날로 범람하는 저질 기사들의 홍수 속에서 전문성 있고 심층적인 보도에 대한 갈급함을 키워왔고 그에 부응한 게 뉴스타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뉴스타파가 성장한 과정과 그 운영모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없이 운영되는 언론사라는 것은 쉬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보 색채를 띤다고 평가받는 언론사들조차 광고주의 압력에 굴복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광고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내며 재계약을 종용하는 영세언론사의 모습이 알려져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후원금 100%로 운영되는 언론사라는 당초의 목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껏 정부와 기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었음에도 단 한 번도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많은 후원을 바탕으로 유능한 인력을 더 영입하고 더 넓은 영역에 뉴스타파의 보도가 노출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비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다. 소위 애국이라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다.” 뉴스타파 영상 서두에는 故 리영희 선생이 생전 이와 같이 말했던 인터뷰 영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 역시 이 땅에 진실을 보도한다는 뜻의 저널리즘을 회복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탐사보도라는 방식에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뉴스타파는 비영리뿐만 아니라 비당파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보선 과정에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재산 의혹 보도가 그 예시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기관지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에 후원자 일부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보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다소간 감소했던 후원자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3만 5천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강연 이후 자원활동가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탐사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뉴스타파의 구조 및 성장과정에 대해 특히 자세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취재를 시작하게 되면 마치 TF처럼, 이에 특화된 인력들로 팀을 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통상 2~3주, 업데이트가 긴급한 사안의 경우 1주 정도의 기간을 투입하여 게재를 완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유능한 인력들인데다 매일매일 보도를 내야하는 압박도 없기 때문에 수준 높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스타파 설립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수에 의한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조차 지양했고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비영리 모델이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현재의 뉴스타파라는 모델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사, 신문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것에는 많은 용기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델의 사전적 구상이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멤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뜻을 꺾지 않고 자신의 일을 지속해나갔고 서서히 정기후원자의 숫자가 늘어나게끔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연히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멘션이라는 도움을 통해 폭발적인 정기후원자 수 확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운을 남긴 견학이었습니다. 향후 뉴스타파가 더욱 성장하고 뻗어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목, 2015/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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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해합니다.

 

2. 탄저균 대응팀 활동

언론보도로 드러만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민변내 대응팀이 미군위, 환경위, 국제연대위 공동으로 결성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22일 2차 회의에서 오산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실험 대응과 관련한 상황공유, 이와 관련한 타국의 대응, 유엔 및 BWC 국제협약 등의 활용방안, 소파(SOFA)상 검역 문제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국제연대위의 회원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3. 베트남 평화기행

아시아인권팀은 이번 여름 7.26.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떠날 준비에 한창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현장과 각종 박물관을 둘러보고 희생자 및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주요일정으로 준비중입니다. 이번 평화기행에는 과거사위, 미군위 등 다른 위원회 소속 회원님들도 참여하여 총 1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4. 미얀마 공동세미나

아시아인권팀은 7.23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의 젊은 변호사들과 노동문제,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그리고 법률NGO 활동에 있어 어려움과 해결책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본 공동세미나는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아시아인권팀에서는 팀장 성상희변호사를 포함한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5. 탈북자인권감시팀

지난 23일 탈북자(새터민) 인권 모니터링을 위해 작년 말에 결성된 탈북자인권감시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부모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3~4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본격적인 모니터링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자유권위원회 국가심의 준비

국제연대위는 국내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에 참여중입니다. 현재 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간사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에 예정된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7월1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모일 예정이며, 이 때 구체적인 준비일정을 논의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개인청원이 준비중이고, 국정원의 법관임용에 면접을 본 사안에 대해 법관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유엔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한국시민단체 간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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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길완 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이네요! 민변 회원님들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에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꽝꽝 얼려진 채로 사무실에 도착 했던 게, 여러 번이었을만큼, 이번 겨울은 정말 살벌하게 추운 겨울이었다고 기억되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 민변 여성위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18년이 아직(?)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 달 진행되는 월례회, 각 팀(가족법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마다 매 달 진행했던 월례회, 검찰 내 성폭력 대응 활동들, 기지촌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8년 만에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등 당장 기억나는 활동들 만 해도 이렇게나 많네요. 여성위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여성위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관심있는 민변 회원님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럼 간략하게 지난 1월~2월 달에 여성위 주요 활동에 대해 공유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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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월례회 때는 2017년도의 사업들을 평가하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2018년의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날 UN CEDAW(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와 관련된 NGO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시대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성평등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기 위한 NGO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요, 정말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임신중절, 여성노동, 빈곤, 성교육, 일·가정 양립,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폭력, 성매매 등 NGO 보고서에 들어가는 각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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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장보람, 전민경, 류민희, 박인숙 위원님은 직접 제네바에 가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 때 더 자세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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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는 언제나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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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규탄 기자회견>

여성위는 검찰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검찰청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습니다. 위은진 위원장님이 발언도 하셨어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ME_TOO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성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에 대해 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듣고 있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는 00계내 성폭력 해쉬태그 운동이 있었고, 여성단체들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폭력/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운동들을 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MeToo 운동의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발의 ‘주체’가 된 이들을지지/지원하고, ‘우리’가 함께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력이 ‘가능한’ 구조,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내고, 반성폭력을 외치는 것은 비단, ‘여성’ 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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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번 주 목요일에 열린 2월 월례회 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수희 부장님, 오보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주목해야 할 2018년의 여성인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젠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틀을 젠더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또 어떻게 같이, 함께 성평등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였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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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올 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4회 한국여성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3. 4.)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여성위 위원님들과 민변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S. 여성위의 든든한 선배이자, 동료였던 고 최일숙 변호사님을 기억합니다.

화, 2018/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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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강성헌 회원

  1. 기행에 앞서

7명의 회원과 함께 2016. 7. 23. ~ 8. 1.까지 ‘2016.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팀장 이준형 회원)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한국계 기업의 노동현실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이 글을 쓰는 저는 강성헌 회원입니다. 팀의 ‘활동’을 담은 정식 보고서는 현재 준비 중이고, 이 글에는 팀의 ‘느낌’을 부담 없이 담으려 합니다.

매년 여름 진행되는 아시아 인권기행을 몇 차례 하신 분들도 계시나, 저는 이번이 첫 동행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 반, 친목과 관광 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동기 회원과 함께 덜컥 합류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회의에 가서 처음 받은 느낌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였지만, 발을 빼기엔 애매해져 버린 터라, 그냥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1. 캄보디아의 슬픔, 크메르 루즈

토요일 밤 늦게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는데,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특별한 일정 없이 ‘투얼 슬렝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김기남, 김남주, 임재성, 배광열 회원은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일요일 새벽, 2016. 7. 10. 살해당한 캄보디아의 정치평론가 켐 레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였고요).

박물관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세워진(정확히는 학교 시설에서 ‘전용’된) S-21 수용소를 보존하여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건물과 층마다 옮기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학살한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반추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종국적 치유를 기원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모든’ 학살자들이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제대로 세워진 것 같지가 않으며, 무엇보다 캄보디아 시민들 자체가 잊고 싶은 기억으로 밀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무척 슬프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놈펜에 가게 된다면 꼭 들러보아야 할 의미 있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현실 전반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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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공식일정은 캄보디아 인권센터에서 활동가(케이티 존스, 영국 변호사)로부터 캄보디아 인권상황 전반을 듣는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가 역시 캄보디아 활동을 오랜 기간 하신 분이 아니어서 ‘깊이’는 많이 느끼지 못했으나, 캄보디아의 현재 정세와 인권 전반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어서 현실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의미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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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나게 된 사람이 ‘조엘’이라는 호주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2개월 예정으로 왔다가 내리 5년을 캄보디아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세 시간 넘게 캄보디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브리핑 및 질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조엘은 노조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사용자와 맞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형태의 전형적 노조활동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노동현실 특히 섬유산업의 특성에 맞춰 ‘발주처’인 다국적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을 주로 한다더군요. 조엘로부터 캄보디아의 노동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저희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노동자들의 평균적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결정 내역과 파급 효과는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과는 아주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3일 동안은, 한국계 기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데 오롯이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의 노동현실을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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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LC 아 톤 대표(캄보디아 노동총연합, 위 사진)를 만나 캄보디아의 노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더군요. 두 시간 가까이 자리에 서서, 꼿꼿한 태도로 쉼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께 들은 이야기 중 놀랍다면 놀랍고, 하등 이상하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의 전직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캄보디아는 원래 무기계약직이 일반적 근로형태였으나, 이 대통령의 ‘조언’으로 ‘단기(2개월 정도부터) 계약직 근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 ‘노동 한류’의 위엄과 씁쓸함을 곱씹으며 CLC 대표와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이어 한국계 기업 중 5곳의 노조 위원장들과 만나서,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한국계 기업의 상세한 노동현실을 조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활동은 회원들마다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였는데요, 임금 및 노동보건 분야는 김남주 회원이, 노동시간 및 고용형태 분야는 박상현 회원이, 결사의 자유 분야는 임재성 회원이, 여성 및 아동노동 분야는 배광열 회원이 맡았습니다. 김자연 회원은 2013~2014 총파업 이후 상황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혼자 영한 통역까지 도맡은 김기남 회원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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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들로부터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노동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기업의 노동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크메르어-영어-한국어 삼중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쉽지 않은 의사소통의 과정이었으나, 각자 맡은 분야의 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구체적 분야 없이 총무와 식사 정도 맡은 제가 송구해지더군요.

  1. 눈으로 본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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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대를 돌며 노동자들을 만나다가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개발되지 않은 프놈펜에서 노동자들은 위 사진과 같이 트럭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최근 출퇴근 트럭 두 대가 충돌하여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상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임금과 노동환경의 문제 못지 않게, 트럭 발판에 올라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전반적 ‘생존’의 문제가 사실상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환경, 교통 등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였고요. 사실 많이 의아했지만, 나중에 한 한국계기업의 노조 위원장이 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약 334달러였는데, 세금 등 공적으로 떼는 돈은 3.75달러에 불과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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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방문했던 곳 중 인상적인 곳이라면, 노동자들의 집단 숙소(위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시내에서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공장지대의 특성상, 노동자 일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숙소가 공장지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너 평 정도의 방 하나에 변기, 부르스타 하나로 구성된 숙소에서 4~5명의 노동자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지요. 방 문 앞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밖에는 빨래들이 걸려 있었고요. 양철 지붕은 캄보디아의 살인적 더위를 제대로 막아줄 수 없었지만, 뛰노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표정은 우리 아이들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1. 프놈펜과 시엠립, 술잔과 이야기를 나누며

견디기 힘든 열대의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시원치 않은 허름한 식당 한 켠에서 조사 활동을 3일 정도 하니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들 잘 견뎠습니다. 밤마다, 면세점에서 산 ‘좋은 술’과 현지 맥주를 나눠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현지의 ‘맛집’을 찾아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전통 음식이랄 게 많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만, ‘아목’, ‘록락’ 등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순박한 인상에 친절한 태도를 보여줬고요. 다만, 현지 교통수단인 ‘툭툭’을 타고 가다가 김모 회원이 신상 아이폰을 오토바이 2인조에게 날치기를 당한 것이 아픔으로 남았습니다만, 이후 다들 조심성이 높아져 더 이상의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월~목요일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에는 현지 국내선을 타고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앙코르 와트라 불리는 캄보디아 유적지의 배후도시인데요, 그 규모는 작지만 수도 프놈펜과는 달리 그럴 듯한 국제 관광도시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묵었다는 ‘소카 앙코르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고, 공식 활동을 결산한 후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지요. 펍 스트리트에서 다 함께 피자를 안주로 하여 맥주를 마시고, 야시장에서 소소한 기념품들을 챙기고. 저는 동양 최대의 호수라는 톤레삽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그 장관이라는 일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 만으로 훌륭하고 초현실적인 풍광이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툭툭 기사가 꿈이라는 젊은이의 가이드로 톤레삽 호수의 초입을 돌고, 현지 고아들을 교육하는 수상 학교를 들르면서 캄보디아의 아동문제와 교육문제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1. 맺으며, 짧은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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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날에는 앙코르 유적지를 들러, 앙코르 와트에서 일출(위 사진)을 보고 바이욘 사원과 영화 툼레이더로 유명한 따 프롬 사원을 거쳐 프놈 바켕에서 일몰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날의 관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인천에 내려 바로 출근해야 했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이틀을 보내고 좀 정신을 차려서 이 글을 씁니다.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단 며칠 동안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그 속의 노동 현실을,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유적을 다 보고 느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느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70년대 청계피복노조의 노동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나라, 집단 학살과 전쟁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나라, 21세기 다국적 노동관계 먹이사슬의 맨 아랫단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

캄보디아를 다녀 온 많은 이들이 아동들에 의한 구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주었지만, 실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해 전 다녀온 회원들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고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공장의 국적을 바꾸길 수 차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으며 이제 시민들이 급속도로 임노동자로 편입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지나 극빈층이 줄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노동문제는 또 다른 그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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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과 다른 회원들은 몇 달 동안 여러 방면에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 조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과 노력에 숟가락 하나 얹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기행이었기에, 무엇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실개울이 되고, 샛강이 되었다가 종래는 아시아의 노동문제와 인권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메콩강과 같은 도저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애 쓰신 동료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행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민변 회원님들의 캄보디아와 또 다른 아시아 기행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며, 짧은 기행문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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