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월 14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 찾지 못해

김도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정규직 전환 진행과정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본회의 11회, 실무회의 19회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항공사가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하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계속해서 공사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라는 지부의 요구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명분 없는 경쟁채용 안을 빨리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협의회에서 11차례의 본회의와 19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문제, 채용방식, 직접고용과 별도회사 범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핵심쟁점 외의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직고용 대상자는 현재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편성 함, 절감되는 이윤, 관리비등은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계약 타절에 대해서 노사가 조속한 타절을 위해 공동 노력 함, 별도회사 추진 시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에 비해 처우가 낮지 않도록 함, 별도회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 노사가 안정적 운영 방안을 공동 건의 등이 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

유창목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수화물 대란’과 올해 5월 발생한 셔틀 트레인 노동자 감전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공항 현장은 수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정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올해 5월 발생한 고전압 감전 사고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주장 했었다. 노동조합에서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사업장과 비교해 본 결과 안전장치미비 등의 문제로 밝혀진 바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다른 비정규직들의 희망

하종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인천지회장은 “요즘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공자비정규지부가 잘 하고 있다고들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사실 모든 비정규직들이 인천공항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안에 큰 틀의 협의를 이룰 것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오늘 결의대회 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위원들은 공항공사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들의 투쟁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의 큰 틀을 올해 안에 결정하고, 내년이 오면 임금과 복지 관련한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 밝히며 “이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1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 철폐’, 등을 외치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을 행진했다.

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 교섭이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9월 공공기관 대규모 동시파업 개최도 불가피하게 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측과 노정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정 등으로 불참”, 기재부는 “논의 후 답변 주겠다”, 행자부는 “전화 주겠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히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노조는 정부에 성과퇴출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2, 3차 노정교 섭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도입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노정교섭이 무산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섭 불참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불법,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실종됐고, 갈등과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노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해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사회보험,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기관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23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연맹 29일 등 양대노총 다른 공공부문 산별조직도 비슷한 시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

▲ 故 이기하 조합원을 살려내라!, 민주항국공항지부는 아직 투쟁중입니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이기하 동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인청공항의 북극 한파도 이기하 조합원이 떠난 그 새벽의 한기만 하겠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 인천공항에 어렵게 마련한 분향소,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는 그곳은 언제까지도 겨울이다.'

고 이기하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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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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