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파주·홍성 유치신청은 철회돼야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오후 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지역 연합 피케팅)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현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본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를 화상으로 보고 베팅만 하는 전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도박을 완전히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박장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현재 30개나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신설하려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된다면 중독자 양산․주변 슬럼화․지역 자금의의 도박 탕진 등 무수한 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30개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박 폐해로 지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당장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 신청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은 학교에서 불과 215m, 도보로 6분 거리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학생들이 도박경마객들과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매개로 도박장에 친숙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대전 월평동은 본래 학원가와 번듯한 식당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에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본래 대전 월평동은 주변에 마트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부각됐던 곳이었지만,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5. 마사회는 도박 폐해로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하여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신청서를 승인한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승인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감위와 농림부 및 정부부처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고 과감한 도박장 축소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6.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주거․교육․공동체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고급․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하겠다고 수십 번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새로 추가․운영하고 4만원이 넘는 도박부추기는 경품 살포 사실 밝혀져
마사회가 스스로 약속하고 공표한 폐쇄사유에 해당
농림부와 마사회는 약속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마사회 간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학생들에게 “화상경마가 참 재밌다, 다들 한번 해봐라”는 망발과 폭언
알바 청년들을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게 100도 인사하도록 강요

1. 마사회의 불법․부당 행위, 만행과 횡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6월 26~28일에도 학교앞․주택가․도심 한복판에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거나 도박장으로 유혹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사회가 여러 차례 공언한 “용산 지사 폐쇄 사유”가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사실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수십 번 용산 화상경마장은 프리미엄급의 고급․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보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별첨 마사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캡쳐 화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용산 주민들에 끼친 엄청난 패악만으로도 마사회는 즉시 학교앞․주택가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거기에다가 스스로 폐쇄 근거라고 밝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금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농림부와 공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 공범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용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화상도박장들의 실태를 점검해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만행과 횡포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1) 마사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거짓말로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임 : 스스로 밝힌 중요 폐쇄 사유 발생

- 마사회는 늘 용산 화상경마장을 프리미엄급, 고급의(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중산층 정도의 고급 고객들만 입장하게 하겠다는 의미) 지정 좌석제로만 운영해 그동안 화상경마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언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이 그 최초의 사례라고 정부, 국회, 국민, 언론에 강조해 옴.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는 2천원 최저가 입장 시스템을 갖추고 다수의 도박객들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 밝혀짐. 이것은 명백히 정부, 국회, 국민, 언론 모두를 속인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밝힌 폐쇄 사유가 됨.
- 별첨한 마사회가 애초에 뿌린 전단과,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입장료 안내 사진 참조. 또 별첨한 마사회 홈페이지의 스스로 밝힌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사유 캡쳐 화면 사진 참조.

2) 지금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경품 제공 등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이 역시 폐쇄 사유가 될 것임. 6.30일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정식 신고할 예정) 

- 별첨 현재 마사회 화상도박장 내 4만원 상당, 10% 당첨 경품 안내문과 실제 경품 사진 참조. 용산 마사회에 벌써부터 사채꾼들이 출입하고 있고, 용산 마사회 주변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음.
- 법률 참조 : 사감위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과련 트윗과 사진 참조 : 도박객들에 고가의 경품 제공 문제 증거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어제 용산화상경마장을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신x믹서기를 지급했네요.이젠 하다하다 고가사은품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네요.오늘도 준다고 합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공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pic.twitter.com/FTFkxKDbxI (링크연결됨)

3)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마사회 간부들과 도박객들의 망발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참여연대 ‏@peoplepower21  
무한RT부탁! 충격적 목격담에요-용산화상도박장 반대현장에 아이들, 학부모, 수녀님들 있는데 마사회간부가 와서 "화상경마해봐라-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큰소리치고 조롱을..또 알바청년들 조폭처럼 도열시켜 도박객들에 90도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갑질까지..

4) 알바 청년들에게 조폭과 같이 양 열로 도열해서 100도 가깝게 고개를 숙여 도박객들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슈퍼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 관련 트윗과 사진 참조
- 관련 트윗 : 아이들을 위한 정의실현 ‏@ygoodluck   19시간19시간 전  
무슨 조폭을 배웅하는것도 아니고.. 마사회는 이런다고 도박장이 레저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야구장가면 직원들이 이런 인사를 하진않죠. 이래서 화상경마는 레저가 아닙니다. pic.twitter.com/wqBUA6RNIH (링크 연결됨)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30일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진정서 및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사감위 등에 폐쇄사유 발생 및 사감위법 위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