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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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7/28- 10:02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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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경	10,000	김익균	5,000	변종욱	5,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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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10,000	김재수	25,000	서명길	10,000	이미선	5,000	정은희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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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10,000	김점숙	10,000	서예진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산	2,000	김정남	10,000	서예화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상수	1,000	김정대	10,000	서용옥	5,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용하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연	5,000	서원혁	10,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신관	10,000	김정자	10,000	서은덕	3,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영희	3,000	김정훈	5,000	서인석	10,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은숙	10,000	김제선	10,000	서정현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재훈	5,000	김조년	30,000	서충교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정숙	10,000	김종남	22,000	서현경	5,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지원	10,000	김종남	10,000	서현숙	13,000	이상은	10,000	정현주	5,000
강진규	10,000	김종술	20,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혜경	10,000
강철	5,000	김종필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원	10,000
강태경	10,000	김종환	10,000	석은자	5,000	이성숙	10,000	정호영	15,000
강현서	10,000	김주완	5,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환도	11,000
강현수	10,000	김주찬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호병	5,000	김준형	2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강호석	10,000	김준희	1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강효숙	13,000	김진국	15,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희영	20,000	김진수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고경완	15,000	김진수	10,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고광미	11,000	김진화	22,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석준	1,000
고동수	10,000	김창근	10,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선옥	5,000
고동혁	5,000	김채연	5,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고두환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고명현	10,000	김춘숙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고병년	30,000	김태준	15,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행	5,000
고상춘	5,000	김택남	10,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세은	10,000
고연완	20,000	김판겸	11,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형	10,000
고영득	10,000	김필동	10,000	송미령	5,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영주	15,000	김필환	11,000	송석범	2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고은아	20,000	김하석	5,000	송석철	10,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고은정	16,000	김하현	5,000	송양섭	5,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고익환	10,000	김학선	10,000	송우현	10,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고종현	10,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영남	11,000	조용만	20,000
공그림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공정욱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공정희	5,000	김현숙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곽경규	10,000	김현우	5,000	송정호	15,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곽성자	10,000	김현정	5,000	송준태	5,000	이우영	10,000	조의영	10,000
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우주	5,000	조정미	10,000
곽재호	5,000	김형년	10,000	송한결	10,000	이우현	33,000	조정선	5,000
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송혜숙	5,000	이원배	3,000	조정숙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송호범	5,000	이원표	5,000	조정아	10,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금현	10,000	이원희	5,000	조정호	3,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단오	10,000	이은서	5,000	조준형	5,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동욱	10,000	이은재	10,000	조현구	3,000
구영본	8,000	김호일	10,000	신동윤	5,000	이인복	11,000	조현승	20,000
구윤미	5,000	김홍만	20,000	신명호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영	5,000
국현승	10,000	김홍용	20,000	신미정	5,000	이인세	11,000	조혜인	3,000
권경익	10,000	김홍준	5,000	신삼복	13,000	이인순	15,000	조흥열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환	11,000	신숙용	5,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길중	10,000	김환준	5,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대홍	10,000	김효경	10,000	신영무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옥균	11,000	이재인	10,000	주승민	5,000
권문석	10,000	김희경	14,000	신옥영	10,000	이재철	10,000	주승연	3,000
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우석	5,000	이재호	10,000	주양각	10,000
권선술	5,000	김희연	10,000	신유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용진	5,000
권선영	10,000	김희자	5,000	신정은	5,000	이재희	10,000	주지민	5,000
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지연	10,000	이정구	10,000	지소은	5,000
권수경	10,000	나미희	10,000	신창수	10,000	이정목	10,000	지영채	5,000
권순우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섭	5,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연우	5,000	나종선	10,000	신현숙	10,000	이정수	5,000	지옥향	10,000
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신현정	10,000	이정은	10,000	지원종	10,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신현주	5,000	이정인	3,000	지희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신혜옥	5,000	이정임	20,000	진경희	30,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진은희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문보	10,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승현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고은	10,000	류지훈	10,0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광래	10,000	류지희	5,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광신	10,000	류호진	5,000	안서빈	1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광호	15,000	모현혜	20,000	안승민	5,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광호	10,000	문경원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규	10,000	문명성	10,000	안옥례	10,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규열	10,000	문상원	30,000	안정선	3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기만	5,000	문선경	5,000	안정섬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나영	10,000	문정석	5,000	안준성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나윤	5,000	문정화	10,000	안지원	5,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낙종	10,000	문진혁	5,000	안진모	5,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남원	20,000	문창식	5,000	안형준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대경	10,000	민대홍	3,000	양귀영	50,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대호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동철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대호	10,000	민병애	15,000	양성주	11,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도균	11,000	민병일	10,000	양승의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도형	10,000	민순옥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석	3,000	민아강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동현	5,000	민애식	5,000	양유열	10,000	이현주	11,000	최영은	20,000
김동휘	5,000	민완기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동희	5,000	박갑동	10,000	양해림	20,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래원	15,000	박경남	5,000	양혜숙	33,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만구	10,000	박경희	10,000	어운선	10,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명관	10,000	박관수	10,000	엄기인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명숙	5,000	박나연	5,000	연중모	5,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무단이	5,000	박노동	10,000	염동원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호	11,000
김문숙	10,000	박미선	20,000	염혜경	11,000	이효범	10,000	최윤희	10,000
김미령	5,000	박미지	10,000	염홍익	10,000	이효준	15,000	최은숙	10,000
김미소	5,000	박민우	5,000	오광영	10,000	이후찬	5,000	최정우	30,000
김미숙	5,000	박민혜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순	5,000	최정필	11,000
김미숙	8,000	박병국	20,000	오남균	5,000	이희정	20,000	최정혜	5,000
김미순	5,000	박병엽	22,000	오다연	10,000	인주환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미양	10,000	박병준	10,000	오명숙	5,000	임경선	10,000	최종진	5,000
김민석	10,000	박보민	5,000	오병남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하	3,000
김민수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성일	5,000	임경은	5,000	최종현	1,000
김민지	3,000	박상희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지민	5,000
김방룡	10,000	박석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진경	10,000
김병익	10,000	박성오	10,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준	11,000	오완근	10,000	임문희	10,000	최진형	10,000
김보라	3,000	박성철	5,000	오인환	10,000	임병안	10,000	최창우	10,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정근	5,000	임병오	30,000	최충식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종섭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진희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균	10,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오현숙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10,000	박영례	10,000	왕영성	20,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상기	5,000	박영성	10,000	우미정	10,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송	11,000	우승범	5,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연	5,000	박영순	3,000	우완예	5,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서준	3,000	박영실	10,000	원경선	11,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서현	5,000	박영주	5,000	원용호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서희	5,000	박용성	10,000	원지훈	5,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지민	5,000	한경이	13,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철희	10,000	한금수	2,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혜숙	10,000	한단	10,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홍렬	10,000	한대현	5,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효인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훈란	5,000	한미경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희동	6,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민욱	5,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장수명	10,000	한상효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인	5,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장순식	10,000	한수정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진수	1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아	3,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현미	5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화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윤기석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미자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병길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숙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여영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종삼	20,000	전대식	10,000	한창열	10,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일	5,000	전병술	10,000	한추순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봉석	10,000	함두배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30,000	윤태섭	10,000	전상인	10,000	허건영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천	10,000	전수경	5,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현명	3,000	전양	15,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이가현	5,000	전양혜	20,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준	5,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호	10,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화	5,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래	15,000	배수경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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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마당, 회원마당, 회원소식

수, 2017/08/30- 14:23

330

‘견강부회’…국정원 댓글사건 감찰 회보 입수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른바 ‘댓글사건’이 발각되자 제보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전직원에게 공개하면서 추가 폭로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이 지난 2013년 1월 작성한 <‘원 직원 불법감금사건’ 관련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감찰 회보라는 이름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통신망에 게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보고서는 국정원 직원이 당시 내부 통신망에 뜬 화면을 직접 촬영해 제공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국정원 내부 감찰 회보 첫 화면

국정원 감찰 회보는 이 사건을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악용할 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권 줄대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공지한다고 적어놓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폭로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감찰 회보 중 일부

이 화면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은 당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감찰 회보가 화면에 떠 있었다”면서 “여러 건의 감찰 결과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라고 말했다.

또 “감찰 회보를 읽어보고 너무 황당해서 촬영해두었다”면서 “직감적으로 직원들의 입단속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컴퓨터를 켜자 마자 볼 수 있게 공지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회보는 전현직 직원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국정원 안팎의 CCTV 캡처 화면을 미행 근거로 제시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보안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찰 회보가 공지된 1월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심리전단을 비롯한 내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원에게 이례적인 방식으로 감찰 결과를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 회보를 통해 댓글사건 제보자를 배신자 내지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국정원의 ‘견강부회’식 해석은 그해 8월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당시 여당측 위원들을 통해 그대로 반복됐다.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사진이 그대로 여당 의원 손에 들려 있다. 2013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중

당시 새누리당의 이장우, 조명철 의원은 국정원 감찰 회보에 나온 것과 똑같은 CCTV 자료를 제시하며 댓글활동을 폭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 요직을 노리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실체를 숨기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내부 입단속에 나섰던 국정원은 지난 5년 내내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고소고발과 공작활동으로 일관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국정원은 유독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 난데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는가하면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기도 했다.

‘감금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했고 제보자들과 오늘의유머 사이트 운영자, 표창원 교수 등을 고소고발함으로써 국정원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실체를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국정원과 김하영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음이 확인됐다.

많은 사람들이 4~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국기문란 사건에 가담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징계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총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유죄 여부를 다시 다투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시효와 내부 징계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로 불과 5개월 남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실체를 폭로했다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은 ‘대선개입 가담자 한명 한명에 대해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촬영:정형민, 최형석,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목, 2017/07/27- 17:50

329

초록생활실천 프로그램 4월 캠페인 – 초록을 키우는 한달

공지사항

수, 2014/04/16- 17:10

329

녹색연합과 함께 하는’ 책 읽는 휴가’

두둥~ 자,이제 떠나요! 바다로, 산으로~~ 여름휴가로 어디를 가든 책 한권 들고 가실꺼죠?^^ 멋진 여름 휴가를 위해 녹색연합이 함께...

공지사항, 회원소식, 김수행, 김탁환, 녹색연합, 늑대, 돌베개, 생태, 선물, 시민단체, 여름 휴가, 이것이 인간인가, 자본론, 장준하, 책 읽는 휴가, 환경, 회원확대캠페인, 후원, 후쿠시마

월, 2017/07/24- 12:05

329

[7차 성평등포럼] 성평등 국회를 위한 20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대화

안녕하세요?

성평등포럼입니다.

지난 4월 13일 총선 결과, 제20대 국회 여성의원 17%,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봅니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실현과 성평등 국회를 소망했던 여성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천 재앙 속에서 결과한 여성 공천율의 부진으로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16대 5.9%에서 19대 15.7%로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 의원 비율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낙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전체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6명, 비례 47석 중 25명을 합한 51명으로, 비록 1.3%의 증가율이지만. 17%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역구 여성의원은 19대 19명에서 20대 26명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0.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그동안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결과로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성평등 포럼 회원 중 당선자(김상희 당선자, 남인순 당선자, 권미혁 당선자, 정춘숙 당선자) 들을 모시고 젠더 정치에 대한 당선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성평등포럼 회원들의 20대 성평등 국회를 위한 제언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성평등 국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 회비 납부 : 계좌번호 국민은행 373701-04-159360
(예금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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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 2016/04/29- 10:38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