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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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5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활동가들은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힘차게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을 ‘젠더’(gendet)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 이 “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삭제 의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후퇴된 성평등 정책은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남성중심·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는 말

 

▶ 규탄 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 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양성평등기본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퍼포먼스

 

 * 기자회견 발언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1125_여가부관련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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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현재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일치하며 800만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노동자는 200만입니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됩니다. 이에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 2015. 6. 25(목)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프로그램

사회 :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1) 개회사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현장발언 :

- 홈플러스 노동자(박미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지부 지부장)

- 청소 노동자(권순하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법원 분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4) 퍼포먼스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 배경음악 :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를 최저임금 1만원 요구로 개사·녹음

- 퍼포먼스 :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램을 담아 바람을 일으켜 최저임금 1만원을 세상에 흩뿌려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 낸다.

[기자회견문] 낭독자용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 사회 양극화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라! -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인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잠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경제계의 반대 때문인지 다시 조용해졌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9년째 동결을 들고 나왔고, 심지어 노동자에 대한 비하발언까지 겹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은 한 나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역할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들과 최저임금이 사실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저임금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 자는 227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은 148만 명, 여성비정규직이 140만 명, 최저임금 미달 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다. 그 외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800만 명이다, 이 중 56.11%인 450만 명이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 남녀 임금격차는 굳건히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사회 핵심 화두인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는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한 길일 것이다.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이제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시급 5,580원, 월급으로 116만원이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월 209만원, 시간당 1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당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상황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도 어렵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더 어렵다. 우리사회 최대 이슈인 사회 양극화 문제는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해결 방안을 만들고 조금씩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결정이 되길 촉구한다.

2015년 6월 25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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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합의하라

사상 초유의 총선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23일인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연기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일 뿐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19대 국회와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각 정당과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난 1년동안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할당제 도입 서명운동과 여성대표성 30%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와 성명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의무화 및 강제이행조치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19대 국회는 약속한 대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전략(우선)공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라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선관련 여성가산점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산점 산정기준을 본인 득표율이 아니라 선거인단수의 20~30%를 가산해야 한다. 또한 전략공천 및 우선공천 시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을 위해 전략 공천 및 우선공천지역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해야 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합의하라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 각 정당은 전략 및 우선 공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라

- 각 정당은 경선시 여성에게 선거인단 수의 20~30%를 가산하라

2016년 2월 22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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