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됨에도, 윤석열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청부과학을 내세우며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 낙동강 현장조사는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외면한 안전을 시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현장을 직접 찾아  홍수 피해 현황과 녹조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로 이어집니다.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의 추억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최근 근황이 무척 궁금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퇴임 이후로 두문불출이신지 그 소식을 들을 길 없는 MB님의 근황이 무척 궁금해지는 한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으로 평가(김정욱 교수)받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희대의 '꾼' 반열에 올라 전국 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고, 지난 7월에는 경북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을 뻔하다가, 그를 무척 사랑하는 학생들로부터 제지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그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경북대 졸업생이 이명박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 인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정훈

 

대구경북의 달라진 '4대강 민심'을 상징하는 사건인가요? 하여간 그런 그를 위해 2014년 한가위를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어, '4대강 명물'을 추억하며 그것을 올 한가위 선물로 바칠까 합니다.

 

때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와 하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은 4대강사업 중 일어나는 4대강의 생태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제일 핵심 구간인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미보 바로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감천과 낙동강의 합수부를 조사할 때 조사단의 눈을 의심할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11년 여름에 감천에 만들어진 mb야가라폭포.

엠비야가라폭포 앞에서의 기념 촬영.

  이른바 '엠비야가라폭포'의 발견이었습니다.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의 영향으로 그 지천에서 발생하는 침식현상인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하상이 심각하게 침식이 되어 마치 그 모습이 나아이가라폭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이야가라폭포가 외쳐졌고, 그 후 그곳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인 '엠비야가라폭포'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퇴임한 각하께 엠비야가라폭포를 선물로 바치고 싶은 까닭입니다.

 

4대강사업의 또다른 심각한 부작용, 역행침식

 

4대강사업식의 준설공사는 4대강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지천의 물리적 변화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그 지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부터 그 지천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침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명명된 '역행침식' 현상은 지천의 물리적 환경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쓸려내려간 양을 보여준 감천의 교량 남산교의 다릿발 사진. 최소 2미터 이상의 모래가 쓸려내려가버려 교량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강바닥과 양 측면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낙동강과 바로 구미보 아래서 만나게 되는 큰 지천인 감천은 강바닥이 최소 2~3미터는 갂여나갔고 제방마터 붕괴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강바닥의 침식은 '엠비야가라폭포'를 만들었고 또 감천의 강바닥에 매설돼 있던 각종 관로들의 붕괴현상마저 불러왔었습니다. 즉 양수관로와 상수관로 심지어 하수관로마저 붕괴돼 1급수 강인 감천은 똥물을 뒤집어쓰는 수모를 겪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역행침식으로 감천의 오수관로고 붕괴돼 1급수 감천으로 똥물이 흘러들고 있다. 2013년 10월.

감천의 모래가 역행침식으로 2미터 이상 유실되자 상수관로가 드러나 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2013년 4월.

  또한 바로 이런 침식현상을 방지하고자 낙동강과 감천의 합수부에 시공하게 되는 이른바 하상유지공 또한 2012년 장맛비로 불어난 거센 강물의 흐름에 완전히 붕괴돼버렸습니다. 자연의 위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엠비야가라폭포에 놀란 국토부가 수억원을 들여 감천에 부랴부랴 시공한 감천 하상유지공이 그렇게 한방에 날라가버리자 자연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란 국토부는 조금 더 상류에 이번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최대한 콘크리트를 배제하고 4대강공사를 벌이겠다는 각하의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쏟아붓지 않으면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천의 하상유지공.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7월 완공한 이 시설물이 2012년 여름 장맛비에 완전히 붕괴해버린다.

하상유지공이 있던 조금 상류에 다시 수억의 예산을 들여 이번에는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국토부. 2013년 10월

 

더이상의 엠비캐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시작돼야 한다

 

낙동강 달성보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용호천에서도 또다른 4대강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시 역행침식에 의해 용호천의 제방이 완전히 붕괴돼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고 4대강 조사단의 활동가들은 그 모습을 일러 그랜드캐년이 아닌 '엠비캐년'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엠비캐년 역시 용호천에 몇번의 보강공사를 안겨주었고, 그 제방과 강바닥을 돌망태 개비온으로 완전히 둘러쳐 용호천은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용호천의 변천사를 보는 것은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그대로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2011년 여름 만들어진, 'mb캐년'.

 

그랜드캐년 아닌, mb캐년

그리고 이러한 역행침식현상이 무서운 것은 지천을 지나는 교량마저 붕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역행침식에 의해 붕괴된 교랑만 해도 남한감에만 5개나 됩니다. 이곳 용호천의 사촌교 또한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촌교를 바치는 옹벽의 균열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처럼 4대강뿐만이 아니라 그 지천에서마저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초래해 계속해서 혈세를 탕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붕괴되고 재시공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런지요? 

4대강 공사 전의 용호천의 모습. 강 폭이 20미터도 채 안된다. 2011년 4월.

4대강 공사로 양쪽 제방이 붕괴돼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을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1년 7월

몇번의 붕괴와 복구공사를 거쳐 완전한 인공하천으로 재탄생한 용호천. 그러나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가? 2014년 4월 현재의 모습.

  4대강사업은 22조 2,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혈체를 투입해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그 지천마저 망가트리며 4대강과 그 지천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했습니다. 낙동강만도 100여 개 이상의 지천이 흘러드니 그 피해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께 이번 한가위 선물로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형편이니 더이상의 부작용과 혈세탕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논의는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를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