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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이 아닌 증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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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이 아닌 증가목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1:57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보다 37% 감축한다고 밝혔다.

11일 제시한 BAU대비 14.7%~31.3% 보다는 소폭 높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치이며

BAU라는 어설픈 기준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우리나라말로 '배출전망치'라고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양)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개선 추이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감안돼 있다.

이 말은 곳 다양한 요소가 바뀔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BAU도 바뀔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때에는 기존의 경험된 수치(과거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과거의 경험된 수치는 불변이다.(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BAU(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예상량)는 불변된 수치가 아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배출전망치(BAU)가 나왔던지 간에 그 수치는 절대 현실과 맞을 수 없다.

오차가 아주 적을수는 있겠지만...

이번 배출전망치는 이미 재산정된 값이다. 배출전망치를 부풀리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증가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

기준인 배출전망치가 변경되고, 그 기준아래 감축목표 비율 (이전 30% 에서 37%) 이 조정된 것이 이번 발표안이지만,

이번 발표안 역시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BAU가 아닌 과거의 배출량(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한다.

과거의 배출량은 바뀔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과거의 배출량보다 2030년의 배출량이 적다.

우리나라는?

수치로만 보면 과거(2005년)보다 30%나 적은 배출량으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6천950만톤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5억3천587만톤 CO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05년 대비 6.27%나 증가(+)한 목표이다.

(미국 2005년 대비 26~28%, 유럽연합 1990년 대비 최소 40%감축)


하나더..

이번 37%감축 목표는 1/3인 13.3%를 해외에서 배출권리를 사들인다고 하고,

배출량에서 가장큰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감축량의 1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BAU라는 기준아닌 기준으로 숨긴 증가목표..

자체노력없는 감축목표..

배출량이 높은 산업부문의 배출은 완화..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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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러분은 혹시 걷다가 불법 주차로 인해 황당한 경우 당해 보셨나요?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는데 떡하니 자동차가 주차해 있다거나, 불법 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되서 사고가 날뻔한 일 등 말입니다.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실리는 없을테니 주로 보행자 입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화는 나지만 딱히 할 수 있는건 신고 외에 그다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 해도 차가 바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정상인들이야 어찌 어찌 피해갈 수 있겠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장애물로 보일 것입니다.

턱낮춤 없이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기 불법주차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가 엉망이야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프랑스 지역 시민단체인 르방디카르’(Revendic'Art)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체 활동가들이 불법 주정차에 매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비를 털어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티커를 유로로 판매하고 있는데 벌써 수천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양심 없이 엉망으로 주차된 차들을 보면 저도 정말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엉망으로 하신 분들도 그냥 주차딱지를 떼는 것보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게 더 창피하게 느껴 질 수 도 있을 것 같구요..

저희도 예전에 불법주차 계도장을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불법 주차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녹색교통운동도 보행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이런 방법을 다시 추진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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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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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9 20일 서울시 차 없는 날 행사와 

더불어 맑은하늘만들기 행사가 세종대로 덕수궁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 반으로, 시민건강 두배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슬로건은 다양한 시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맑은하늘만들기를 위한 시민의 정책제안과 실천사항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각현수막으로 메시지 만들기]


[조각 현수막에 즐겁게 그림 그리는 아이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앞에서 브이~]


각 부스에서는 여러가지 체험프로그램들과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색 자전거 체험, 맑은하늘만들기 실천사항 알리기친환경 경제운전 가상체험

맑은하늘만들기 메시지 인증샷, 조각현수막으로 메시지 만들기

마을놀이터, 자전거발전기체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사에 참석해주셨는데요, 

가직단위로 나와 어린이들이 많다보니 이색자전거 체험과 자전거 발전기로 과일주스만들기가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초조한 아이들의 표정은 자기 차례가 되자 금새 환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색자전거 체험하는 어린이들]


[자전거 발전기로 바나나쥬스 만들기]


[바나나 쥬스 만들기를 마치고 기쁨의 화이팅!!!]


[가족 모두가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 쥬스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OX퀴즈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가족 모두가 참여하며 퀴즈를 맞췄는데요,

진행자의 친절한 배려(?)로 많은 시민들이 문제들을 맞춰 상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상 에코드라이빙 체험부스에는 아빠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몸에 밴 운전습관을 버리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아빠들이 가족들 앞에서 몸소 실천해 보입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OX퀴즈]


[가상 에코드라이빙 체험하는 시민]


많은 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 배움을 갖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인 녹색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가족끼리 때로는 연인끼리, 용기있는 누군가는 혼자서 직접 인증샷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라바지하철을 배경으로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다짐하겠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메시지를 약속한 시민커플]


[아이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엄마 아빠]


많은 배움과 즐거운 체험도 했지만 스마트폰 없이, 전기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을놀이터도 인기였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딱지치기를 선보이며 추억을 이야기 하고, 엄마는 아이들과 투호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겐 이색적인 놀이지만 마을놀이터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어갑니다.

사실 이날 마을놀이터는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딱지는 이렇게!!!!!!!]


[엄마와 투호놀이]


[형제가 나란히 링 던지기]


앞으로도 녹색교통운동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일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녹색교통운동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숨 쉬기 편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선포식에서 수고한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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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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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3층)에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서울 도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1.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

2. '도심 교통정책 방향 시민의식 조사결과'

3.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방향' 의 주제 발표와

‘시민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접수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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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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