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의 개인식별번호 변경제도)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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