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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영국 정부가 정보기관이 개인 전화,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심지어 그 대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어디에 있든 해킹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4년 7월 2일,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과 함께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수사권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GCHQ의 감시 활동에 따라, 영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이용자들이 잠재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지원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수행하고 있는 두 건의 법적 소송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개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발표일자: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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