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2000명 확대라는 숫자만 달랑 던져 놓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강경 입장만 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세부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인 응급실, 분만실, 소아과 등으로 갈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자유방임적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를 늘려도 의사 인력 불균형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윤 중심 시장주의에서는 개별 인자들이 가장 높은 수익이 창출되는 곳(성형, 미용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향해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전혀 손대고 있지 않는 정부에게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 인력 불균형 그리고 지금의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실종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의협이라는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는 세력 간 대결이라는 퇴행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이기더라도 노동자 등 서민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기면 그의 권력이 강화되고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협 쪽이 이기면 의대정원 확대는 물건너갑니다. 양쪽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다면 둘 모두에게 득이 되지만,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양쪽이 타협해 의대정원이 늘어도 필수의료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사들은 높은 수가 인상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고 그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모두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의협 모두 한편에서 반대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가 중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합니다.

크게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법,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법,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상기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별첨 표 참조)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의 부적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자들이 공천돼 국회의원이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우리 의료체계는 더욱 시장주의가 강화되고, 따라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별첨자료: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

2024. 2. 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지극히 정당했다.

건설 노동자는 73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전 산업 평균의 78퍼센트 수준이다. 매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건설 노동자의 수는 500~600명에 육박한다.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인상’ 등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 심의를 거듭 무산시켰고 문재인 정부도 나 몰라라 했다.

마포대교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던 날, 노동자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기만을 일삼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극히 정당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이런 항의에 압력을 느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후퇴한 내용이지만)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오히려 그 요구를 거부했던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번에 법원이 장옥기 위원장을 또다시 구속한 것은 노동 개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노동자연대

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가짜 의료 개혁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에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미뤄 준 데 이어 2000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 파업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동안 쏟아낸 말 때문에 당장에 2000명을 줄이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도 과감하게 퍼주겠다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뒷걸음질은 의협과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왜 가짜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의사·병원들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이 축날까 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 개혁’하겠다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예산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의사·병원들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은 뻔하다.

둘째,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로 메울 수 없다.

정부가 중점으로 삼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언제나 그렇듯 공공의료 확충은 한마디도 없다.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내용은 그 뜻에 걸맞지 않다.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는 수련 환경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일할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내용도 없다.

정부가 민간 병원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재정을 대폭 투자하면, 정부의 말, 의도,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지역·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 병원들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난맥상의 의료를 지배하고 있는 민간 병원들에게 세금을 퍼주는 꼴밖에 안 된다.

셋째, 이번에도 ‘필수 의료’에 의료 영리화 내용을 끼워 넣었다.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바이오’ 운운은 대부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연결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첨단 바이오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보다는 주식 시장을 띄워 큰 손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돼 왔는데, 여기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필수 의료 재건인가.

지역의료 발전 기금으로 전문병원도 육성한다는데, 대부분의 전문병원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비급여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병원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나.

우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인상(의료비와 보험료 인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예산 퍼주기 발표는 의사 파업이 결국 그런 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징후인 듯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라.

2024. 3. 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그 틈을 이용해 반사 이익을 챙겨 온 것이다.

민주당은 군소 정당들에게 의석수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독이 든 사탕이다.

비례연합정당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노동자 정당들이 연합해 또 다른 자본가 정당에 맞서자는, 계급을 초월한 국민 연합 노선을 따를 구조물이다.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공격할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정부·여당의 공격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다. 노동자 정당들이 이런 일의 일부가 되면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국민 연합 조직은 노동계급이 민주당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투쟁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지 못하면 노동계 진보 정당들의 집권 가능성은 오히려 요원해질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중요한 정당인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거부한 것은 옳은 일이다.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참여 제안을 분명하게 거부했다. “정의당 이름이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다른 노동계 주요 정당인 민중당도 정의당처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하리라고 믿는다.

2020년 3월 13일
노동자연대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재생의료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기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국회는 어제 심지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또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을 늘릴 것이고 효과도 없는 치료로 수천만 원 씩 쓰는 환자들을 늘릴 것이다.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다.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법이 다뤄진다고 알려진다. 이 법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주 명확하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 행위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23. 12. 19.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