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하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충북연대회의 입장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충북대책위의 사명은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요구한다. 진조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밝히라. 진조위는 4자 협의로 구성됐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최종 결과 및 청주방송에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2월말 구성된 진조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기까지 진조위 조사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월 내내 청주방송의 자료 제출 거부, 사측 진조위원 사퇴 등으로 진조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협의 과정에서 유족과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어렵게 진조위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최종 조사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 손해 청구 소송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재판 과정의 진실 은폐 시도’ 등의 모두 부정하면서 도리어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충북대책위는 진조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요구한다. 지난 2월 27일 4자 합의서를 잊었는가!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합의한 당사자다. 4자 합의로 진조위를 구성했고 ’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진조위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 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재학피디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이행계획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방송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이 진조위 결과를 부정하고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분노는 청주방송의 존립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조위 결과에 따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충북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청주방송이 진조위 결과 수용 및 이행 약속을 할 때까지 출연거부 및 취재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시청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6월 22일에는 청주방송의 진조위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내고, 나아가 전국에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청주방송과의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과의 결전을 원하지 않는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다시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0년 6월 1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6월 3일(목)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대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국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로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충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준공 96개, 조성중 33개, 2021년 지정계획 12개, 협의중 14개로 총 155개가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누출,  악취 등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몫잆니다.
산업단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제는 산업단지 건설도 고민을 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건상, 그 지역의 산업단지 수용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짓는것은 신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날 주제발표로
탄소중립 국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이경민 사무관(국토부 산업입지과)
지역주도 RE100 기반 탄소중립 산업단지 추진 방향 – 김승완 교수(충남대 전기공학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 – 박종순 국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론자로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청주지속협 집행위원장)
송상호 대표(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최동식 의원(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대표의원)
밪공효 시민협력관(청주시 탄소중립 TF 단장), 최주원 과장(청주시 도시개발과)
참여했습니다.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지만 구제인정자는 불과 1,294명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매주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구청에서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 담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오후12시~오후1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선포에 동참한 북구청이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지역은 북구청앞과 문산마을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등급 청사는 탄소 중심, 성장중독의 우리 의식, 문화, 행정을 바꿀 터전이다

– 기후위기 극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청주시는 현상 공모를 통해 시청사 신축 청사진을 결정했다. 그 결정은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한 가운데서 이뤄졌고, 그래서 우리는 시청사가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더믹을 해결할 출발점이자 의지의 표현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회의>에서 신청사를 에너지자급률 30%, 공공건물 인증기준 최하한선인 5등급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 입장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왜 신청사는 1등급 건물이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주 시청 앞에서 ‘청주 신청사 에너지자립 1등급으로 “탄소 중립” 실현하라!’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절차 문제이다. 청주시는 현상공모 전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다면 수렴된 의견을 공모 ‘제일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현상 공모 결과와 거버넌스 회의를 보면 의견수렴과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사의 시대적, 역사적 역할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깡패’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면 시청사는 마땅히 에너지자립 1등급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이미 현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당선 설계에 맞춰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정적으로는 매몰 비용을 키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탄소 시대의 ‘공공유물’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2020년 6월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고, 21년 5월 24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달성’을 선언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다음은 그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실천은 공공부문일 것이고, 새로 짓는 시청사는 응당 에너지자립 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모순 없는 결정이 일 것이다. 두 번의 선언을 하고서도 시청사 면적이 좁아 최대한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면적을 늘린 결과가 30%라 하면서 5등급 이상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선언과 5등급 청사는 상충되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다. 선언이 시대적 당위 속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청주시는 여러모로 1등급으로 지을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생존과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이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비중이 높지 않다고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관제탑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의미는 그 비중 이상이다. 지금 시청사를 짓는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 청사를 지을 일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청을 향후 100년 동안은 지속할 가치인 ‘환경, 생명, 공존, 지속가능성’을 지닌 건물로 지어야 할 것이다. 시청사를 그렇게 짓는 의미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에 제로에너지 1등급 청사가 없다. 청주시가 짓게 되면 최초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짓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가 공유할 학습, 교육 자산이며, 지속가능한 문화의 바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구현된 건물과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탄소중심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 탈탄소 사회로 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등급 시청사의 의미가 단지 멋진 건물, 공간, 에너지자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청주시는 지금의 설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적 과제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역사의 한순간을 돌이켜 보자. 60년대 개발 전의 한강이 보존된 채 서울이 발전했다면 오늘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이며, 우리의 의식과 심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른 백사장에 시민들이 물놀이하는 한강의 모습이 가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지만 6, 70년대, 80년대 군부개발독재 아래서 한강이 온전히 보존될 가능성은 애초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과 효율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개발과 성장을 주관하는 경제부처가 다른 부처를 압도하던 독재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와 성장, 환경, 생명,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이미 경제 규모 세계 10위로써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그 성장이 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겐 지난 독재정권들과 싸우면서 길러진 민주적 시민사회와 정치적 역량이 있고,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 당대의 성장중심 역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청주시도 시민사회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1등급 청사를 지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닥칠 비극은 이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란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 매주 화요일 아침 8시~9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