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역에너지포럼  2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장소 : 안산 환경재단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에 회의에서는 안산환경연합의 김학수 집행위원장님, 이창수 고문님, 전준호 집행위원님도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대부도 개발계획(인구목표 과도)에 탄소제로도시 개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공공이 선도하는 단기 우선 실행 과제 제안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이번 산행은 10월 행사들로 인해 급하게 첫 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에 1박2일 코스로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지리산둘레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을 넘어드는 공존과 소통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또 많은 시간들을 추억하곤 합니다.

지리산둘레길 중 아름다운 길에 손 꼽히는 함양군 3구간 4구간을 이번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매동마을에서 가마가 넘었다는 등구재, 호두가 가득 달린 창원마을,

산을 따라서 노랗게 익은 벼들이 펼쳐질 다랭이논, 용이 살았다는 용유담,

동강처럼 아름다운 물길과 애전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구간입니다.

10월2일 금요일 오전까지 인원을 받고 차량 및 숙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코스 구간

4코스구간

총길이 약 25km

참가신청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 010-8875-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10.3(토) ~ 4(일)

회    비 : 50,000원 +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갈아입을 여분의 옷 (1박2일 준비물)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경남 함양군 인월면 매동마을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2015. 10. 3 (토)

- 08:00~11:00 인월읍 도착

- 11:00~12:00 점심 및 이동

- 12:00~17:00 매동마을 출발 3구간

- 17:00~18:00 숙소도착 및 세면

- 18:00~19:00 저녁식사

- 19:00            취침 및 자유시간

2015. 10. 4 (일)

- 07:00~08:00 아침식사

- 08:00~13:00 4구간 동강마을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5:00 인월읍 이동

- 15:00~18:00 청주도착

인천지역에는 계양산, 원적산, 호봉산, 만월산, 인천대공원 등 인천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크고 작은 생태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 중인 현장생태교육자는 200여명이며, 생태교육자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이들은 월 2천명 이상입니다.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삭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여명의 생태교육자와 생태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 6명이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원적산 생태터널 부근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호소문>

숲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깃들어 사는 생명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숲을 찾고, 여러 생명들이 어우러진 숲에서의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합니다. 하지만 숲의 주인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명들도 똑같습니다. 계양산의 반딧불이, 원적산의 두꺼비, 호봉산의 맹꽁이, 만월산의 도롱뇽, 인천대공원의 황조롱이도 똑같은 숲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숲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보다 겸손하고, 슬기롭게 숲을 이용할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교육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인천의 녹지축을 따라 조성된 인천둘레길을 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천둘레길을 걸으며 인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곤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숲으로 이루어진 인천녹지축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꽃나무, 양서류, 새, 바람, 흙, 햇빛 등으로 이루어진 숲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인천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인천은 잿빛도시이고, 환경적으로 매우 안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에겐 아닙니다. 인천의 숲들도 충분히 생태적이고, 수많은 생태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호하고 더 가꾸어야 하겠지만 이만큼이라도 지켜지고 있음에 저희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녹지를 꼬치 꿰듯 교량과 터널로 가로지르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접하고 정말 우려스러운 심경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검단신도시를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하고 분양하기 위해 인천의 황금같은 녹지축을 17개의 교량과 8개의 터널로 꼬치 꿰듯 무자비하게 짓밟는 정책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만월산의 정상에 서서 가현산, 계양산으로부터 늠름하게 흘러오는 한남정맥줄기, 인천의 녹지축을 바라보았다면 그런 정책은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검단장수간도로가 개설될 예정지가 인천의 녹지축과 주변지역을 어떻게 황폐화시킬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은 2030인천도시기본게획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녹지축은 지금보다 더 보호되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2020년이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인천녹지축을 보호해야할지 노심초사 정책입안에 골몰해도 모자란 형국에 도리어 녹지축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인천지역의 생태교육자들은 도로가 아닌 숲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사람들과 자연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신비함과 존귀함을 느끼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찬 인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게 요청합니다.

1.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2.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를 비롯한 도롱뇽, 두꺼비 등의 서식지를 잘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3. 인천시의 녹지축을 보호하고, 가꿀 녹지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2015년 9월 16일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일동

인천둘레길 안내자 모임 / 인천비오톱해설사 모임 / 초록숲생태연구모임 / 호봉산생태안내자모임 / 녹색기행 / 어린이환경탐사단 민들레 / 풍뎅이 생태교실 / 계양산어린이생태교육 ‘계양구초록동무’ / 계양산어린이생태교육 ‘서구초록동무’ / 계양산가족생태교육 ‘계양산자연학교‘ / 원적산어린이생태교육 ‘부평구초록동무’ / 인천대공원어린이생태교육 ‘남동구초록동무’ / 청소년환경기자단 푸르니 / 녹색바람 / 청소년굴포천생태교육 ‘또랑’ /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주최 2015 도시농부시민축제(2015년 9월 12일)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토종씨앗텃밭도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토종텃밭과의 만남’이라는 부스를 열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에서 기른 토종 채소들을 전시하고, 고추, 단호박, 사과참외 토종씨앗 나눔을 하였습니다.

칠성초, 수비초, 유월초 등 토종고추의 그 매운맛을 꾹 참으며 드신 분들께는 원하시는 토종씨앗을 드리는 체험과, 맨발로 흙을 밟으며 땅따먹기 놀이를 하여 이기신 분들께는 쪽파 모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토종고추를 직접 맛보고, 맨발로 흙을 밟고 두 손으로 만지면서 흙과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 지기 김미숙 운영위원님과, 함께 밭을 일구고 계신 인천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던 저어새 생일잔치가 지난 9월 5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매년 저어새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저어새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여 왔습니다. 남동유수지에 매년 찾아오는 저어새를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저어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생일잔치는 원래 6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하 한번 연기가 되어 9월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일잔치 당일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비가 내리지 않길 바랐지만, 어김없이 비는 쏟아졌습니다. 애초 잔치는 남동유수지에 얼마 전에 새로 생긴 탐조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비가 내려 근처 승기천 동막교 아래로 이동해 진행했습니다. 저어새 그림 그리기 대회를 메인 행사로 하여, 저어새 스탬프 티셔츠 만들기, 저어새 손수건 만들기, 새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9월 21일 오전9시30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시작식 진행했습니다.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만나며 이 문제를 알려나가고,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청(계양구,서구,부평구,남동구)에 각 구민의 쉼터를 빼앗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취지문>

9일간, 매일 시민들과 함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인 인천 유일의 녹지축을 걷습니다. 녹지축 곳곳을 직접 걸으며 인천도심에서의 녹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녹지축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도심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에 이르는 인천녹지축을 직접 걸으며, 능선을 눈에 담고 그곳에 살고 있는 풀꽃나무, 도롱뇽, 맹꽁이, 두꺼비, 반딧불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인천녹지축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천둘레길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들은 200여명, 교육생들은 월 2천명이 훌쩍 넘습니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긴다면 인천둘레길은 찢기고 생명의 존귀함을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場)이 상당수 사라지게 됩니다. 인천시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빼앗기게 되고, 새 소리 대신 차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 대신 매연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인천녹지축을 찾는 이들은 검단장수간도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으겠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 50m, 100m 인근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이 계획을 모르고 있으며,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겨난다면 초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안락해야 할 집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확인되었던 2009년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처럼 이 계획이 다시 알려지게 된다면 주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해서 검단장수간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남북균형발전은 도로건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인천 도심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있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 중이고, 인천지하철2호선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6개의 IC를 포함하고 있어 병목현상으로 광역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값비싼 통행료로 지역사회내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천은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지가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녹지율이 최하위권인 인천’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구에도 요청드립니다. 계양구와 서구의 계양산, 부평구의 원적산과 백운공원, 원적산공원, 나비공원, 남동구의 만월산 등은 많은 구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각 구에서도 구민의 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검단장수간도로계획지는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이자 허파이고,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힘을 모아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폐지시키고,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을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21일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일정

- 일자별 시작지점에서 9시30분 출발. 13시 전 마무리 예정

- 계양구청, 서구청, 부평구청, 남동구청, 인천시청에 의견서 전달 예정

1일차) 9월21일(월) 계양역(시작식)~계양산 정상~계양구청(3시 마무리)

2일차) 9월22일(화) 계양산 삼림욕장~천마산~서구청

3일차) 9월23일(수) 가정동 하나아파트~원적산공원~부평구청

4일차) 9월24일(목) 산곡동 새사미아파트 맞은편 공터~호봉산~백운역

5일차) 10월1일(목) 부평아트센터~약사사~벽산아파트

6일차) 10월2일(금) 벽산아파트~만수신동아아파트~인천대공원

7일차) 10월3일(토), 8일차)10월4일(일)

- 동시다발 인천녹지축 보호 캠페인(오후2시~5시)

- 계산역,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백운역, 약사사, 인천대공원 등

9일차) 10월5일(월) 남동구청~인천시청

- 1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식 예정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가  수완지구에서 열립니다.

1탄의 인기에 힘입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난 9월 전국의 환경, 종교, 산악 단체 등에 소속된 100여 명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여부탁합니다!
-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
http://bitly.com/설악산

2015년 10월 6일(화)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세 번째 강의는 ‘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광주환경공단 제 1하수종말처리장과 덕남정수장을 견학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 도착해서 VTR을 시청했습니다. 환경공단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 이미지, 하는 일, 물과 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최초침전지, 침사지 유입펌프장,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순서로 시설을 돌면서 정수과정을 직접 보고 설명들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견학이 끝난 후 덕남정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덕남정수장에서도 VTR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주암호의 원수를 약 22km의 관로를 통해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맑은 수돗물로 돌아오는 과학적인 정수관리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모래를 가라앉히는 착수정을 시작으로 각종 정수용 약품을 넣는 약품투입실, 물과 약품을 섞는 홈화지, 엉킨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전지, 물을 맑게 걸러내는 여과지, 물에 남은 세균을 없애주는 염소투입실, 깨끗하게 된 물을 임시저장하는 저수지, 마지막으로 물을 배수지 또는 가정으로 보내는 송수펌프장까지 견학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지킴이 교육생 분들과의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록회관 부지, 일부 기부채납으로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벚나무숲 등 녹지가 조성되어 도심의 명소였던 상록회관 부지, 광주시의 뒤늦은 대처로 보전이 아닌 개발사업 추진 중. 역사, 경관, 도시환경 측면의 중요 부지나 공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셈

- 일부 기부채납이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 아파트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린다. 기부채납을 통한 일부 벚나무 군락지 보전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당한 녹지 훼손과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문제 등은 고스란히 안고 있다.

도심에 벚나무를 비롯한 소나무 군락 등 숲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의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역할을 해왔던 터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구 도지사공관(현 상록미술관) 그리고 인근 구 안기부 터, 국군통합병원 기무부대 부지와 연계되어 1980년 당 시대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광주 현대 역사를 더듬어 볼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안타까운 것은 공공건물 이전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한 대책이다.

광주시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적인 보전대책 마련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기대 했으나, 해당부지가 민간업체로 이전 되어 아파트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구 도지사공관 및 터를 광주시가 공무원공단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던 당시에 광주시와 공무원공단은 남은 상록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한다. 부지 매각을 할 시에 광주시에 매입 우선권 혹은 매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상록회관 및 터 매각 과정에,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개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광주시는 공무원공단의 매입요청을 거절하는 등 매각 전후 과정에서의 광주시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공공건물 이적 부지나 공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당장,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5. 10. 8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