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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민주화가 척결해야 할 적폐? 정부의 수상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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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민주화가 척결해야 할 적폐? 정부의 수상한 보고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42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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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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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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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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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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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정보공개센터·녹색당,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전세난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천236가구, 작년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천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것은 거주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그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천원, 용산구 752만9천원, 송파구 835만3천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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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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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지난해 6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1000억여원 가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 채무액은 36억7400만원이었다.

2010년 1348명(채무액ㆍ84억26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1년 잠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6552명(453억9600만원)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5년 새 인원은 10배, 채무액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며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0000101&md=20150710082233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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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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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부가 지난 9월 확정한 교육과정 개편 고시를 재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국정화 추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개편 고시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월5일 행정예고 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필요치 않을 절차다.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개발함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9월 23일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칙에 이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TF 운영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TF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지난 10월25일 국정화 TF를 심야에 급습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야당은 정당한 방문이었으나 TF가 불법적으로 운영돼 이를 숨기려 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욕감’ 등을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정화 TF는)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 인력 보강이었다”며 “그럼에도 밤 늦은 시간에 제보를 받고 야당이 출동했는데, 심야 급습으로 비춰지고,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그런 것이 고스란히 노출됐는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육 담당 업무팀이 확대 개편된 것”이라며 “정상 공무를 보고 있었는데 심야에 급습을 해서 19시간 대치가 이뤄지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25일 교육부의 역사지원팀을 방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말 그런 방문이면, 사전에 연락하고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원팀을 확대하는 건 교육부가 행정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TF팀이 있었다”며 “행정부가 고시를 앞두고 준비하거나 진행 중일 때 원활히 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급습, 감금의 사전적 의미도 모르냐. 우리가 교육부 직원들을 언제 공격했냐.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감금’, ‘급습’ 용어를 쓴 박대출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그날(25일)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 또 심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7시45분”이라며 “벨을 누르고,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신분을 밝혔는데 안에 들어가더니 대꾸도 없고 불을 꺼버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창틈으로 기자들이 보니 자료, 컴퓨터를 옮겼다고 한다”며 “뭘 깨고 부수고 한 것도 없고,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 표현하나”고 불쾌해 했다. 설훈 의원 역시 “감금했다고 하는데 감금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이지, 우리는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를 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지금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로 국정화를 진행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동요 의원들을 화적떼로 비유하고, 국사학자들을 다 좌파라고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지금 국정화와 관련한 이 사태가 정상적이냐”며 “대통령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거꾸로다. 지금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 근거 없어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전환을 최종 확정하면서 꺼낸 카드는 ‘편향성’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현행 검정체제의 실패를 거론하고 국정 전환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주로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부의 과거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부분인 데다 일부 교과서의 한 단면만 발췌해 ‘침소봉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가 파워포인트(PPT)로 현행 역사교과서 대부분을 ‘좌편향’으로 지목한 근거는 △6.25전쟁 남북 공동책임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천안함 사건 △김일성 등 주체사상 △특정 집필진 반복 참여 등이다. 국무총리실이 기획하고 교육부가 검토한 PPT에는 두산동아 고교 한국사 교과서 278페이지에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다’라는 제목 아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나온 부분을 6.25전쟁을 마치 남북 공동책임처럼 서술됐다고 정의했다. 황 총리가 가장 처음 언급한 이 부분은 알고 보니 교육부가 지난 2013년 11월 ‘8종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을 당시 좌편향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고칠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의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98페이지 중 일부.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등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게다가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하는 부분 역시 교육당국이 내놓은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98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등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역사교과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과 기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미래엔 고교 한국사 321쪽에는 ‘북한, 1인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형성하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김일성은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서술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실태’를 탈북자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을 전부 나열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천안함은 8종 교과서 중 5종이 본문에 나왔고, 2011~2014년 집필진 75%가 반복적으로 집필에 참여해 좌경화 됐다는 것도 교과서 시장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대학 사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출판사들이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황 총리 말대로 절반 이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장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집필진들을 모두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의 역전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주체사상 등 북한에 대해 가르치라 하고서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역사 학회 잇따라 국정화 집필 불참 성명 발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발해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대사학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규모 역사 학회들이 잇따라 불참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학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 학회 소속 사학자들은 ‘역사학계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사학계를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90년대 이후 좌파다 우파다 하는 사관의 개입이 최소화된 연구들이 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학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국정화 논란은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회원 650명)ㆍ한국근현대사학회(회원 500여명)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다수 사학계와 국정화에 찬성하는 한국현대사학회(회원 150여명) 등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한국 근대화를 보는 학파 간 사관 차이에서 현재의 대립이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는 국내 최대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대다수 사학계가 동참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국정 한국사 집필진 불참을 선언한 한국역사연구회는 1988년 망원한국사연구실과 한국근대사연구회 등을 합쳐 창립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사학계 대표적 학회다. 수도권 대부분의 사학과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연구회원만 총 6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발행하는 학회지를 구독하는 일반회원은 120 명 가량이다. 한국역사연구회는 창립 당시 군부 독재라는 시대현실을 극복하고자 ‘실천적 역사학’, 즉 민중사관을 표방했다.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분단의 자주적 극복’에 이바지하는 역사학 연구라는 것이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였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이 정체적·타율적으로 근대화했다’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적인 근대화 정책 없이도 자발적으로 근대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이기백 전 서강대 교수, 김용섭 전 연세대 교수 등의 계보를 이었다. 한국역사연구회 이외에도 역사 연구자들의 시대 전공별로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1980~1990년대에 형성된 학회가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통상 최대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의 회원은 시대별 학회에 함께 참여한다. 이 가운데 500여 명 규모의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이미 교과서 불참 선언을 발표했으며, 한국고대사학회도 임원회의를 통해 불참 의견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학회들이 형성되던 당시 ‘절대다수’ 사학계 가운데서도 다른 결의 움직임이 일었다. 안

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은 조선이 근대화하는 데 일본이 영향을 주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시 꺼내든 것. 이들은 일제 강점기 조선 쌀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간 것을 두고 쌀의 ‘강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열고 활동 중이다. 뉴라이트는 이들의 견해를 차용해 2000년대 새롭게 등장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년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역사 학회는 이곳이 유일하다. 회원 수는 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등을 망라해 150여 명이다. 실제 활동 중인 학자는 30~40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익명의 사학과 교수는 “사실상 학회라고 볼 수 없다”며 “학회라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2011년 토론회 내용을 담은 책자 하나를 내어 놓았을 뿐 이후 학회다운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현대사학회 홈페이지는 폐쇄 상태다. 이에 대해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을 접목시켜 학제적 연구를 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범한 학회”라며 “지난 주말에도 50여 명의 사학자와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국정 교과서 지지를 선언한 대학교수 102명은 한국현대사학회 등 특정 학회 신분이 아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소속으로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역사 관련 전공 교수들이 잇달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진정한 역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집단행동으로서의 대응이 아닌 각계각층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 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만약 요청이 오면 집필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성명 참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 전환을 강행하면서 사학계 전반에 걸쳐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자 교과서 집필진 자체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친여 성향의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은 최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 의향을 내비쳤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을 겪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사학계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인난과 졸속제작에 따른 ‘함량미달’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1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등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집필진 공모 방법 △과목별 집필진 △교과서 제작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기는 하나 집권 여당이 지난 10월15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삼은 것을 보면 이미 국정 전환이 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국편은 당장 다음 달부터 교과서 제작 작업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지만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대학과 관련 학회를 막론하고 줄을 잇는 집필 거부 선언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 전환 발표 이후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내 공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교육당국 차원에서 주류 사학계와 간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회장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간담회 참여 의사 등을 타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편 수장인 김정배 위원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는 집필진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국편 실무진 입장에서는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편 관계자는 “내락된 교수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황교안 총리와 한국사 국정 전환을 논의한 원로역사학자가 자천타천으로 명단에 오르고 있다.


황 총리와 만난 한 명예교수 A씨는 “국편이든 교육부에서든 요청이 오면 임할 생각은 있다”며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사학계의 보이콧 속에 A씨 외에도 보수 교육계 인사 102여 명은 지난 10월16일 국정 교과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는 요청이 오면 집필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으나, 가뜩이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보수 교육학자를 필두로 한국사를 쓰기에는 국편의 부담이 만만찮다. 이 때문에 국편은 그동안 언론 등에 참여 의사를 밝힌 친정부적 성향의 교수 외에도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한 학자라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국정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주류 사학계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학교에서 쓰일 시기를 2017년 3월로 못 박고 있어 사실상 내정된 보수학자를 필두로 한국사가 집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집필진을 모집하면 과연 얼마나 양질의 교과서가 나오겠느냐”며 “결국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처럼 함량 미달의 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집필진 자진 사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집필자로 내락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4일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며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이 일었다. 국편은 11월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몽룡 교수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집필진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국편은 또 “최 교수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기자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며 “다만 자신의 사퇴로 인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의 본래 취지가 왜곡·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4일 국편의 교과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회견장에 오지 못했다. 이에 취재진은 최 교수의 서울 여의도동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이 때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던 여기자 2명이 최 교수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최 교수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들었다. 성희롱 보도가 나간 후 최 교수는 다른 매체를 통해 “평소 성격이 그렇다. 술자리에서 별 뜻 없이 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최 교수가 자리를 내놓으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36명 중 단 1명에 그치게 됐다. 교과서 집필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진행될 국편의 집필진 공모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 교수가 비판을 받고 물러난 사례를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자들이, 집필 의사를 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편은 최 교수가 맡았던 상고사 분야에 새 집필자를 영입하는 대신 현재 섭외된 이들 중에 최 교수의 자리를 대신할 전문가가 있을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편이 집필을 고사하는 교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서 “새로운 분을 모셔야 하는지, 고대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 교수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치닫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 교수 사퇴와 관련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에 논란에 휩싸인 최몽룡 교수는 국내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학부·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으며 1972년 26세의 나이로 교수(전남대 전임강사)에 임용되는 등 국내 고고학 교수 중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88년(5차 교육과정)부터 2011년(7차 교육과정)까지 23년여 동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정 교과서에 ‘대안 역사교과서’ 발간으로 대응
정부가 지난 11월 5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 고시함에 따라, 학계를 비롯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던 이들도 이른바 ‘대안 역사교과서’ 발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1월 10일 역사학 전공 교수와 교사, 역사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안교재 발간을 논의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방은희 사무국장은 “각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빠르게 확정 고시를 강행한 바람에 대안교재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될 무렵 대안교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대안교재 발행과 배포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대안교재 제작에는 이미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역사학계 교수와 교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원대 김한종 역사교육과 교수 등 과거 정부가 ‘좌편향’ 비판을 가했던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참여한 이들이 대안교재 제작 집필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지했던 교학사 교과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안교재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좋을지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부산대학교 양정현 역사교육과 교수는 “역사를 단일한 시각으로 재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비해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복수의 교재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교과서와 대안교재 내용의 간극이 클 경우 한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받아든 고1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정교과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안교재 배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정교과서 고시 철회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NM



장정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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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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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개된 업무추진비 보니…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수장들이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한 횟수도 제각각인데다 돈을 쓴 장소·시간은 아예 빠져 있고 누구와 만났는지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낭비 사례로 꼽힌 대표적 항목이다.


‘1년에 두번’ 공개횟수 가장 적어

내역도 총액 위주로만 뭉뚱그려

장관들도 날짜·금액 등 두루뭉술


21일 <한겨레>가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를 살펴보니, 국무총리의 공개 명세가 가장 부실했다. 우선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데 그쳐, 정부 부처 가운데 공개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개 정보도 내실이 없었다. 올 2월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리가 돈을 쓰게 된 모임의 목적과 장소, 일자, 시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여섯달(2014년 7월~12월) 동안 4억8137만원을 썼는데, 정책조정현안대책 2억321만원, 현장방문 위로격려 1억5065만원 등 총액 위주로 공개했을 뿐이다. 총리는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으나, 사용일자·집행목적·금액 등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처는 현 시점에 3월 명세까지만 올라와 있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사용시간과 음식점 이름까지 공개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가 만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시간(06시~21시), 사용하면 안 되는 업소 종류, 사용범위 등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정보로는 장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견줘 훨씬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일자와 시간, 집행장소의 주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까지 적어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9일 박원순 시장의 집행 명세를 보면, 서울 중구 마른내로 길에 있는 ○○(상호명)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시장 등 4명이 만나 오후 7시33분에 카드로 10만5000원을 계산했다.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공개 명세를 보면 장관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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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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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포스코 수사 등 사정 정국이 도래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말 ‘적폐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체불명의 민간 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한 학계 전문가들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은 지난해 11월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KDN’과 9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靑 허점투성이 연구용역에 900만원 써… 연구원 베일에 가려


연구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사이트에는 ‘연구 결과를 활용 중’이라고 돼 있다. 보고서는 척결해야 할 적폐와 관련해 “정경 유착 가능성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을 적극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물론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정 정국 조성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공개된 보고서 표지에만 KDN이라고 나올 뿐 연구자 이름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사이트에 용역 수행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운 ‘정부3.0’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30%가 요약분… “소설에 가까운 웅변조” 비판 


불과 60쪽짜리 보고서 중 19쪽에 이르는 ‘요약’ 부분이 본문에서 반복되기도 한다. 행자부 정책 용역 연구보고서 평가단에도 참여했던 건국대 행정학과 이향수 교수는 “60여쪽짜리 보고서에서 요약 19쪽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논쟁적인 대목도 눈에 띈다. 적폐의 배경과 관련해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으로 정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익집단을 결성하고 그들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노조 파업을 ‘떼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웅변조인 데다 내용도 평이하다”면서 “학연, 지연에 얽혀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없는 용역 보고서가 양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과학적 글쓰기와 거리가 먼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라면서 “용역비 대비 분량과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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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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