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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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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익명 (미확인) | 토, 2015/07/25- 14:12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2016년 그 날 (93) 들깨를 베서 말렸다. 350명이 참여하여 촛불집회를 했다. 한 주민이 말했다. “성주 성산포대는 안 된다며 촛불집회에 많은 분이 나왔는데, 사드가 롯데골프장으로 가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절대로 못 막는다는 분들에게 하나 여쭤봅니다. 그런 이기적인 애국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로 가려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무엇 하러 돌아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 뜰아래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무거운 돌을 가지고 다니는가?

금, 2017/10/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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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대구_돌마고_파티 10월13일 (금)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MBC KBS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시민문화제~!!
금, 2017/10/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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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구속연장 확정!!~
금, 2017/10/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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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금, 2017/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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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김천 시민들, 김천 체육대회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다 사드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치는 김천, 성주 주민들께 연대를 보냅니다. 아래는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공보 출처(사진 및 내용)~ .............................................. "오늘 김천시에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소면과 김천시민대책위 주민들이 체육대회 행진을 앞두고 사드반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소면에서 마련한 12미터짜리 사드 철회 요구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들고 입장했습니다." "농소면 선수단 입장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드반대를 외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 철회 활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민대책위 사드 반대 홍보활동 김천종합운동장 동문 앞 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와 콜라보레이션~~^^"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 이철우 일행에게 김천의 여성 시민이 사드배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이 의원을 경호원이 뒤에서 안아서 보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공보, 2017년 10월 13일)

토, 2017/10/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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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4) 발언했다. 통일을 하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북한이 스스로 망하는 것, 둘째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셋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북한이 망하면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재정은 누가 다 감당하겠는가? 우리의 부담이다.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 시키고, 북한은 서울을 초토화시킨다. 그렇게 통일이 되면 뭘 할 수 있겠는가? 평화통일 비용이 4천6백조라고 하니 많아 보이지만, 계속 들어가는 분단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남북이 왕래를 하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찾아온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북한이 전쟁무기를 개발한다고, 우리도 전쟁무기로 맞서면 전쟁위기만 고조될 뿐이다. 남북이 대화하면 외교력도 높이고 평화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더 많다. 그런데 누가 청와대에 무단침입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국민이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그 일을 성주 군민 여러분이 하고 있다<발언 중에서> 소식지 “촛불” 제12호를 발행했다(4호부터 ‘1318+’에서 ‘촛불’로 명칭 변경, 10호부터 투쟁위원회 명의로 발간)

토, 2017/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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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군산 미군 기지 앞
토, 2017/10/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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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부산국제영화제(BIFF)... http://blog.jinbo.net/CINA/4623

일, 2017/10/1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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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만에 쓰는 긴 글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길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가? 사드배치와 관련되어 중국,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통와스왑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다. 이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한국정부의 사드와 관련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바라는 바와는 달리 2017년 들어서 한·중 간 무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가시적 부분에서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역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었다. 가끔씩 언론에서 한·중 간 무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부분을 무시하며 지나치고 있었다. 우리들 또한 무역보복에 대한 경제피해를 덮기 위한 보도로 치부하고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싶어했다. 한·중 간 무역은 올해 8월까지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화스왑도 또한 재계약의 형태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되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보복'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효과의 중심은 자본시장 사드배치 문제를 군사적인 내용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놓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드배치가 가져오는 효과와 그 효과가 결과하게 될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생명과 환경에 대한 피해와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부담 등이 이야기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자본주의, 네트워크 금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육감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감각능력을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드배치는 하나의 강력하고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이다. 현상적 부분에서 중국, 러시아를 한 편으로 묶고-북한은 이 묶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블록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하나의 편으로 묶이게 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많은 추측과 추론들을 배제한다면 남는 것은 이 현상뿐이다. 그렇다고 추측과 추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에서 세계 11위의 국가이다. 땅 덩어리보다는 훨씬 큰 나라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세계의 자본주의가 모두 '제국'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 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심의 아태권,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아시아권이 그것들 이다. 그 내부에 국가 간의 위계들이 형성되어 있고 블록 간의 경쟁과 대립들이 진행 중에 있고 할 것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 중국의 경제는 월 스트리트의 주도권이 행사 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한국은 1997년 IMF이후 급속하게 소위 '글로벌 자본주의'로 금융시장이 편입되어 들어갔고, FTA를 통해 상품시장 또한 급격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IMF이후 한국의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IMF이후 무역에서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좋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한국이 IMF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야기 되는 근거 이기도하다. 하지만 경제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확대된 만큼이나 자본수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주지의 흑자와 적자는 시소처럼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내려오는 상호 균형이루는 움직임을 가진다. IMF이후 한국은 세계금융시장이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에 의해 상품무역과 같은 경상활동을 통해 열심히 벌어들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자본시장을 통해 왕성하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이동이 매우 쉽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국제수지를 경상수지 흑자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국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빠져나가는 규모는 대략 1년에 100조 원을 조금 상회할 예상된다. 이것은 2016년 경상수지 968억 달러 흑자로부터 역산 한 것이다. 이런 자본수지 적자의 중심에는 당연히 월 스트리트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다. 경제바보 트럼프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유지되는 나라다. 1985년 이후 미국은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상수지 적자 타령은 미국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이다. 당연히 월 가나 공화당으로 부터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게 된다면 반대편에서는 자본수지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월가의 수익성을 떨어트려 종국에는 금융 중심의 미국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국가경제를 모르거나 무역시장의 편에 서고자 하는 짓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환율의 조정 등의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의 수지도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지는 조금의 시차는 있더라도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트럼프를 월 스트리트의 자본들이 그대로 두고 볼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기업의 경제와 국가의 경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을 경영했던 이명박이 국가의 경제를 망쳐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생산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이 우위를 점한지 오래이며 이는 기축통화 국가로의 숙명적인 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00조 원 대 수 천 억 원 근래의 한국경제는 중국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무역량으로는 중국이 첫 번째 국가가 된지 제법 되었다. 90년도 이후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330배로 커진 상태이다. 상품시장이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의 자본시장은 년 간 약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자본수지 적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의 원천 중 하나가 된다. 최근 중국 중심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수립되면서 ADB(아시아 개발은행)를 앞세워 왔던 미국주도 세계은행 중심의 체제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경제, 미국과 멀어지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년간 100조원이 넘는 이익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에 비하면 사드판매대금 1조 5천억원, 순이익 몇 천 억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이다. 한국경제가 소위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같은 주장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198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를 숙명으로 안고가야 하는 미국에게는 이제 한참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사드배치의 핵심은 사드의 판매가 아니라 사드배치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무기구입 비용을 갑자기 늘려서 무기를 무작정 사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2017년 한국은 국방비 40조 중 전력증강비 12조원 그중 연구개발비 2조원을 뺀 10조원 내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된다. 특히 기축통화를 두고 미국과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예상하고 고려하고 있던 부분일 것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 그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중국이나 미국 중 어느 쪽의 영향력 하에 두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드문제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가가 어느 블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을 '보복'을 통해 내치기보다는 경제적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무역규모와 최근 재개된 통화스왑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정책들과 전략을 통해 미국의 사드배치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이나 한류, 관광 등에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중국경제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사드배치를 핑계로 '보복'이 아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사드보복과 같은 이야기들은 일종의 블러핑일 수 있다. 중·러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또한 이른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중국의 전략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협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는 읽혀진다. 9월 7일 사드의 나머지 4개의 포대가 배치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다. 물밑으로 진행되고 양국의 대표가 묵인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문이 가능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배치했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이 지점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문이다. 어쩌면 촛불이 전쟁을 막았을 수도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사드배치 등에 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전략을 가졌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떼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전쟁 상황은 선거를 사라지게 만든다. 선거는 사라지고 집권은 지속되는 사태, 즉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통일대박' 이야기와 최순실이 언급했던 '통일대통령'이야기 또한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다. 어쩌면 촛불은 전쟁을 막았을 수도 있다. 한국이 경제력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확대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기 보다는 미국은 한국을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 편에 묶어두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니 중국으로 다가서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수단은 바로 사드배치와 전쟁이다.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변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반적 생각, 하고 싶어 하는 희망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몇 몇 사람들과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이전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국과 관련하여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었다. 중국과의 무역의 추이들, 한·중 통화스왑의 결과들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와 관계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국정부의 움직임도 조금씩은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하는 지점일 것이다.
일, 2017/10/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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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5) 내일 비가 온다고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깨를 털었다. 손바닥은 다 허물었고, 몸은 녹초가 됐다. 씻자마자 쓰러졌다. 오늘과 내일은 성주촛불과 김천촛불이 서로 연대하기로 했다. 오늘 성주투쟁위원회에서 김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했다. 북한이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일, 2017/10/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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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60일차 with CameraFi Live
일, 2017/10/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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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우주평화주 (10월 7-14일)의 마지막 날, 제주 강정 마


[10월 14일] 강정에서 우주평화주간(7-14일)의 마지막 날을 마치며 10월 7일 소성리에서 시작했던 우주평화주간이 14일날 강정에서 끝났습니다. 10월 7일 '사드뽑고 평화 심자'가 소성리의 밤하늘에 울렸다면 10월 14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해" 가 콘크리트로 덮힌 구럼비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평화주간이 아니더라도 강정과 소성리, 성주, 김천은 우주평화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의 군사화,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우주의 군사화를 전제하는데 다만 그것이 은폐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주평화주간은 끝났어도 사람들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하던 않던 계속 우주평화행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 조약골님이 간 미 메인주 평화 행진(관련 링크)은 우주평화주간의 한 행동으로 기획되었으나 일정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입니다. 누구나 정해진 우주평화주간에 상관없이 여건이 되는 시기에 자유롭게 행사를 조직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주평화주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평화운동을 좌지우지하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전쟁연습 반대' 를 외쳐왔습니다. 다만 우주평화주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화운동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평화주간에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Keep Space for Peace 우주의 평화를 지키자' 라는 피켓을 들고 미 펜타곤 지하철 역 노스롭 그럼맨 무기 회사 광고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이야말로 우주의 군사화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집단이니까요. 우리의 혈세가 군수산업에 투자되는 것에 반비례해 시민의 복지비, 교육비, 의료비는 축소되고 민주주의와 양심, 정의가 설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은 실상 지상의 평등한 밥상을 위한 것,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것,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지구 공동체가 지구를 구하기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얼마든지 개인 단위로, 팀 단위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우주평화주 행사를 함께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언제라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10월 7일부터 14일 까지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 감사합니다. (성게) 더 많은 사진들은: http://cafe.daum.net/peacekj/496a/1786
일, 2017/10/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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