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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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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5/07/26- 12:00
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의 길 열려–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에는 적용 안돼야후 뉴스는 AF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을 전하고 영구 미제로 남을뻔한 살인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애초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으나, 소급 적용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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