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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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수 감소’ 프탈레이트, 어린이 소변에서 검출

아토피 어린이 13명의 소변 내 프탈레이트 농도 일반 어린이의 2배, 미국 어린이의 4배

오마이뉴스|고금숙
입력 15.11.21. 20:48 (수정 15.11.21. 20:48)

유럽은 ‘가습기 살균제’ 비극도 없었지만 우리보다 일찍, 그리고 더욱 강력한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했다. 이른바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인가에 대한 법(REACH, 아래 리치)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럽도 신규 화학물질을 우선 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야 규제가 따라오는 식이었다. 리치가 시행되면서 생태계와 인체 건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간’ 보던 관행이 뒤집히게 됐다. 이제 신규 화학물질은 용도와 노출경로에 따라 구구절절 그 안전성을 입증해야 정식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면 장사도 못하는 거야(no data, no market)’를 원칙으로 삼은 리치 법은 기업의 득달 같은 반발에 부딪혔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드라큘라’였다. 유럽 내 시민단체들은 정치인과 시민들의 혈액을 뽑아 그 속에 든 유해화학물질을 검출했는데, 그 종류와 농도가 피가 주식인 드라큘라도 ‘노 땡큐’로 사양할 거라며 농을 쳤다. 결국 ‘깨끗한 피를 달라’며 생존을 위한 ‘먹부림’을 요구한 드라큘라의 공로로 리치는 무사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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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큘라의 칫솔질 유해물질로 오염된 피를 마시고 이빨 닦는 드라큘라.

ⓒ Riccardo Cuppini (CC)

올해 9월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약 2400명의 혈액과 소변 내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내 환경오염물질 농도는 어릴수록 높았고, 특히 납과 카드뮴, 그리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일부가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들에 비해 약 2~3배 높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하고 영유아기의 노출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올해 5월에 나온 어린이 교육용품 조사 결과가 퍼뜩 생각났다. 악기 케이스, 지우개, 문구 케이스, 줄넘기, 필통 등 어린이들이 만지고 노는 제품 48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는 바로 ‘남자의 정자 수가 줄어들었다, 불임과 성조숙증이다’할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화장품과 가정용 화학제품에 들어 있다.그 프탈레이트가 또한 PV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교육용품에서도 이렇게 떡 하니 들어 있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토피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해 서울 시내 6개 학교의 유해물질을 조사하면서, 아토피를 경험한 초등학생 13명의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농도도 함께 알아보았다. 워낙 조사비가 비싸서 13명 만을 참여했지만, 하나의 경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프탈레이트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DEHP, DBP, BBP의 대사체를 기준으로 아토피 어린이(본 조사), 국내 초등학생 조사, 미국 초등학생 조사, 그리고 다큐멘터리 <독성가족>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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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DEHP) 대사물질 농도 아토피 어린이, 국내 초등학생, 미국 초등학생, 다큐먼터리 ‘독성가족’의 결과비교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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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3종류 검출결과 비교 아토피 어린이, 미국 초등학생, 국내 초등학생 결과 비교

ⓒ 여성환경연대

프탈레이트는 몸에 들어온 지 2~3일 만에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의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체내 프탈레이트가 높게 검출되었다고 질병에 바로 영향을 주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생활이 계속될 때, 그리고 아토피처럼 환경에 민감한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유럽의 드라큘라가 여기 오면 뭐라고 할까. 이 땅에서도 유해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는 찾을 수 없었다고 불평할 것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제품에서 걷어내고 있으니 그래도 미래의 드라큘라 ‘먹거리’는 좀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어린이 안심 제품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말든기 국민행동(http://nocancer.kr/nopv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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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이기 때문이었다"면서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8-1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715265260614

배상과 보상의 간극

24년, 1212차, 수요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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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오늘은, 이제는 노란 나비가 되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대사관앞에서 처음으로 수요시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제 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자 24년째 시위, 세계 최장기 시위라는 자랑스럽기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타이틀을 가진 수요시위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시위를 이어왔다는 것일테고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겠지요. 
차라리 광복70주년 시위처럼 목청껏 일본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던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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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우리의 정부는 10억엔의 치유사업지원기금과 아베총리의 사과(외교장관이 대신 읽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외교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이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의지가 있을거라고는 꿈도 안꿨는데 의지가 있었더군요. 그 의지가 설마 이런 결과일줄은 몰랐지만 없느니만도 못한 의지가 있었더군요. 차라리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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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는 이번 합의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일본정부는 배상이나 법적책임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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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상이란 원인행위가 적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 데 가게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어 그로 인해  장사에 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청구를 하면 적절하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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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상은 뭘까요. 원인행위가 ‘불법행위’인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존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배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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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 정부는 보상을 받았을까요? 배상을 받았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돈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배상이 아니라고 하니 보상인가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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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노숙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박지민양은 
“우리는 2016년 새해를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파렴치한 한일협상을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라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경찰의 폭력진압속에서 상처받고 가족곁이 아닌 유치장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역사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할 경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
본인은 갸날프지 않지만  갸날픈 여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경찰을 성토했습니다. 그와중에 유머까지 있었습니다. 웃프다는 말은 이때 쓰는 말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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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김학순할머니와 함께 수요시위를 시작하여 24년이 흐른 지금 89세가 되신 이용수할머니 역시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일갈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울먹이기도 하셨지요.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입니다. 저기 앞에 쪼그만 어린 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뭘알고 이 추운날 맨땅에 앉아있을까요. 제가 쳐다보니 생긋생긋 웃어가며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기 어린학생들 저기 후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제가 힘을 내야 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 89입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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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가 끝난자리,,, 할머니, 아이들, 학생들, 시민들이 물러간 자리,, 할아버지들이 채우셨습니다. 까만 옷을 단체로 입고 의미나 알까싶은 피켓을 들고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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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지하철안...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뻘도 안될 어린 학생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십니다.  할아버지를 밀치고 먼저 탓다는 이유로 학생은 욕을 10분은 얻어먹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제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오후 2시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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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주년 수요시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온신 분들도 많았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곁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묵묵히 1시간 가량을 서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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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서 차마 말못할 치욕을 용기내어 말씀하신 김복동할머니,김용수할머니와
수요시위 끝날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묵념하신 그 할아버지와
까만옷을 단체로 입고 의미도 모를 피켓을 들고 에미애비도 없냐고 소리치시던 그분들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어린학생에게 욕지껄이를 하신 할아버지와
그리고 지난 세월호 청문회때 청문회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던 분들이 오버랩됩니다.
 
그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 어떤 다른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그들을 보니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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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같지도 않은 겨울 안에서 그래도 겨울 같았던 1월 6일,
 일본대사관앞 아이쿱시민기자 손연정(광주하남(준))
[출처] 24주년 수요시위|작성자 icoop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