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참 걱정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한다고 하는데...

그런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게 자신들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선개입' '간첩조작'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해야하지 말아햐 하는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국가정보기관,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다른 사건들에 밀려 국정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사그러드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걱정어린 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여기 국정원이 있다'-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심 나들이' 두둥!!

 

 

가장 먼저 국정원이 정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메세지를 써 우산에 붙였습니다. 우산으로 메세지도 전달하고, 자외선도 막고~ 

 

 

 

나들이의 첫 순서는 랄라가 준비한 국정원 방석퀴즈~ 

유재석이 진행하던 추억의 방석퀴즈 기억나시나요? ㅋㅋ 

유느님 못지 않은 랄라의 진행솜씨가 빛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국정원의 행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엑기스만을 쏙쏙 뽑아 문제로 출제, 

참가자들의 상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는 후문이... ㅋㅋ

 

배고픈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된 다음 코너는 '국정원의 냉장고를 부탁해'~

국정원의 냉장고에 뭘 숨겨두었는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사찰음식' 과정을 수료한 랄라 셰프와 

육아 휴진으로 한 동안 필드를 떠나 있다 곧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메달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음지에서 자라 양지를 지향하는 '숙주나물', 

5월 16일 새벽 3시에 산란한 달걀, 

이탈리아에서 나나테크를 통해 직수입한 애호박

그리고 그냥 '빨간' 당근 

(랄라 셰프는 빨간색과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초를 치는 초고추장까지 들어간 맛난 '사찰음식' 비빔밥을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나들이의 마지막 코너,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시제는 '국정원'으로 3행시 혹은 '민간사찰'로 4행시 짓기 아니면 '걱정원을 걱정하다'라는 주제로 산문 짓기였습니다. 

 

대안 미디어 '너머'의 양훈도 선생님의 엄정한 심사로 3편의 수상작을 선택했는데요, 

영광의 수상자들 얼굴입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조영숙님, 걱정원장상에 랄라님, 모르쇠상에 서태성님.

(이 중 두 명이 준비팀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ㅋㅋ, 그 만큼 준비팀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반증?!)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으로 책을 한 권씩 선물해 드렸습니다. ^^

 

시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국정원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부디 이 시민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국정원이 뻘짓을 멈추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그러면 시민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국정원 나들이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날 행사를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봉봉님께서 촬영,편집해주셨습니다. 

재밌으니깐 꼭 보세요^^

 

 

[관련기사]

-대안 미디어 '너머'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점심 나들이', 국정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