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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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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1:48

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noname01※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임.
장기적인 여성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림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6월 (단위 : %)noname0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3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 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만 8천 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5천 명), 도매 및 소매업(4만 5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 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5만 7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 8천 명임.
2015년 전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2천 명임.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메르스(MERS)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noname03※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6만 9천 명임.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5년 전반기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월 194만 명에서 2015년 6월 155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전반기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임.
2015년 6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 84만 3천 명과 비교해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4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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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화, 2019/12/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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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화, 2021/01/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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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주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 연구 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3)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인터뷰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참고문헌 및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목, 2021/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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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4/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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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연구요약 ··········································································································································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개요 ···································································································································25
1) 연구 범위 ···································································································································25
2) 용역 기간 ·································································································································25
2. 연구 배경 ···································································································································26
3. 연구 내용 ···································································································································27

II. 오산시 재정환경 전망 분석 ···································································································28
1. 대내외 경제환경 ·····················································································································28
1) 세계 경제전망 ···························································································································28
2) 국내 경제 상황 ·························································································································31
2. 중앙정부 재정운용방향 ···········································································································33
1) 2020년 중앙정부 정책기조 ·····································································································33
(1) 중앙정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조 ····················································································33
(3) 2020년 중앙정부 분야별 투자방향 ····················································································50
(4) 분야별 재원 배분 ····················································································································51
2)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5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2
(2) 재정분권 관련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변화 ····································································53
(3) 재정 집행 강화 및 잉여금 축소 ··························································································54
3) 오산시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57
3. 경기도 재정운용방향 ···············································································································58
1) 경기도 민선7기 시정방향 ·······································································································58
(1) 5대 목표 16대 전략 ················································································································58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 및 예산 ············································································59
2) 경기도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60

(1) 경기도 2020년 예산 개요 ······································································································60
(2) 경기도 2020년 예산 특징 ······································································································61
4. 오산시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전망 ···················································································63
1) 오산시 행정 여건 ·····················································································································63
(1) 기본 현황 ··································································································································63
(2) 주요 시정 지표 ························································································································64
(1)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73
(2)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75
(3) 재원 배분 방향 ························································································································76
3) 세입 여건 전망 ·························································································································77
(1) 세입여건 ····································································································································77
(2) 세입실적 및 세수전망 ············································································································78
(3) 연도별 지방세 부담액 ············································································································78
(4) 2013~2017년 지방세 징수실적 ······························································································79
4) 세출 여건 전망 ·························································································································80
5)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2

III. 오산시 재정운용 성과진단 ····································································································93
1. 오산시 세입 현황 분석 ···········································································································93
1) 결산상 세입규모 ·······················································································································93
2) 오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6
3) 재원별 세입현황 ·······················································································································99
(1) 재원별 세입 결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9
(2) 오산시 세목별 수입액 ········································································································100
4) 세입 체납액 현황 분석 ·········································································································102
(1) 타 지자체 대비 오산시 체납액 현황 ··············································································102
(2) 체납 누계액 및 징수 현황 ································································································106
(3)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8
(4)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110
(5) 2019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3
(6) 2018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6
(7) 세외수입 확충 방안 ··············································································································119

2. 오산시 세출 현황 분석 ·········································································································122
1) 오산시 세출 결산 현황 ·······································································································122
(1) 2018년 오산시 세출결산 규모 ····························································································122
(2) 최근 5년 간 오산시 세출 규모 추이 ················································································123
2) 오산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분석 ···················································································124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24
(2)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적정성 진단 및 조정 방향 ······················································126
(3) 2019년 세출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 ················································································128
(4)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순위 ······························································································130
3) 특별회계 세출 분석 ···············································································································131
(1) 오산시 2018년 특별회계 규모 및 비중 추이 ··································································131
4) 2018년 오산시 집행 현황 ·····································································································133
(1) 일반회계 집행 현황 ··············································································································133
(2) 특별회계 집행 현황 ··············································································································135
5) 오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138

IV. 재정운용지표 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개요 ·················································································································139
2) 2019년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141
(1)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개괄 ································································································141
(2) 오산시 재정분석지표 분야별 결과 개요 ··········································································144
(3)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비교 ··············································································147
(4) 6개 중요 지표 분석 ············································································································148
3) 지표 상세 분석 ·······················································································································151
(1) 재정건전성 지표 ····················································································································151
(2) 재정효율성 지표 ····················································································································158
2. 세입세출관리지표 분석 ·········································································································174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174
(1) 미수납액 분석 ························································································································174
2) 세출 관리지표 분석 ···············································································································176
(1) 오산시 잉여금 현황 ··············································································································176

(2) 오산시 이월액 현황 ··············································································································180
(3) 보조금 반납금 현황 ··············································································································186
(4) 순세계잉여금 현황 ················································································································188
(5) 잉여금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193
(6) 잉여금 해소 방안 ··················································································································196

V. 오산시 세입 확충 전략 ········································································································197
1. 세입 추계 현실화 ···················································································································197
1)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 비교 ·····················································································197
(1) 결산상 세입과 예산상 세입 현황 ······················································································197
(2) 2020~2024년 오산시 세입추계 총괄 ················································································199
2. 지방교부세 확보 ·····················································································································200
1) 지방교부세의 개요 ·················································································································200
(1) 지방교부세 개요 ····················································································································200
(2) 지방교부세의 검사 및 시정 ································································································202
(3) 지방교부세의 교부 ················································································································203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204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04
(2) 보통교부세의 교부 ··············································································································205
(3) 최근 3년 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변화된 주요 내용 ····················································207
3)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영 현황 ···························································································209
(1)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편 ··············································209
(2)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방향 ····························································································211
4) 2021년 교부세 산정 방향 및 대응 방안 ···········································································213
(1) 교부세 산정 방향 ··················································································································213
(2) 교부세 확보를 위한 오산시의 대응 방안 ········································································217
3.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분석 및 확보 방안 ·····································································218
1) 오산시 공모 현황 ···················································································································218
2) 오산시 공모사업 대응 전략 ·································································································229
(1) 중앙정부 지방재정운용방향 정책 및 지표 관리 ····························································229
(2) 오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한 시민 수요 반영 ····························································230
(3)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현황 ··································································································231

(4)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현황 ··································································································234
(5)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현황 ··························································································242
(6) 경기도 문화관광 공모사업 현황 ························································································250

VI. 오산시 세출 효율화 방안 ···································································································258
1. 이월 및 불용 관리 ·················································································································258
1) 이월 및 불용의 발생 원인 ···································································································258
2) 오산시 집행 및 이월 현황 분석 ·························································································260
3) 이월 및 불용의 문제점 ·········································································································268
4) 이월 및 불용 억제 방안 ·····································································································270
(1)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70
(2) 결산 과정 강화 ······················································································································275
(3) 계속비 이월 근절 ················································································································275
(4) 재정건전팀 신설 및 예산 조기집행 관리 ········································································275
(5)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276
2. 시책일몰제 시행 ·····················································································································280
1) 시책일몰제의 필요성 ·············································································································280
2) 시책일몰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사례 ···········································································281
3.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 ·······································································································282
4. 세출 자금 집중 관리 ···········································································································283
1) 오산시 세출 자금 집중 관리 방안 ·····················································································283
2) 타 지자체 사례 ·······················································································································283

VII.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영 기법 및 방향 ····································································284
1. 재정분권 대응 방안 ···············································································································284
1)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284
2)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 ·······································································································285
2. 건전재정팀 신설 및 운영 ···································································································28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팀 운영 사례 ·······································································286
2) 오산시 건전재정팀 도입 및 운영 방안 ·············································································287
3.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 ···············································288
1) 오산시 기금 운용 현황 ·········································································································288

2)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현황 ·······························································································290
3) 중앙정부 연기금투자풀 위탁 현황 ···················································································291
3) 오산시 여유재원 운용 개선 방안 ·······················································································292
4. 주민참여예산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방안 ···············································294
1) 사업 분석 및 효과성 평가 시급 ·······················································································294
2) 타 지자체 사례 ·······················································································································295

V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성과 및 한계 ···························································································································301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오산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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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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