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년 12월 16일)와 재권고(7월 2일)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총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명(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명(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21억에서 2020년 6월 32억 7천만원으로 11억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13억 5천만원에서 2020년 30억 1천만원, 16억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6억 8천만원에서 2020년 6월 9억으로, 2억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31_경실련_성명_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을 미뤘고, 여론이 악화된 지난 7월 22일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기획총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6월 4일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9.8억원이고,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 사무총장(윤호중)에게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건고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회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 등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6월 4일,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곧 초선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다.“끝”.

진행경과

※ 별첨1 : 경실련 공문(7월 9일)
※ 별첨2 : 더불어민주당 회신문(7월 22일)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_최종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백군기 시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시장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 한남동 13채 연립주택 1동은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본인과 배우자 소유기준임을 명시했다. 부동산 재산도 백군기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다. 백군기 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중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14채이고 부동산 재산은 40억이었다. 이렇듯 경실련 조사결과가 백 시장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사는 공직자로서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임대소득과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은 계속 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로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여 서울 집값 34% 아파트값 52%가 상승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 된 불로소득의 사유화 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진 자와 자산의 격차와 임대소득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과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 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출된 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실태를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 것에 대해 본질과 상관없는 해명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으로 본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지방정부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자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본인들이 축소 신고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조사하고 집계한 결과 공직자들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투기 근절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결정 권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입주자 모집 허가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 공개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선출된 공직자이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재산을 실제 시세대로 공개하고,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결정하고, 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매각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