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목포를 1순위로!
전남 서남권 예산 30% 의무배정 조례 추진 및 지역 특화사업 예산 확보
장미의 거리 상권회복 시범사업 (빈 점포 팝업스토어 및 창업 테스트베드 운영)
생활상권 활성화 (임대료·공실 완화 상생협약 유도, 보행·주차·안전 환경 개선)
'목포형 1만원 주택'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통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청년 정책 참여권 강화 (청년정책위원회 권한 실질화, 청년참여예산 체계 구축)
청년 패키지 지원 (공공채용 정보 통합 안내, 취업·정착 인센티브 확대)
24시간 아동병원 확대 (휴일·야간 응급 진료 접근성 강화, 돌봄 통합안내 구축)
안전한 통학로 조성 (스쿨존 전수조사, 인도 단절 및 위험 구간 전면 개선)
든든한 교육 환경 (늘봄·방과후 학교 확대, 지역 대학·기업 연계 진로 교육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콜택시 증차, 대기시간 단축 및 생활권 배리어프리 개선)
안심 돌봄 체계 (최중증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 노인생활지원 허브 추진)
어르신 맞춤 복지 (기존 복지관 연계 문화·건강 통합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복지 확대)
반려동물 의료바우처 도입 (전 시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 및 예방 검진 지원)
24시 동물병원 운영 지원 (심야·응급 진료 협약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응급 체계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시가격 인하 및 결정 방식 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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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질병 컨트롤타워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증원 및 인력양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1주택자 9억 →12억)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LTV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소형주택 비중 확보)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규제개혁기구 독립성 강화 및 네거티브 법규체계로 전환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공유경제 분야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긴급 유급 육아돌봄휴가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위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의료진 처우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까지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불공정 입시 바로잡기 (대학 지원서류 영구보관, 정시비율 확대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 친인척 채용금지 등)
초·중등학교 가까운 통학 및 고등학교 선택권 보장
과학/AI융합 등 다양한 공교육 역할체계 마련
왕십리뉴타운 도선고 및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
성수중·성수고 및 경일중·경일고 분리 추진
성동경찰서 이전 후 바이오·첨단의료 벤처센터 유치
‘성동시민 정책제안·민원의날’ 운영 및 시민참여 모델 발전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도움서비스 벤처’ 육성
지역화폐, 노노케어, 의료복지, 공유경제 활용 소셜벤처 육성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나루역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
성수전략정비사업을 통한 '한강변 50층' 도시혁신 선도
한강, 중랑천, 서울숲 연결 ‘성수 베네치아’ 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왕십리 구도심 활성화 및 중학교 설립
마장동 ‘한우한돈 종합타운’ 조성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
'대학기숙마을' 조성 및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완료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지상 생태숲 조성, 장한평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응봉산 경관개선사업 및 응봉역 지하철 출구 신설
삼표레미콘 차질없는 이전으로 비산먼지 유입 해결
성수전략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송정동 치안서비스 강화 및 공영주차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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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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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내일(7월 1일) 11시 30분,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무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집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에 다주택자 주택처분 이행 현황을 공개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주택처분 권고 이후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정부 내 고위직 중 투기세력부터 내쫓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30_경실련_예고_다주택 청와대 참모 주택처분 권고이행 실태발표_7월 1일 11시 30분, 청와대 앞-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