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근로감독관이 감독 업체의 노무담당자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 통제와 직원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유리한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노조 탄압 사건들, 과연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묵인없이 가능했었을까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파수꾼, 근로감독관. 하지만 부산합동양조 파업 사태, 소망교회 임금체불 사건 등을 보면서 ‘근로감독관의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다섯 명의 근로감독관이 보여주는 근로감독 제도의 실태를 전합니다.
마치 미리 짜기라도 한 듯 투표 용지의 한쪽 구석에 기표하는 ‘구석찍기’ 가 KT 노동조합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12년 대선 이후 자신이 치렀던 모든 선거에 안랩 직원을 회계 담당자로 동원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자신의 보유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에 대해 “기부는 했지만 재단운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사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해 사실상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 대표의 성상납, 금품상납 폭로를 10억원을 주고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비리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습니다.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뉴스타파가 협상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돈은 정상 회계처리된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뉴스파타가 포스코 해외 법인 공시 오류 지적하자 포스코가 공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포스코측은 단순한 합산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관련 회사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최 씨 일가가 설립한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관련 회사 문서에서 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력서가 출력된 시기는 EBS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된 시기로, 최 씨가 EBS 사장 후보의 이력서를 임명 전에 받아본 것은 아닌지 혹시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삼성 SRA 자산운용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결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을 99%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서 찾은 한국인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타라인의 윤광준 대표, 부산 성모안과병원 이경헌 원장, 태양흥산 양승일 대표 삼형제가 주인공입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주인공 애플비의 고객들은 주로 최상위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애플비의 전문 분야는 국제 법률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고객들의 돈을 숨겨주고, 세금을 없애주는 겁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를 상습적으로 악용해온 효성그룹 조석래 일가가 연루된 조세도피처 회사가 또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효성이 공시한 것보다 180억 원 더 많았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 제재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기업인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트럼프의 고액후원자들 다수가 애플비 고객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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