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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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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6:11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가슴을 뛰게 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반수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고, '전쟁 위협 제거'와 같은 응답이 늘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통일 운동이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멈춘지 오래되었고,
남북 화해와 협력를 위한 민간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군부독재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유지되었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때문에
"통일"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통일 운동은 4.19혁명 이후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공간이 만들어지고나서야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을 어떤 모습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멈췄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의 정치적 협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종북몰이'가 유행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통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통일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대륙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 구상처럼,
한국판 일대일로 구상이 필요합니다.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형성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물류, 에너지 공동체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들어온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다면
일제강점기 손기정, 나혜석이 그랬듯,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다면, 그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화려가 수사를 가득담은 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정부는 단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남북을 빌미로 동북아시아에서 표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경제를 통한 공감대와 협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반전과 평화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전경련은 남북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화 흐름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인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다면,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반전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5강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문제점 또한 비판할 수 있는 열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린 토론이 풍성해질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펼쳐질때,
사람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범위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기차를 타고 육로를 따라 유럽 여행을 가게 될 날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실내강의 2회)
8월 20일(목) 해방70년! 고통은 계속된다(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8월 27일(목) 동아사이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그림(성균관대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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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해보는 날?(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1월 4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201901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1)

 

우선 정보공개청구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답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모두입니다. 문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등의 자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청주시 조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청주시민의 알권리 및 청주시 행정의 감시를 위하여 1996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신청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다시 의결,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월권행위이며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례의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8년, 캐나다는 1983년에 정보공개제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년이나 늦은 출발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국민의 알권리, 정부의 견제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보공개청구절차와 김조은 활동가님의 꿀팁!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 에서 합니다! 자신이 공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정보(사전에 정부가 공개한 정보)나 원문정보(원문 자체의 정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굳이 공개청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공개청구-청구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우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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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사본이나 그 외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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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꾸울팁!

1. 내가 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표가 주 내용이라면, 한글이나 워드보다 엑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이 편하겠죠?!)

2. 내가 원하는 항목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연도별, 지하철역 별로 살펴보고 싶은 경우에는 항목에 연도, 지하철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청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분의 일도 줄여주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4. 기관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청구에는 되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습시간! 내가 한 정보공개청구는?

저는 최근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모여있는 곳에 새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부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집이라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후 2주간 살아보니 청소를 할 때마다 조그마한 벌레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한번은 복도에 귀뚜라미가!! 두둥!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제 동공과 손.... 근데.. 미안해 귀뚜라미야...

 

제 선택을 후회하던 중 자취방 월세에 대한 정보는 어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왜 벌레는 전반적인 서식지를 확인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도처럼 벌레의 서식지 등이 동까지만이라도 나와서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구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방역이 자주 일어난 곳에 벌레가 많겠다는 생각에, 뉴스 기사를 대충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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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바퀴벌레 방역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는 민원을 정리하고 방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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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껏 기대했던 저는 실망해버렸네요! (2019년 첫 실망을 정부가 시키다니ㅠ) 우선 자치구 고유사무라니 자치구에 다시 청구해보고(제 실수네요 에잇! 내 자신에게 실망~), 민간업체를 통해 방역하는 현황을 어떻게 알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전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완전 뜬구름만 잡고 있었는데 역시 백문이불여일견! 한 번 해보니 정보공개청구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중요한 과제나 논문이 있을 때 자료를 얻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 애용하겠습니다(꾸벅). 그럼 안녕 ;D

 

금, 2019/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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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계속 참여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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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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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동대표선거 공고후, 후보 미등록으로 인하여
공동대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3월 23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해야하지만,
현재 공동대표 부재로 인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 서울KYC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시총회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임시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임시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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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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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무산에 대한 공지

1. 경과 보고
- 1월 19일(화) 공동대표 선거 공고
- 2월 2일(화) 후보 등록 마감 / 미등록
- 선관위와 운영위원 논의를 통해 2월 14일(일)까지 등록기간 연장
- 2월 14일(일) 후보 등록 마감/ 미등록


2. 결과
- 한차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등록
-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선거 무산
- 2016년 정기 총회 안건 상정 불가능

정기 총회 총회 후,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재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서울KYC 2016 정기 총회 일정 및 안건

* 정기총회는 1월 19일(화)에 공고에 의거하여, 일정대로 추진한다.
단, 공동대표 선출에 대한 안건은 자동 폐기한다.

** 정기총회 공지 바로가기



1) 총회 일정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월 25일(목) 오후 6시

2)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3) 총회 안건
-2016~2017 감사 선출의 건
-2016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4) 정기총회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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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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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6년 11월 9일(수) 14:30,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강당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퇴진행동은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각료들의 즉각 사퇴, 현 상황을 방치, 조장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에 대해“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의 행동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을 거국내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자격, 무능력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치를 넘긴다는 약속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넘기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며 “거국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퇴진 만이 국정 공백을 막고 헌정 중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라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범국민행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퇴진행동은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의 실정을 일소해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공공부문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저지,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착,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진지역 원전가동 중단,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농업살리기 기조로의 전환, ▲노점탄압과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지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자회견문]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 무능력자이자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이상, 빨리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퇴진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총리 인선을 강행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5일 진행된 20만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퇴진을 거부한 채, ‘야당의 총리 추천시 수용’이라는 되지도 않을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50여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 이 사태를 방치, 조장해 국민을 모욕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 전원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너무나 명백한 퇴진 사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거국 중립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무자격-무능력으로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불사를 고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도, 국정 공백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를 방기한 채,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국면에 열매나 따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모이자,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재벌 반민중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전쟁위기 막아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지진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해결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개방농정, 살농정책을 농업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노점탄압, 정책,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지시키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참가단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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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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