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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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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6:11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가슴을 뛰게 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반수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고, '전쟁 위협 제거'와 같은 응답이 늘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통일 운동이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멈춘지 오래되었고,
남북 화해와 협력를 위한 민간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군부독재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유지되었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때문에
"통일"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통일 운동은 4.19혁명 이후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공간이 만들어지고나서야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을 어떤 모습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멈췄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의 정치적 협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종북몰이'가 유행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통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통일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대륙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 구상처럼,
한국판 일대일로 구상이 필요합니다.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형성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물류, 에너지 공동체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들어온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다면
일제강점기 손기정, 나혜석이 그랬듯,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다면, 그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화려가 수사를 가득담은 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정부는 단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남북을 빌미로 동북아시아에서 표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경제를 통한 공감대와 협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반전과 평화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전경련은 남북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화 흐름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인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다면,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반전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5강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문제점 또한 비판할 수 있는 열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린 토론이 풍성해질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펼쳐질때,
사람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범위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기차를 타고 육로를 따라 유럽 여행을 가게 될 날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실내강의 2회)
8월 20일(목) 해방70년! 고통은 계속된다(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8월 27일(목) 동아사이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그림(성균관대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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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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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2011년 시작했던 순성놀이가 벌써 5회를 맞이합니다.

순성놀이는 매년, 서울KYC 회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답사하고
회의하고 다시 답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순성놀이 매뉴얼을 만들어갑니다.
순성놀이 홍보를 위해 집 근처, 회사 근처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시민들에게 나갈 간식도 회원들이 직접 포장하며 준비한다는 사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올해 순성놀이를 어떻게 할지 회의하고
직접 답사를 다니며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12일 1차 일주답사를 진행했고 10월 3일에는 2차 답사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을 출발해 인왕부터 오르는 한양도성코스와
반대로 목멱부터 올라가는 서울도성코스, 두 팀으로 나누어 답사를 했습니다.



출발점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쫘악 풀어준 뒤
한양도성코스와 서울도성코스 팀끼리 손모으고 화이팅도 하고!!
단체사진도 찍고, 한 손에 매뉴얼을 든채 인왕과 목멱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양도성을 따라 쭉쭉 올라갑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과 멋진 한양도성이 조화를 이루어 올라가는 내내 우와~!!



풍경도 멋있지만 우린 답사를 왔으니까!!
손에서 매뉴얼을 놓지 못하고, 계속 시간과 자신의 역할을 확인, 또 확인합니다.



답사 하는동안 함께 진행했던 순성놀이 포스터 붙이기~
많은 시민분들이 한양도성을 찾고, 한양도성과 서울의 매력에 퐁당 빠질 수 있도록
잘 보이는곳에 꼭꼭 붙여놓고 왔어요.
순성놀이 신청자 중에는 길거리 포스터를 보고 신청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다는 사실!!



한양도성 곳곳에는 순성놀이 Y배너도 만날 수 있습니다!!
Y배너를 만날때마다 다 같이 사진 한장 찰칵~

낙산에는 순성놀이 현수막이 2개 걸려있는데 현수막을 지날때에도 사진을 찍으며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Y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보고 순성놀이에 참여 신청을 해주시는 분이 많으세요!!



새롭게 추가한 동선도 직접 답사때 가봅니다.
여긴 소나무가 울창한, 시원하기도 한데 멋지기까지 한! 길이에요~
어느 구간을 가면 만날 수 있는곳인지 궁금하시죠?
순성놀이 당일에! 확인해보세요^^



순성놀이때는 한양도성도 많이 보지만, 또 많이 보는것 중 하나가 아름다운 서울 모습이죠!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왕에서 찰칵~
멋진 서울의 모습, 17일에 함께! 직접 눈으로 봐요!!



한양도성 한바퀴를 빙~ 걸어서 다시 출발지였던 서울역사박물관에 도착!!!
도착해서는 다시 몸을 한번 풀어줍니다.
확실히 도착해서도 운동을 간단히 해주니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순성놀이 당일에도 출발 전에 한번, 도착해서 한번 몸풀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는 한양도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서울KYC 회원분들이 기획, 준비, 답사, 매뉴얼 작성, 당일 시민 안내와 진행, 부스 자원봉사까지...
정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함께 준비합니다.
수십명의 서울KYC 회원이 함께 준비하는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올해에도 참여한 시민분들에게 600년 역사도시 서울과 한양도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힘들었지만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서울KYC 회원들을 믿고!!
순성놀이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답사때 찍은 멋있는 서울과 한양도성의 모습 보여드립니다!
순성놀이에서 서울의 새로운 매력도 느껴보시고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 아름다움도 마음껏 느껴보세요!!

순성놀이는 언제?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신청은 12일 월요일까지이니, 아직 못하셨다면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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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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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 KYC 총회 공고


2016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 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6시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2016~2017 감사 선출의 건
-2016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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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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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목)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5,580원(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9년 연속으로 0% 인상(혹은 최저임금 삭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뿐이란 말이 생각납니다...ㅠ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법정시한은 6월 29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정도의 임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1.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서명운동
http://bit.ly/2015youthwage

서명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꼭 참여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2.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

■ 일시 : 6월 25일(목) 오후 8시
■ 장소 :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 (신촌역 3번출구, 유플렉스 맞은편)
■ 프로그램- 최저임금위원회 On Air- 사연과 신청곡- 버스킹 공연- 최저임금 특별영상 상영
■ 참가신청 : http://bit.ly/2015radio


사진 출처(http://www.vop.co.kr/A00000901938.html)

6월 22일에는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사용자단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가졌습니다.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삭감) 요구 사용자단체 대기록 달성 규탄 청년학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영계는 고용감소 · 경제위기 협박을 중단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법정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지난 18일 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요구로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2007년의 심의에서 0% 인상안을 제시한 이후 무려 9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으며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같은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고, 혹여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황송하다.

그러나 경총의 사려 깊은 주장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고용 없는 성장과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쌓아 올리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탐욕스럽게 독차지하고 중소·영세기업, 더 나아가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기 때문이다.

노동유연화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중소기업에 고용의 책임을 떠넘겼다.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갑질을 일삼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들을 두고서는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정책이라며 아연실색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일궈낸 상권에는 버젓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과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섰다. 하루하루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달픔은 아랑곳없이 고율의 카드수수료를 받아내며 땅 짚고 돈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되어갔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지,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재벌·대기업에 한 말씀 올린다.
작작 좀 하시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경총을 위시한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 줄어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릴 시간에 불평등으로 점철 된 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다.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자그마한 식당의 6,000원 밥상 사이에서 망설이는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절벽 끝에 선 이들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450만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폭을 넓혀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오늘의 생존을 넘어 내일의 희망까지 품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물가상승률조차 고려하지 않는 몰상식함으로 무려 9년 연속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 온 경영계를 강하게 규탄한다. 경영계는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고용감소·경제위기 타령을 중단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참하라.

2015년 6월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이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목소리, 함께 내주세요!

*KYC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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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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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한명의 평화길라잡이가 완성될때까지!
온우주의 기운이 모아졌고,
우리 선생님들의 응원, 격려, 배려, 기다리는 마음이 합해져서
오늘이 왔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수료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21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8월 28일까지, 꼬박 8개월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29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았고, 16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10명이 평화길라잡이 9기를 도전하고, 그중에서 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꼭' 평화길라잡이를 수료하겠다는 최원명 서울KYC 대표와,
우리 선생님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시는 김은진 평화길라잡이 으뜸지기!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수료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평화길라잡이의 의미를 다시 물어봅니다.
왜 내가 수료할 수 있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의 시간!



그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과,  따뜻한 축하와 감동적인 메세지까지!
평화길라잡이 수료식에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다.



수료축하합니다. 수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료할 수 있게 용기주셔서, 다독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제 드디어 평화길라잡이로 된 9기 선생님들입니다.
강혜지, 김선정, 김혜린, 신종순, 양승수, 오연지, 이세라, 최규필

우리, 함께라서 좋아요.



처음, 평화길라잡이에 도전했을때 함께 외쳤던 우리의다짐
오늘, 수료식에서 다시 읽어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과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로,
이제부터 평화길라잡이 9기로 활동해가려고 합니다.



평화길라잡이를 시작했던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8개월동안, 가장 오래도록, 깊게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고민은
역사와 평화인권, 역사에서 평화를! 인권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할까?
여전히 어려운문제이고,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하는 내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겠지요.

그래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풍부해졌으니
9기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평화길라잡이가 기대됩니다.



평화길라잡이9기 탄생에 물신양면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는
근현대100년! 역사의 진실을 배웁니다.
그 역사의 진실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해가고자 합니다.  

그길에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여러분들!
평화길라잡이9기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 서대문형무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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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9/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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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은 죽었다!


1. 오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예고의 취지가 ‘국민 참여 확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통’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의견수렴은커녕 귓등으로조차 들으려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생활에서 일상화된 전자우편(E-MAIL)은 막아 놓은 채 FAX 한 대와 우편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뻔뻔함을 보였다. 개설해 놓은 전화는 받지도 않았다.

2. 행정예고 기간 20일 동안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학계, 현장교사,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거센 저항으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자신들이 검정-승인한 교과서를 향해 ‘적화 통일용’이라 규정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국민’으로 몰아가면서 급기야 ‘북한 지령’까지 운운하였다. 국정화 반대 여론을 압박하기 위해 공안정국까지 조성하려는 초조함을 드러냈지만 그럴수록 국민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3. 행정예고가 시작된 직후에는 찬성-반대가 팽팽하다가, 지난주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0월 30일 조사에서는 찬성 36% 반대 49%로 점점 격차가 더 커져,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호남-충청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국정화 찬성이 높았던 부산-울산-경남이 큰 차이로 뒤집어졌다. 그리고 엊그제인 11월 1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2.3% 반대 59.0%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와 여당의 안방인 대구-경북마저 찬성이 39.6% 반대가 50.7%로 큰 차이로 역전되었으며, 이념적으로 보수, 정치적으로는 친 여당 성향을 보이던 50대에서조차 찬성 45.7% 반대 48.0%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4.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예정보다 이틀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속전속결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해 버리면 현재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반대 목소리가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정세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에 가득 실은 섶의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한 자승자박으로, 두고두고 정부와 여당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세의 공론’인 역사에 대한 정권의 장악기도는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5.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오는 11월 7일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적 폭거에 맞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정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이 사망한 오늘을 새롭게 부활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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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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