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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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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6:11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가슴을 뛰게 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반수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고, '전쟁 위협 제거'와 같은 응답이 늘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통일 운동이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멈춘지 오래되었고,
남북 화해와 협력를 위한 민간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군부독재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유지되었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때문에
"통일"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통일 운동은 4.19혁명 이후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공간이 만들어지고나서야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을 어떤 모습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멈췄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의 정치적 협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종북몰이'가 유행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통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통일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대륙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 구상처럼,
한국판 일대일로 구상이 필요합니다.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형성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물류, 에너지 공동체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들어온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다면
일제강점기 손기정, 나혜석이 그랬듯,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다면, 그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화려가 수사를 가득담은 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정부는 단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남북을 빌미로 동북아시아에서 표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경제를 통한 공감대와 협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반전과 평화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전경련은 남북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화 흐름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인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다면,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반전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5강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문제점 또한 비판할 수 있는 열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린 토론이 풍성해질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펼쳐질때,
사람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범위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기차를 타고 육로를 따라 유럽 여행을 가게 될 날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실내강의 2회)
8월 20일(목) 해방70년! 고통은 계속된다(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8월 27일(목) 동아사이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밑그림(성균관대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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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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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6기 이후, KYC 청년 모임을 이어가면서
더 많은 청년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모임을 열었던 2017대선정책연구소!

6월 6일 첫 모임 이후,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15번 가량 모임을 통해 병역과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징집을 할 것이 아니라 군 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초학문을 죽이고, 지방대를 죽이는 대학구조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립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큰 골자가 되었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폐쇄적인 집단인 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인권 보호관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군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사병 월급을 크게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살펴보았고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내 문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많은 학교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병역

주장1 군 병력 감축, 사병월급 인상
주장2 병사계급 일원화
주장3 미군기지 환경 조사 실시 및 한미협정 개정

Ⅱ 고등교육

주장1 대학구조개혁 방향 전환을 통한 사립대 개혁
주장2 학내 교육위원회 설립
주장3 대학 상업화 규제 마련

구체적으로 느슨한연구소가 일자별로 이야기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일시)

주요내용

1

(6/6)

모임 취지 소개, 참가자 소개, 논의 주제 선정, 모임 방식 논의

2

(6/24)

주제1 병역(사병 처우, 군대 내 인권, 군 병력 규모 등)

3

(7/7)

병역(군 경험을 통해 느낀 것,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책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4

(7/21)

한국 국방개혁 과제이야기 및 궁금증 나누기

5

(8/7)

병역 논의 정리, 다음 주제 이야기(고등교육)

6

(8/15)

국방개혁 추가 논의(징병제? 모병제?)

고등교육 브레인스토밍 문제 나누기

7

(8/22)

미래의 모습 상상하기: 내가 바라는 대학, 교육의 모습

8

(9/4)

지난 고등교육 공약 검토: 정당, 시민단체 요구안

9

(9/11)

고등교육 정책 논의: 등록금/ 사립대 개혁/ 대학 상업화 문제

10

(9/18)

고등교육 정책 논의2 / 청년주간 소개

11

(9/25)

청년허브 방문: 청년허브 공간소개 / 청년주간 설명

12

(10/2)

모임에 앞서: 희망이 없는 사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가 / 고등교육 논의 정리

13

(10/30)

청년주간 공유, 보고서 작성 논의

14

(11/13)

청년주간 컨퍼런스 듣기 & 청년허브 둘러보기

15

(11/20)

제출 페이퍼 읽고 수정


무엇보다 주제별로 논의하는 와중에도, 시시각각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적인 이슈를 나눠보기도 하고
도대체 희망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라는 첫 질문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국을 지켜보면서 가끔 무력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회와 사람들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또래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고민을 나누며 우리가 활동하는 의미를 찾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은 12월 23일 한 해 활동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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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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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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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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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도성길라잡이 8기 수료식이 오는 7월 30일 (토)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 겨울, 발대식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7개월동안, 도성길라잡이가 되는 길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선배안내듣기 부터, 메뉴얼 쓰기, 선배앞에서의 시연 , 그리고 사이사이 교육답사와 워크숍 등등
이런 과정 후에 만난, 한양도성을 찾은 시민들과의 만남...
안내 마친 후 잘 들었다며 악수를 청해 오는 시민을 보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실수한 내용이 생각날 때면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양도성을 걷는 것이 좋고, 배우는 것이 재밌었던 시민에서
이제는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하는 자원활동가가 된 도성길라잡이 8기가 되는 길,
그 길의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도성길라잡이 8기 수료식!!! 입니다.

수료식은 지난 롤러코스트 같았던 수습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KYC 도성길라잡이로서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9명의 도성길라잡이가 탄생하기 까지,  
기존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애정과 참여가 없었다면,
이런 탄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새출발을 하는 8기 선생님께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8기 선생님들은 수료식 주인공이 되어서 축하의 시간 맘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30일 (토) 오후 3시~  (빨강 동글뱅이 해주세요)
장소: 토즈 대학로점 5층 (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7-5 혜화플라자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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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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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는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 덕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KYC가 지탱하고 서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원 분들의 꾸준한 후원입니다.
 
2016년 6월 기준
- 서울KYC 전체 회원 722명 중
-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은 397명으로,
- 회비납부율이 55.0%, 6월 정기회비는 4,353,000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서울KYC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회원 분들께 후원 정보 확인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미납되는 분들께는 사무국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KYC 회비는 정기적으로 매달 11일에 이체가 되고,
만약 잔액부족 등으로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6일에 이체되고 있습니다.
(통장에 'KYC회비’로 나옵니다)
 
매달 회비가 출금되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혹시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좌 정보 수정을 원하신다면,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

* 회원 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회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겸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02-2273-2276(2206, 2240)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세요! 서울KYC 사무국입니다.
 
회원들이 납부해주시는 회비가 사용된 내역은
서울KYC 홈페이지 ‘이달의 살림살이’를 통해 매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5월 이달의 살림살이 보기(링크)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서울KYC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회비로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KYC를 응원하는 회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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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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