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Votefor2017&document_srl=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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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 교육답사-겨울, 종묘와 창덕궁을 다녀왔습니다.

도성길라잡이에게 매년 1월과 2월은 3월에 시작하는 정기시민안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답사, 워크숍, 스터디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1월과 2월에 종묘와 창덕궁을 각각 답사하였습니다.  

한양도성과 관련하여 태조실록 6권에 의하면
종묘는 조종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요,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을 내는것이며,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곧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 세가지는 모두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조선을 상징하는 종묘,궁궐, 성곽을
현재 한양도성과 종묘 그리고 궁궐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홍순민 교수님을 모시고,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종묘답사는 1월30일 오전 10시부터외대문 앞 광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궁궐과 다른 종묘의 삼도 그리고 시대별로 종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옛지도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해보며 내내 진지하고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성길라잡이 8기 권혁준 선생님의 후기로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권혁준 (도성길라잡이 8기 ) :
10시에 시작된 외대문에서부터의 종묘답사.
감동적이었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신 홍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납작엎드려서 가야만 하는 문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왕의 권위도 발휘될 수 없는 곳이지요.
몸과 마음을 모두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 전날 불금을 보낸 찌그러진 몸뚱아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정전의 동쪽에서 바라본 신실,
반복된 단순한 구조들이 소실점을 향해 멀어져 가는 풍경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회랑은 그저 대청마루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담장과 성벽이 안과 밖, 피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경계하는 시설이라면
회랑은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회랑을 신들을 초대하여 성과 속, 이승과 저승, 혼과 백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탈바꿈시킨 지혜에 감탄하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 잡지에 기고한 <파사쥬 프로젝트>라는 글이 있습니다.
19세기의 파리에 근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 아케이드(독일어로 파사쥬)를 방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봉건제가 성벽을 쌓음으로써 피지배자를 배척하고 제압하는 사회구조였다면,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생긴 회랑은 피지배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유혹하고 불러들이는 구조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사라진 공간, 투명한 유리안에는 상품들이 진열되면서,
봉건제 안에서는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회랑(파사쥬)에서는 끌어들여야 할
'평등한' 아니 어쩌면 더 상위에 위치한 '고객'으로 초대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벤야민은 그것을 자본주의적 평등한 욕망이 표출되는, 계급없는 사회에 대한 집단적 표상의 저장고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돈을 쓸 수 있는 곳.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곳.
전우용 교수님께서 강의 때 말씀하신 자본주의의 신전, 백화점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종묘의 그 곳. 아케이드와 똑같이 생긴 그 곳 회랑에서는,
신전이 처음 생겼던 고대보다 더 경건하고 신성한 의식이 치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참. 점잖은 양반들입니다. 성리학자들 말씀입니다.

신전의 가장 정석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랑의 '본래적'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더 연구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또한 맞배지붕이 장엄하게 100미터 이상을 질주한 모습에서도 장엄함과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의 설명 중, 너구리가 (토끼였나요?ㅎ) 정전 뒷마당에서 뛰기 시작하면
백두산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설명,
건물이 하나의 세트가 아니라 한양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세트였다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꾸 감동해서 죄송하지만....TT)
부디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지맥이 끊기지 않고 종묘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도록 자연,
풍수적인 장치들이 다시 복원되어 기능하기를 빌어봅니다.

그날이 오면,
온통 돌로 구성된 광활한 월대의 자기장 위에서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왕가의 조상님들도 기뻐하시겠지요.

아. 또 하나. 종묘제례는 밤새도록 계속되는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는 일.
실용적이지 않고 폐단일 수도 있지만, 편리와 예의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편리함만 찾는 요즈음 한번쯤 와서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강행군에 찬물로 목욕하고 고기와 음식과 제례주를 준비하던 조상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끝-

2월 13일 오후 1시, 설명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창덕궁에 모였습니다.
전날부터 비가 내렸고, 이날은 큰비가 올것이라는 예보로 답사를 진행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비가오더라도 넉넉한 처마밑, 회랑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홍순민 교수님을 모시고 돈화문 앞 소맷돌과 월대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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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1919년 일제의 폭력적 지배와 수탈에 항거하며
한일병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운동

3월1일에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3개월이상 지속된 독립운동운동입니다.

많은 희생과 학살이 이어졌으나, "독립"의 염원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민주공화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조선민중의 염원이 어떻게 "민주공화제"로 모아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3.1운동"을 주제로
실내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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