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www.fms.or.kr) 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를 의미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또한 공사를 다 마치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양호/보통/불량)를 표시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이 220, B등급이 1,220 , C등급이 100, D등급이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했으며 “불명”은 총 32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총 25개 구로 나누어 그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A-E)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관악구’가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이 외에도 C등급이 많은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중랑구가 8.2%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도봉구’가 6.7%,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 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측에 문의해보니, 차기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1건입니다. 서울 전체 시설물 중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서울 안전관리 시설물 등급.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