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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미래의 막대한 공공 이득을 버리고 대기업...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전환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에는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2년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2013년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첫번째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인력기준 탓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업무가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서울시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빠진 체,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아쉬웠다. 이는 해당 조례가 기관설립조례이다 보니, 실제 120서비스재단이 어떤 맥락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0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지는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 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 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 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 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3조(재단의 의무) 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 제16조에 <③ 재단은 ①항, ②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 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 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화, 2016/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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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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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터가 되어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수협중앙회 측의 무리한 철거용역 투입, 상인들 50여명 연행
오늘 새벽의 일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수백명의 용역들이 투입되었다. 기존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타워를 폐쇄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타협은 없다'는 수협중앙회 측의 태도에 밀려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책임은 수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관리자인 수협이 상인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수협이 협상 대신 밀어붙이기로 나서는 대에는 관계 기관의 무책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협이 기존 시장 쪽 주차타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장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상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함이다. 치졸한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최근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후퇴는 없다"고 말하면서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라 지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한다"며 현대화건물 입주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비판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0395).
이런 시각은 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협중앙회의 태도 문제다. 우선, 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건물계획은 2012년도 확정되었는데, 설명회도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 상식적으로 상인들이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청회 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이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도매시장은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수협이 인수하기 전 2001년까지 유통공사가 시장을 맡았겠는가?
이런 이가 수협중앙회 회장이니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결국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일어난 용역들은 주차타워에 포크레인을 세워 두고, 불썽사나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도망가는 관광버스 앞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막아선 것은 늑장 출동한 경찰이었고 "관광버스를 막지 말라"는 지시만 했다. 그리고 상인 50여명을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비상대책총연합회 서효성 사무국장도 연행됐다.
이것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시도, 동작구청도 수협의 눈치만 보며 뒤에 물러설 일이 아니다. 정말로 지금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날림으로 지어진 현대화건물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시의 역할은 중도매인 관리에 한정된다'는 한가로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률 규정을 들이 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 맞는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그렇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면 '아쉽다'라는 개탄을 늘어놓을 자격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지 묻는다. [끝]
금, 2016/04/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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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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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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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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