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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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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21:25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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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체의 소성리 집중투쟁 방식에 대해 말 그대로 협소하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투쟁은 광화문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작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성리에서 집중하면 투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는 보다 분명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이고 있는 투쟁의 기본적인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중된 투쟁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는지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7~80년대 선도투쟁이란 것은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상시적인 ‘비상사태’를 뚫고 나오는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서는 역으로 그런 선도적인 투쟁이 평상적 상태에서의 ‘비상사태’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집중된 투쟁 속에서 우발적으로 터지는 사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투쟁이 확장될 어떤 방법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리타분한 투쟁의 방식은 다수를 사드반대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롭기조차 합니다. 왜 광우병 촛불부터 소위 ‘운동권’에 대한 따가 시작됐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소성리에서는 상시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그의 저서 <예외상태>에서 권력자, 주권자를 “예외상태(비상사태)에 관해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얼마 전 토론에서도 “사드 4기가 들어오는 비상사태인데 6주체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국에서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며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모든 의견들이 묵살되는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6주체의 조직적 힘을 통해 물리적으로 사드를 막아낼 수 있는 상태라면 소성리의 비상사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결정은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비상사태를 통한 어떤 효과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성리에서 끊임없이 비상사태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싸움이 싸움을 만들어내면서 항상 비상적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보수단체, 검문테이블 등 모든 사안에 싸움을 만들고 그것에서 이어지는 폭력사태 등 끊임없이 비상사태를 지속해 갑니다. 그것을 통해 비상사태를 위협하는 모든 의견은 무시됩니다. 심지어는 소성리의 주민들을 영웅화시켜내는 일들도 합니다. 즉 예외적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결정에 예외적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민주주의도 평등의식도 없습니다. 소성리 주민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위협하고 투쟁에서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의 지속은 독재적 상태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투쟁을 말아먹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부로 부터도, 그 외의 사람들로 부터도 상시적 비상사태의 피로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들면서 투쟁은 왜소화되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일, 2017/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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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65495#058n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
일, 2017/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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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사드 기지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면서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서울 도심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
일, 2017/08/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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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8월 12일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라고 공개한 것에 대해 비토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국방부가 왜 환경부와 같은 날 측정을 했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적합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측정을 했을까요. 바로 쇼맨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순간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는 초지일관 쇼하는 것처럼 측정결과를 바로 공개했죠. 언론은 역시도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보다 바로 수치를 볼 수 있는 국방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국방부 발표만 보고, 언론은 사드 배치 문제없다는 발표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드의 소음은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50dB이 안 먹었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 업습니다. 저주파는 장기간 노출될수록 여러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통수단을 장기간 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 역시 저주파 때문입니다. 국내에 저주파 소음의 전문가는 정성수 박사입니다. 아래는 정성수 박사의 저주파 소음에 관한 논문입니다. 국방부의 얕은 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일, 2017/08/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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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12일] 연합그래픽 <평화/통일/국제/사드>

일, 2017/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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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에 대해 국가는 왜 나몰라하는가? 백번양보해서 안보를 위한다고 한다면 보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그것이 국가가 아닌가. 그 국가의 대통령은 나몰라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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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찬성 70% 래 어떤 누가 구라치고 다니냐? 그 조동아리 시침질로 꿔매주까
일, 2017/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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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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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어제(12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수치를 근거로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다. 소음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차례 조
월, 2017/08/1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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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싫은데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한다. 아마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정서, 감정적 문제들, 그리고 사물을 감각하는 방식들이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즉 싫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서로가 싫고 잘못되었다는 오만 이야기들을 늘어 놓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당연히 누가 옳고 그르다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나름 원칙을 세우고 그런 상대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한다. 오히려 이런 적절한 관계의 설정이 서로를 싸우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로 사이가 좋게 지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억지로 서로를 묶어 놓으려고 하면 이런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버린다. . 지금 5주체와 성주투쟁위에 생긴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성주는 지난 1년 동안 싸우면서 이전의 투쟁과는 다른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팎으로 자주 들어왔다. 합법적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평화적 방식으로 싸워왔고 신명남과 기쁨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미래의 어떤 가치들 보다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임을 알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싸워온 것이다. 지금의 희생을 토대로 희망하는 미래의 가치가 언제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것들임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왔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들이 '성주의 다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주체들의 '다르지 않는 투쟁'을 만나게 된 것이다. 1년 이상 다른 감각을 만들어온 성주 사람들의 몸에 거부감이 느껴진 것이다. 또한 우리의 투쟁방식이 나머지 다른 주체의 정서와는 맞지 않기에 그 분들 또한 우리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런 정서적, 감정적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묶여있으면 오히려 감정의 골은 깊어질 뿐이다. . 이런 감정적, 감각적 문제를 무시하고 사실관계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사실이니, 저것이 펙트니 하는 논란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힘들 뿐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토론은 정보에 직접 접근해 있던 회의 파견자나 일부 투쟁위원들의 주장에만 힘이 실리게 한다. 이런 정보의 독점을 내세워 다른 주장들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정보독재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도 서로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매우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펙트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도 어떤 언어가 선택되어 사건이 설명되는 가와 그것이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전혀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바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나의 글 또한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댓글이 달리는 것을 쉽게 경험한다. 문제는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정적 문제들을 사실이라는 것을 사용해 정당화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실이 다르게 주장되는 것이다. 죽자고 사실관계 만을 확인하려는 이런 형태의 토론에서는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이다. "너희가 잘 못 알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정보 전달의 오류에 의한 오해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태를 깊은 곳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현실에서 사실 확인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키가 될 것이다. . 적당한 관계가 필요하다. 당연히 사드투쟁에서 성주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경우에 따라 투쟁이나 성명서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우려도 있다. 성주 또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함께해야 할 것이다. 전 투쟁위의 토론에서, 성주의 촛불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은 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연대의 내용과 형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주체의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성주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성주의 촛불을 보호하고 엄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일부 인사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주투쟁위를 흔들거나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주의 위원장도 성주 촛불이 민주적으로 세운 것이고, 여기까지 투쟁을 끌고 온 분이다. 성주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 출신'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소중한 주민이고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망치가 목수와 만나면 건축도구가 되고 살인자와 만나면 흉기가 되듯이 당신들과 만나면 아마 흉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주의 촛불들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는 목수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쳐내고 앙상하게 운동세력 만 남아 투쟁하려면 그대들이나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 "나는 너희들이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월, 2017/08/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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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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