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와 합의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회적 합의는 없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투쟁 계획에 주요 산별 연맹으로서 적극 동참하고, 파업을 결의하는 주요 사업장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고, 또 올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총선 시기 새누리당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노동부는 이미 스스로 현행법을 지키기 않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사측과 편을 먹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개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 병원의 성과연봉제에서 이미 확인됐다시피 자의적 평가는 상급자 눈치 보기를 강요하고 수익 강조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인천공항 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제 2 공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한다. 하청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제공하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적 경제상황을 재벌개혁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비용조차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법 도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기관노조들과 공동대응 논의를 진척시킬 계획이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해 노동개혁법 도입 저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정부 2대지침에 맞서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 22일 오후3시 노동부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의 내용과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단협 시기부터 2대 행정지침의 현장강제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무기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무력화, 현장 장악력 상실, 상시적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확실시, 가이드라인 발표시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비상 중집회의 및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지침을 확정하고, 공공운수노조 또한 1월 23일 비상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투쟁지침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위한 지침을 총파업 등 투쟁으로 박살내겠다고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이 취업규칙을 쉽게 바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사장 맘대로 해고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살인행위다”라고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고 성과임금제와 퇴출제를 논의한다. 박근혜 정권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낙하산 사장들의 줄서기로 공공현장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대지침 발표를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지침에따라 1월 25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매일 지역별로 총파업결의대회와 대국민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30일 토요일에는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27일부터 서울 신도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시청역 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시민선전전을 시작했다. 아침 8시부터 9시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1시간가량 전단지를 나눠주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보통은 시민들이 전단을 잘 안 받는데 오늘은 제법 받는 것 같다"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저성과자 퇴출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며 음료수와 커피를 전달하는 시민들도 있으며 쉬운해고와 노동개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선전전 현장에서 노조가입 문의도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도 1월 27일부터 역시 서울의 주요지하철역 역사에서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쉬운해고'에 대한 역사대자보를 부착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도 병원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오는 28일 14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30일 열리는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이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즉각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25일부터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매일 파업대회 및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의 고용노동청장들을 불러 모아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발표했던 노동개악 양대 지침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4차 중앙집행위원회 무기한 총파업 방침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하고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에 강행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권력의 아집과 탄압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노동자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있다. 새로운 산업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혈안이며, 그들에게만 노동개악은 개혁일 뿐이다.”로 응수했다.

민주노총은 일주간 계속되는 지역 별 파업대회를 통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30일 수만 명 규모로 서울 집중 대규모 파업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을 규탄하는 간부결의대회가 1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재부가 거수기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2일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행정지침을 발표한 정부는 또다시 공공기관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강행지침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직원의 70%까지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늘인다는 것. 또한 퇴출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를 위한 인사제도는 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퇴출제 2대 지침과 내용이 동일해 같이 진행한다는 것.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부정하고 불법, 탈법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가 선두에서 투쟁해 반드시 중단시키자"고 호소했다.

참석한 공공기관 노조 간부들은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공공노동자가 앞장서는 투쟁,  30일 총력 집회 성사, 설을 전후한 노동개악 심판 시민선전 적극 참여, 총선에서 노동개악 정당 심판 등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투쟁결의를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내부에서 노사정합의 무효를 촉구해온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 공공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11시에는 '공공기관을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중단 기자회견'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주체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월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월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공항공사노동조합의 김석기 지지방문에 대해 용산진상규명위원회에서 28일 낸 입장문입니다. 전문을 싣습니다.

민주노조운동 스스로 묻고 답하십시오!

- 민주노총 산하 한국공항공사 노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석기 사무소 지지방문에 대한, 용산참사 유가족, 피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입장 -

1월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한국공항공사노조 간부들이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종엽 위원장을 비롯, 정책국장, 사무차장, 서울지부장, 부산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이 김석기와 함께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김석기의 손끝에서 시작된 진압작전이 시작된 후 지옥 같았던 7년이 주마등같이 펼쳐졌습니다.

김석기라는 비열한 자의 7년의 행보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십 수 년 일궈온 생계 터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대 개발사업에 묶여 ‘개발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고 오른 망루였습니다. 동네 복집 사장님, 호프집 아버지와 아들, 포차 아줌마, 중국집 아저씨가 나섰고 옆 동네 철거민들이 이건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했습니다. 망루가 지어진 지 단 하루만에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민은 물론, 진압작전에 동원된 경찰의 안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화염 속에 다섯 명의 철거민과 젊은 경찰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혼절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는 연쇄 살인사건을 방패막이로 용산문제를 덮으라 지침을 냈습니다.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진압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은 집무실에는 있었지만 무전기도 꺼놨고 자신이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직접 사인한 서류가 공개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돌아가신 다섯 분의 장례를 355일만에 치렀습니다.

검찰은 진압의 직접 책임자인 김석기는 물론, 경찰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 일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하였습니다. 오로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만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섯 철거민의 죽음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죽음에 대해서만 논하며 오로지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들에게만 죄를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명목으로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철거민들은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 흩어져 4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사이 김석기는 오사카 총영사가 되어 경력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대 총선이 다가오자 그는 임명 8개월만에 총영사 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위해 입국했습니다. 무단 근무지 이탈로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은 일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가족이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하며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피해다니기 바빴습니다. 직접 지시한 바 없다더니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낙선하였습니다.

2013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뒤봐주던 김석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뒤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전문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용산참사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정부 민영화와 노동자 탄압을 관철하는 수단이기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노조와 함께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강경한 투쟁기조를 세우는 것으로 보였던 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해 김석기의 사장 취임을 승인하였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이해하나 우리는 농성을 할테니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지는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천막을 걷어갔고 유가족은 노숙을 했습니다. 다음날 김석기는 정문을 막아선 유가족을 피해 뒷문으로 숨어들어 도둑 취임식을 했습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매일 출근 선전전을 하던 유가족 앞에 김석기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연행과 고소고발로 대응했으며 관련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석기는 임기를 채 마치지 않고 또 사퇴했습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엘리트에서 성공한 CEO"라는 책을 냈습니다. 끝내지도 않은 임기에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

김석기는 더욱 당당해졌더군요. 공천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용산7주기를 앞둔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가득한 경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유가족과 철거민피해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함께 김석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울면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두고 김석기는 “박근혜 퇴진만 일삼는 자들”이라며 모욕했고 “나 김석기를 비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떵떵거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폭압통치에 온 나라가 억눌려 있으니 자신감을 얻은 것이겠지요.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조'의 사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고마는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걷어가던 날 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던 민주노조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의 사과를 원치 않습니다. 민주노조 스스로 묻고 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몇 가지 의견만 전하겠습니다.

용산참사를 만든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개발을 밀어붙여 생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향수를 자극해 경제를 일으키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총공세를 퍼부어왔습니다. ‘일반해고’의 문이 열리는 노동개악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도입으로 온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겠다는 한편, 피해 당사자를 완전히 배반한 한일 위안부 졸속협상을 강했습니다. 정부비판세력을 IS에 비유하며 테러세력 소탕을 주장합니다. 하루아침에 304명이 수장된 세월호의 유가족을 억누르는 데 여념이 없고 70세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켜본 눈들이 서슬 퍼래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대표 한상균 위원장을 가두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과 각 운동세력이 총선에 관한 정치방침을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비단 한국공항공사노조만의 일탈행위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증마크를 단 김석기에 대해 이제는 노-사 관계도 끝났는데 응원해야 할 이유는 다만 인간적인 우애 때문일까요. 수 십 년 세월 민주노조운동,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싸워왔던 역사는 지금 민주노조의 근간 어느 곳에 남아있는 것인지 제발 보여주십시오. 정치혐오가 짙어지고 진보정당운동이 어지러운 시국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용산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용산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뚫려버린 유가족이 있고, 다치고 갇혀 지낸 철거민 피해자들이 있고, 개발의 폭력에 신음하는 새로운 철거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다섯 열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 원통함에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싸워왔습니다. 2009년 모두가 분노하고 아파하며 용산범대위를 만들어 투쟁했던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싸워왔고, 싸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노조와 함께 만들었던 용산참사 투쟁입니다. 그 싸움의 원칙도 함께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잘못은 가려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싸움의 원칙을 함께 세워갈 조건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유가족과 피해 철거민의 가슴은 찢어지지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입장 표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한다면 용산참사 투쟁을 함께 했던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스스로 다그치고 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피해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광장 1만여 명 운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 불복종운동을 선포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심판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본격 적용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이다. 맘대로 해고 지침"이라며 "노조가입이 곧 해고인 나라. 이 땅의 노동자 90%가 단결할 권리를 빼앗겼다. 권리의 근본적 부재, 이 착취적 현실과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하고 "쉬운 해고 노동개악엔 노조가 대안임을 알리고, 민생파탄에 대한 재벌의 책임을 묻자.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어 "성과해고와 성과임금, 이 성과라는 악마의 화두와 해고라는 자본의 무기가 현장에 활보할 때는 이미 늦는다. 다시 현장을 조직하고 총파업 태세를 갖춰가자"며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불복종 현장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목놓아 외쳤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김성보 전교조 서울중등동부지회 지회장, 박표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현장으로 밀려오는 탄압사례를 폭로했다.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무대로 올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대회를 마친 1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 종로1∼3가, 을지로3가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개악 2대 양대지침을 규탄했다.

행진을 마친 뒤에는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명동역 등 서울 도심으로 흩어져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대시민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며 노동법 개악과 행정지침의 실체를 알리고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정당함을 알렸다.

[사진,기사]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는 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산하 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한 것과 관련해 3일 중앙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열리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규약·규정에서 정하는 가장 빠른 징계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라 ‘용산대책위’가 제시한 것과 같은 내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오는 2월 17일 열리는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노조 나종엽 위원장 등 집행부는 지난 1월 27일 경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즉시 사과문을 내고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저지 투쟁과 관련해 전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설 명절 이후 집중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8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주시가 지난 2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 권옥자 분회장을 찾아가 철거 계고장을 날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옥자 분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목에 줄을 매고 온 몸에 신나를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수시간 동안 주변 접근을 차단한채 항의하다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청주시는 4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분신 시도 당일에 병원에 찾아가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분신을 시도한 날 위로와 사태해결을 위한 약속을 못할망정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농성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분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병원분회가 2일로 파업 676일, 천막농성 272일간 벌이게 된데는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복지시설은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해 10월 청주시노인병원 고용승계와 관련한 청주시 질의에 대해 “청주시노인병원은 복지시설이므로 체결시 고용승계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올해 1월 26일, 3차 공모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가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권옥자 분회장은 이런 불법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청주시장의 명백한 입장을 듣기 위해 ‘분신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이다. 오히려 “불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적반하장'이라며 "법질서확립을 위해 할 일은 계고장 발부가 아니라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이행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청주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노숙을 해서라도 농성을 이어나갈 방침” 이라며 “어떤 탄압에도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여성지나, 주간지 뭐 그런데서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이 올지는 몰랐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자 마자 겸손하게 시작됐던 인터뷰는 금방 왁자지컬 수다떨기가 됐다.

이윤희 지부장은 2004년 3월에 학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식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이 배식원들에게 일종의 선망의 직군이었다고 한다.

7개월 정도 배식업무를 하다 마침내 급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고는 싶지만 또 막상 두렵기도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 조리종사원으로 하게 됐어요” 그 때가 2004년 10월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간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식자내는 여성이 들기에 버거웠고 고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려웠다. 그걸 찧고 빻았다. 고온의 조리기구와 씨름을 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지치고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한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 일을 마치고 나면 탈진지경이었다.

“온 몸을 쓰니 안 아픈데가 없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급식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53만원이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명절에 상여금을 받아도 흔한 ‘식용유’하나 집에 들고 가지 못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이에 서명하라니 못하겠다고 했죠” 2010년 4월의 어느날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조리종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바뀌는데도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노조’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 작은 시작이 2016년 1월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제가 받은 급여가 150만원 정도예요. 노조 하면서 노동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우리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쓰게 됐고 적지만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나오고요”

(2016년 현재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년 최대 45만원의 복지포인트와 2017년까지 연 2회 5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노조를 하고 나서 할말은 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끙끙앓고 울다가 이제는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정규직이 ‘교장선생님’과 직접 면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윤희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변화’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제가 직접 뛰어 다녀서 학교 현장의 작은 변화가 오는게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조합원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게 행복하죠”

물론, 노동조합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걸 잘 알고 있다.

“학교에는 수십개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러다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서 노동조합 간부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회의하랴, 집회하랴, 조합원 만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했다.

“도망갔어요. 2년을 도망갔는데 다시 작년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 현장을 다니는게 좋고 조합원을 만나는게 좋아서 다시 돌아온거죠”

지난해 지부 조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조합원이 두배가 늘었다.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선전전을 하고 직접 가입을 권유한 효과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아직도 고용이나 노동조건에서 소외받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노동조합 울타리에서 자유롭고 고용불안없이 평화롭게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종사원’이라는 표현대신 ‘실무원’같은 대체 용어를 써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부심을 올리는 것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노동조합’의 ‘노’자도 몰랐어요. 우리 처우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동안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공공운수노조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공무직본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부본부장을 선뜻 하겠다는 이유다.

※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올해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상을 받는다.

청주시노인병원 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청주시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의 농성장을 침탈하고 철거한데 이어 비닐로 만든 농성장마저 11일 오후 철거한 것이다.

11일 비닐 농성장 철거당시 권옥자 분회장 등 조합원들이 항의했으나 청주시의 농성장 침탈은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농성장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청주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법제처 질의회시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해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농성장이 철거된 후에도 농성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오후에도 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속했다.

12일에는 오후 4시 시청 앞에서 청주시청 규탄 집회를 열고 청주시청의 비인간적인 불법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한다.

한편 청주시와 의명의료재단측 간의 병원 인수인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장비 등의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큰 탓이다. 2월 말에는 인수인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시청과 의명의료재단 입장에 따라 노조도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노조 고 박동진 열사의 12주기 추모식이 12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노조 간부와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표균 건보공단노조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박동진 열사가 돌아가신지 12년이 됐고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됐지만 노동자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역시 성과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정권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박동진 열사를 생각해서라도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박동진 열사는 2001년 박태영 전 이사장의 이임식 저지투쟁을 벌이다 수배를 당했다. 이후 3년 6개월의 수배 기간 중에 암을 선고받고 2004년 2월 운명하셨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의 노인전문병원 농성장 불법 폭력 강제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청주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는 은폐하고 외면하면서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불법 폭력을 동원한 집회 방해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고용승계 의무조항 은폐와 왜곡, 폭력을 동원한 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전원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농성장을 공무원 등 900여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이날 노조원들이 다시 비닐을 지붕삼아 시청 앞 농성을 이어가자 청주시는 11일 이마저 철거하고, 주위에 펜스를 쳤다. 노조는 다시 울타리 앞 좁은 공간에서 비닐을 덮고 비를 피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강제철거로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청주시장은 시민의 수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왜곡된 정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노동자를 짓밟고, 시민의 쉴 공간에 철제 펜스를 세워 세금을 낭비하는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민의 안녕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공공의 이익도 중요치 않은 것 같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이 월권이라면서도, 고용승계 조항을 없애려는 조례 개정을 악착같이 처리하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정은 이어 “고용승계 의무를 은폐하고도 사과는커녕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폭력 강제 철거를 단행하는 몰염치한 행정을 펴는 청주시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강제 집행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5일 청주시는 새벽 5시부터 9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전기를 차단하고, 권옥자 분회장의 승용차를 강제로 견인하는 등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면서 “명백한 법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측에 “공무원들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점거해 집회를 방해한 불법을 저지른 현행범이다”고 밝혔다.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은 “고용승계 의무를 왜, 무엇 때문에 숨겨왔는지 청주시장의 답을 들어야 했다. 분신을 해서라도 9개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알려야 했다”면서 “시장이 당당하다면 귀를 막고, 법을 은폐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권 분회장은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900명의 공무원이 달려들어 농성장을 뜯어내는 순간 너무도 비통하고 참담했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9개월 동안 노숙을 하며 고용승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농성장에 있던 단 두 명을 끌어내기 위해 900명을 동원한 강제철거로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에서 육거리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새누리당 이승훈 시장을 규탄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한편, 새 수탁 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권고한 노조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새 수탁자인 의명의료재단과 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에 들어가는데,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미디어 충청 김순자 현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