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차별, 어떻게 다른가?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라고 말하는데요.
차이와 차별은 전혀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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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젠더정책 수용, 성평등사회 견인차 역할이어야
지난 3월 초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더민주당 박영선의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이런 시기에 여성연합은 3월 2일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 핵심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답변을 공개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민주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연합과 40개의 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핵심 젠더과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 법제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는 총 25개로 23개의 젠더과제와 2개의 선결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던 여성연합 총선 담당자들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은 다 찬성으로 답변할 것 같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경제적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녹색당은 각 과제마다 찬성의 이유와 녹색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젠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잘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의 입장을 취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는 찬성했지만,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에는 ‘확대는 동의하나’,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제한적 찬성’을 남발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젠더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도 한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질의서 답변 결과는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젠더과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은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젠더과제를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젠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몇 번의 선거가 치러질 동안 단체들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요구한 과제들도 그 동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후퇴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될 국회는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 달래기용으로 젠더정책을 수용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본 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7년 제11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2016. 11. 02(수) 10:00 부터
2016. 11. 16(수) 19:00 까지 |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 어플라이 |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11. 16(수) 19:00
(방문접수 불가) |
| 서류
접수 |
2016. 11.02(수)
~ 2016. 11.18(금) |
·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 빌딩 5층(지원사업팀 민보경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함 |
| 면접
일시 확인 |
2016. 11. 26(토) |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
| 면접
전형 |
2016. 11. 26(토)(시간 미정) | · 성공회대 (예정) |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2016. 11. 26(토)(시간 미정) | · 한국여성재단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개별 공지 |
|
| 장학생
발표 |
2016. 12. 12(월) 17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
| 등록 | 2016. 12. 29(목)
~ 2017. 1. 12(목) |
· 성공회대 지정은행 |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① 입학원서 (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② 자기소개서 1통 (A4 2매 이내로 작성)③ 수학계획서 1통 (A4 3매 이내로 작성)④ 성적증명서 (전 학년) 1통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⑥ 재직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⑦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⑧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2>참조)⑨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 <별첨 3>참조)⑩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통(※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4>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⑫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별첨 5> 참조) |
※ ⑪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 (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2017년도 11기 장학생 모집세부안내 (별첨1,2,3,4,5)
■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T. 02-336-6385)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참고>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아빠가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딸들은 이제 모든 남성에게 성평등적 가치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파트너로서, 남자친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6년 8월 글래머지에 기고한 “This is What a Feminist looks Like”에서
(한글 번역 Feminisits in Korea에서 발췌 인용)
유명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릇된 공격과 비난을 걷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TV, 인터넷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얼굴들이
이제 흔하게 페미니스트임을 보여주는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와 배우 유아인씨도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페미니스트인 심상정 후보도 있지요.
이처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모두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미셸 오바마
저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성 평등을 성취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하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하죠?
–엠마 왓슨
너무나 많은 국가의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 침묵의 언어다.
–힐러리 클린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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