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성명]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이 살해를 당한지 열흘이 지났다.

지난 열흘간 여성들은 충격과 공포, 불안, 분노를 넘어 ‘우연히 살아 남았다’는 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혐오의 결과임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이 여성을 특정한 범죄라는 점을 지운 채 ‘묻지마 범죄’라는 말로 보도하면서 범죄의 성격을 흐리고 있고, 경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현병 전수조사,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범죄학적으로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와 같은 이분법적 논쟁으로 좁혀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51%, 강력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고, 여성들은 일상에서 매일 폭력과 혐오, 비하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해자가 여성을 특정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한 그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저 재미로 소비되는 여성비하와 혐오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분노하며 이 사건을 자신의 피해로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폭력과 혐오의 근간이 되는 차별을 제거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표명되고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남녀분리 공중화장실법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제거하고 규제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7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여성인권위][성명] 강남 여성살해사건 등 160527(최종)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위 발표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지구의 한 전주(電柱)에서 직접활선공법으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직접활선공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전기원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절연고무장갑만을 끼고 만지는 활선에는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다.

110v 내지 220v의 전기가 흐르는 가정에서 전구를 교체 할 때조차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기원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한전은 2001.경 노동자들과 관련 업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직접활선공법 도입을 통하여 25%의 비용절감을 이뤄냈다고 하나, 비용절감의 대가는 참담하다.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사고는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 부터 2011. 까지 감전사고로 사망한 전기원노동자가 무려 55명이며, 부상자는 1천400여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직접활선공법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전은 결국 지난 10일 직접활선공법 폐기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이 활용될 여지를 남겨놓았으며, 폐기 시점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스마트 스틱(Smart Stick)’이나 ‘미래형 첨단 활선로봇공법’ 등 신기술 개발 계획만을 나열하고 있다.

직접활선공법의 폐기에 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는 단순한 시정조치로 수십년 누적된 전기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의 무시의 적폐(積弊)가 해소되리라 믿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전은 중대재해을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전의 지난 10일 발표이후 불과 이틀 만에 광주에서 발생한 위 감전 사고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배전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직접활선공법이 작업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전기원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 및 부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한전은 배전공사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한전은 지금까지도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 사고에 대하여, 하청업체 내지 전기원 노동자 당사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2년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공사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바, 계약의 내용 및 낙찰 업체에 한전이 제시하는 공사 방식이 직접활선공법인 이상, 한전이 노동자들의 감전사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됨은 당연하다.

셋째, 한전은 지난 10일 발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직접활선공법에 관한 안전 진단 실시 및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특히, 지난 해 7월 광주·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들이 잇따라 백혈병으로 쓰러지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이 있었던 바, 전국의 2,000여 명 전기원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총체적 작업환경 조사와 건강진단이 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임은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한전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한전의 직접활선공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각종 사망 및 부상 사고뿐만 아니라 전기공 노동자들의 백혈병, 근골격계 질환 발병 상황을 조사하여, 한전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전의 지상과제가 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2,000여명 전기원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기만을 기도하며 전주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이처럼 십수년 간 전기원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낸 비용절감의 결과인 ‘값싼 전기’, 그 이익의 향유는 누가 누리고 있는가?

전기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여름마다 누진요금을 걱정하며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국내 전력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비합리적인 정책 수정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용절감 주장은 결국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시키는 몰염치한 태도이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계속되는 끔찍한 산업재해 사건을 지켜보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치고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전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나머지 보기

-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다. 이번 결과는 영국과 세계의 노동계급에 일보 전진이다. 무엇보다 유럽 전역에서 긴축 강요에 맞서 유럽연합 자체에 도전하는 좌파와 노동자들이 결코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해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의 긴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을 때, 각국의 지배계급들은 유럽연합 거부 정서가 그리스 같은 ‘주변국’에서나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부’ 국가 영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럽연합의 ‘권위’는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도전받을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채권자로서 직접 긴축을 강요해 왔을 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영국 같은 나라에도 긴축을 강요했다. 긴축이 낳은 실업과 복지 삭감, 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유럽연합 때문에 고통받아 온 것은 단지 유럽의 노동자·서민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에서 난민을 수용소에 가뒀고 터키에 막대한 돈을 쥐어 주며 난민 단속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다 지중해에서 익사하거나 환기가 안 되는 냉동차에서 질식사하는 일들이 속출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오랜 착각은 그 실체가 드러났고, 오히려 ‘유럽연합 탈퇴’가 국제주의적 요구였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마치 세대간 표 대결인 양 떠들었다. 젊은층은 유럽연합을 좋아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중년층은 보수적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과 긴축으로 큰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유럽연합을 여전히 반길 것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바램에 불과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노동빈곤층이 많은 도시에서 탈퇴 표가 특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해온 곳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투표 결과를 극우의 성과로 돌릴 게 뻔한 중도 세력들

그동안 우파들 사이의 논쟁에 좌파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며 관조적으로 논평만 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이번 결과가 극우의 선동이 먹힌 결과로 일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온 당사자, 즉 권세 있는 자들과 주류 언론이 유럽연합 잔류를 강요하며 내뱉은 거짓말을 사실상 자기 입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번 선거의 승리자인 양 행세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그러나 영국독립당(UKIP)이 최근 총선에서 얻은 표는 3백80만 표였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사람은 1천7백만 명에 달했다. 영국 노동지·서민을 싸잡아 우매하게 여기는 엘리트주의가 아닌 이상,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극우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바랐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국 국민이 인종차별적 우익의 선동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소로 몰려가 기존 정치 질서에 크게 한 방을 먹였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우려가 참말이라고 봐야 한다. 그 근저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기구임이 더는 가리기 어렵게 된 점이 있다.

바로 이처럼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우익들이 거기에 편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 점에서 영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등 혁명적 좌파들이 ‘좌파적 유럽연합 탈퇴’라는 문구를 기치로 내놓은 것은 지혜로웠고, 또 향후 벌어질 정치 투쟁의 중요한 발판을 만든 것이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노동자의 상당수도 노동권을 지키고, 무슬림·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려는 취지에서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노동자들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단결을 통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단결을 이뤄내어, 이윤에 눈멀고 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만 하는 지배자들을 더욱 물러서게 만들 과제가 이제 좌파 앞에 놓여 있다. 이 길에 한국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6월 24일

노동자연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하지만, 진모 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

3.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이다.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 아홉살의 김 모씨를 비롯하여,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황모 씨도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이번 달 6일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중 고압호수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여모 씨도 그렇다.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형식적 사용자인 영세한 3차 하청 사업주에게 맡겨지고, 자연스럽게 작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더 위험해지며, 책임은 은폐된다. 더 이상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여 더 많은 죽음과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재사고 발생이나 예방조치 미흡에 따른 원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4. 반복적인 사고와 재해에 대해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A/S 기사의 루게릭병을 납ㆍ유기용제 노출 등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올해 법원은 또 다른 삼성전자 A/S 기사의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1, 2월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모두 3차 하청 업체 소속된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었고, 그들 중 세 명은 현재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회피하고 있고, 9년 전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온 피해가족들과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의 악명 높은 노조 탄압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해 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불과 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벌써 두 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을 자청하는 삼성은 그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 의식과 대응으로, 이미 국제 인권 기구와 유럽ㆍ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삼성전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주목한지 오래다. 삼성은 복잡한 고용관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터키 국제공항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백 명을 훌쩍 넘는다. 대다수 희생자는 공항을 이용하려던 평범한 사람들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터키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반민주적 행보에 대한 반감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터키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의 이라크 · 시리아 폭격과 지상군 투입이 용이하도록 거점을 제공했고, 쿠르드인들의 독립 염원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 특히 지난 1년동안 터키 정부는, ISIS 격퇴를 명분 삼아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자국뿐 아니라 이라크 ·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인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 수위를 크게 높였다.

터키 정부의 이런 군사 개입과 공격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보복 공격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터키 이스탄불에서만 비슷한 참사가 이미 세 번이나 발생한 까닭이다. 이번에 벌어진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도 그런 대응의 일환일 듯하다.

따라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와 서방의 묵인 하에 억압 정책을 펼친 터키 정부가 이번 공격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터키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는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이 결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안보 및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국내 탄압 강화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 준다.

각국 지배자들은 이번 공격을 명분으로 제국주의적 개입을 한층 더 강화하거나, 안보를 내세워 민주적 권리를 한층 더 억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난민과 이주민, 무슬림에 대한 혐오도 한층 더 조장할 것이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가 테러관련 대응 기구를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우리는 이번 자살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이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 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친제국주의 정책과 각종 억압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난민과 이주민, 무슬림을 희생양 삼는 것에 반대한다.

2016년 6월 29일
노동자연대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위임장 등을 받고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수리를 거부한 취지에 위배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통지였다.

이는 통일부가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법원에 요구되는 양식에 맞는 소송관계 서류를 받기 위해 사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주민과 접촉할 예정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득이 신고 없이 접촉하게 될 경우 사후에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신고 후 일주일만인 6월 3일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7일 통일부는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다. 사유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었다.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가족들을 만나거나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해 만나겠다는 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목적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일이란 말인가? 두 달 가까이 딸들의 안위를 확인할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미 통일부의 안중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신고 불수리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보도를 통해 접한 정기열 교수가 양식을 보완한 서류를 민변 대표메일로 보내왔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 사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변호인단의 사후접촉신고가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종업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접촉신고수리를 거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접촉신고를 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는 통일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기한 채 국정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 통일부장관 및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27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발표지시를 발표 2시간 전에 받았으며, 발표문 작성 일부에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것임에도, 정작 발표 당사자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변인이 두 시간 전에 받아 발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의 탈북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남북교류 및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조력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부모가 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천륜을 외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신고조차 국가안전보장 등을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보낸 통일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첨부1. 통일부 주의공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