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email protected],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1.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 관련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70791

https://news.v.daum.net/v/20180823174500292?f=m

[연금행동 2016년도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6. 2. 24(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용건(집행위원장) 구창우(사무국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영균(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신정환(노동자연대) 오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오성희(총괄간사) 유정엽(한국노총) 정진화(공공운수노조) 고현종(노년유니온)
• 보고안건 : 2015년 활동보고 (첨부자료)
• 논의안건 :

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 연금행동 참여단체 점검에 관한 건
4. 기타

[토론회 안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6. 12. 19.(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_권미혁.박광온.이학영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