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명분, 내용 모든 면에서 최악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즉각 폐기하라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지난 20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내용이 오늘(2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번 7차 전력계획은 처음 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확정·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밀실·비공개·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전력계획 안을 작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였고,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회의 이후 모두 회수될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안이 확정된 이후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청회에서는 ‘선별된 입장권 배부’라는 전대미문의 방식이 동원되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가로 막았다. 전력계획 전체 내용이 아니라, 요약본과 몇 장의 파워포인트 파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악습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심지어 산업부는 지난 월요일에 확정된 전력계획을 수요일까지 ‘엠바고(보도금지)’를 걸어 발표하는 순간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였다.

그동안 밀실이란 비판을 계속 받아온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가 신청한 모든 단체의 참석을 보장하였다’거나 공청회, 산업위 보고, 에너지소위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리에서 계속 반복 지적되었던 산업부의 밀실행정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개선사항이 없다. 무엇보다 여야와 산업계/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지적했던 전력수요와 신규 핵발전 문제 등 전력계획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수정사항 없이 ‘초안’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성명과 발표를 통해 7차 전력계획에 담겨 있는 부풀려진 전력수요와 설비 계획, 핵발전을 ‘친환경 전원’으로 정의한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 침체,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둔화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율을 무시한 채 연평균 2%대의 전력수요 증가를 예상한 7차 전력계획은 이후 전력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짐이 될 것이다. 또한 영덕과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은 핵발전 밀집도를 높이고, 추가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져 영덕, 삼척뿐만 아니라 전국을 또다시 갈등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런 갈등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력계획을 서둘러 확정짓는 것은 핵산업계를 비롯 일부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확정 발표된 7차 전력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일이다. 부풀려진 전력수요, 무작정 늘어나는 전력설비, 그리고 갈등의 씨앗이 될 핵발전소를 늘리는 일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변화의 상황을 지켜볼 때, 7차 전력계획 내용은 내년과 이후 전력계획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 갈등을 겪은 이후에 마지못해 계획을 폐지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5.7.22.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