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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 활동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메달고]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부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로' 5K 기부 버츄얼레이스 인데요. '버츄얼레이스' 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달리기 이벤트입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버츄얼레이스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주제로 하는 만큼 메달도 플라스틱쓰레기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형상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7" align="aligncenter" width="346"] ⓒ 메달고[/caption]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도 후원하는 메달고의 기부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기부런 참여는 와디즈 를 통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로 기부런 참여하기 ▷ 클릭 [caption id="attachment_195478"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79"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산애 11월 산행은 불암산으로 갑니다. 불암산은 서울시와 경기 남양주의 경계를 이루며 덕릉고개를 사이에 두고 수락산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5개의 산 가운데 가장 낮은 산이지만 정상 부분이 온통 바위산을 이루고 있어 규모를 뛰어넘는 기품이 있는 산입니다.

불암산 주봉은 해발 507m이고 그 형상이 마치 송낙(소마누 겨우살이로 만든 여승이 쓰는 모자)을 쓴 부처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불암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을 쌓은 돌이 불암산 꼭대기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번 산행에서도 당시에 돌을 떼어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만추의 아름다움을 품은 불암산 산행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행 일정
– 일시 : 2018. 11. 3(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공릉역 → 원자력병원입구 → 삼육대학교 갈림길 → 풍화바위 → 불암산 정상 → 덕릉고개 → 흥국사 갈림길 → 당고개역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010-3161-6137)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상규 센터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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