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하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충북연대회의 입장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충북대책위의 사명은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요구한다. 진조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밝히라. 진조위는 4자 협의로 구성됐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최종 결과 및 청주방송에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2월말 구성된 진조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기까지 진조위 조사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월 내내 청주방송의 자료 제출 거부, 사측 진조위원 사퇴 등으로 진조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협의 과정에서 유족과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어렵게 진조위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최종 조사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 손해 청구 소송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재판 과정의 진실 은폐 시도’ 등의 모두 부정하면서 도리어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충북대책위는 진조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요구한다. 지난 2월 27일 4자 합의서를 잊었는가!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합의한 당사자다. 4자 합의로 진조위를 구성했고 ’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진조위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 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재학피디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이행계획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방송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이 진조위 결과를 부정하고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분노는 청주방송의 존립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조위 결과에 따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충북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청주방송이 진조위 결과 수용 및 이행 약속을 할 때까지 출연거부 및 취재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시청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6월 22일에는 청주방송의 진조위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내고, 나아가 전국에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청주방송과의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과의 결전을 원하지 않는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다시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0년 6월 1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지만 구제인정자는 불과 1,294명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등이 삼보일배를 했다. 웬만한 일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몇몇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전 결론이 났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대안으로 같이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결론이 났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항상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문장대 온천’ 문제가 그렇다. ‘문장대 온천’ 문제처럼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들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이 집중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난다면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불어진 북이면 소각장 문제다.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럼 도대체 암으로 죽은 60여명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 청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정도가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 도지사가 삼보일배를 하고 시의장이 국토부 앞 1인 시위를 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와 딴판이다.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문제도 아니다. 다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60여명이 암으로 죽은 것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과 시의장이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두 번째는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에너지자립률 100%) 건물로 짓는 문제다. 충남의 석탄발전소에서 충북으로 전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오고 다량의 온실가스도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건물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청주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는 방법이다. 특히나 지금 짓는 신청사를 2050년(탄소중립 실현 기한)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청주시도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라면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청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국장들을 만나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낸다는데,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 보다 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까? 만약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설계를 바꿔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다. 신청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짓는 게 아니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이다. 10~20년 지나서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을걸’이라고 후회하면 늦다. 지금 바꿔야 한다. 전국의 시·군·구 청사 중 현재 어디에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은 없다. 청주시 신청사가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위해 힘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문제는 너무 거대한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돼버렸다. ‘2050년 탄소중립(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이라는 기한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45%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7% 이상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7% 탄소배출 저감은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췄던 2020년 정도 밖에 실현된 적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20년과 같은 경제 충격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탄소배출 저감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할 사회,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 행정, 정치권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자체 사업들을 평가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정치권과 함께 지역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탄소배출 저감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장 유치, 도로 건설이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는 끝났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계획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하지만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죽은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60여명이 죽었는데도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시장과 국회의원의 존재의미는 없다.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문제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당장 누가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 생존이 걸린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행정과 정치권의 역량이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야할 진짜 일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구청에서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 담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오후12시~오후1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선포에 동참한 북구청이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지역은 북구청앞과 문산마을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