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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심각하다고…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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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심각하다고…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위협”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9:14

ⓒ정대희

통섭, 큰 줄기(통)를 잡다(섭). 즉,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뜻이다.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기도 한다. ‘통섭의 대가’로 불리는 이가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정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cilience(통섭)'을 번역해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내던졌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생명과 통섭 이야기‘란 주제로 초록강연에 나섰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예상을 깨고 그는 스승의 주장에 반하는 말로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최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생물다양성’이란 낱말을 만들어 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있다. 나의 스승이다. 그가 언젠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생명사랑’, ‘생명애착’ 정도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사슴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하더라. 헌데, 난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물었다.

“그런데 사람들 왜 개미를 보면 밟아야 하고 동물의 꽁지를 보면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도 문제인 게 질문 수준에서 말을 그쳤으면 좋았는데, 훗날 이 주제로 책을 하나섰다. 자,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굴은 깨끗합니다(편의상 왼쪽 동굴). 다른 한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편의상 오른쪽 동굴). 어느 날 밤 왼쪽 동굴에 사는 손주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합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동굴에 살던 시절은 그렇게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겁이났죠.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잠이 깨 손주에게 묻습니다.

“어딜 가냐”

“화장실요”.

“화장실이 왜 그 방향이냐. 밖으로 나가라”

손주가 어쩔 수 없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 손주는 동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음날 손주와 같이 동굴 밖으로 화장실에 간 손녀딸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툭하면 잡아먹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오른쪽 동굴 가족 이야기로 옮겨가볼까요. 이 가족들은 흥청망청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하는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합니다.

“집안이 왜이리 냄새가 심하고 엉망이냐”

그런데 왼쪽 동굴 같았으면 대청소를 할 터인데, 이 집안은 할머니가 동굴 밖으로 나가 두어 시간 만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다른 동굴로 이사 가자!”

그러면 가족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예”하고 다른 동굴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두 집안 중 어느 집안이 더 자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동굴 집안의 자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데 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연을 잘 보전해서 그 공로로 막강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연을 보전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자연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우명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상리공생이 필요한 시대...“알면 사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경험담을 전합니다. 열대 파나마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갈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위험한 동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서 논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전갈은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어미 전갈은 무려 7마리의 새끼 전갈을 업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미보다 몸집이 더 큰데 말이죠. 아무튼 화를 냈던 친구도 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어느 날 저와 마찬가지로 전갈과 어울려 놀고 있더군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성애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알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 험담을 하던 두 직장인이 어느 날, 밤늦도록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밖으로 나올 때 즈음이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알면 절대로 헤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의 두 종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두 종간에 다 이득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mutualism)이라고 합니다. 악어새와 악어새 같은 경우죠. 다음은 두 종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경쟁관계로 혼자 먹어야 하는데 둘이 나눠야 하니 손해라는 개념이죠. 한쪽만 이득 되면 포식관계, 손해가 되면 기생관계라고 합니다. 다윈은 생존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윈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생각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리공생을 대표하는 자연계의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가고 그 대가로 꿀을 받는 식물과 곤충의 공생관계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 고래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아닙니다. 정답은 식물입니다. 여기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크기가 엄청나죠. 무게도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동물은 그 틈에서 사는 정도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하면서 성공한 곤충. 이 두 존재는 서로 손을 맞잡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연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만 생각할까요.

“기후변화보다 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심각”

[caption id="attachment_15214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라는 몸짱신입니다. 근데 요즘 이 분이 힘이 듭니다. 인구수가 71억명이 되면서 버티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서 있는 곳도 벼랑 끝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지구는 끝이 납니다. 지구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경제논리와 엇갈려서 푸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후변화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자들이 말을 안 해도 일반 시민들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제6이 대전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단 하루 열광하듯 기사를 쏟아내더니 다음날부터는 연애기사가 도배 되더군요.

지난 2010년 유엔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해 그 해를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우리 앞에서 당장 북금곰이 죽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무려 10년 동안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우리는 전 지구적차원에게 생물들을 어떻게 보전할 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물다양성 더 심각하냐. 지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세상에 남아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5214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생태학은 환경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직업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동굴벽화를 보십시오. 동물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동물을 관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일, 최초의 직업이었죠.

생태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파고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란 책이죠. 미국에서는 이 책으로 인해 환경보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생태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당시 기자가 묻기를 “그래서 생태학이 이러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이 일품이다.

“생태학 혼자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생태학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미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생태학을 바탕으로 자연의 환경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미래구현에 기여한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연구, 그리고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다. 생태학의 다른 말이 다양성이다.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맺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생태학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한반도에는 DMZ(비무장지대)가 존재한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DMZ를 살려내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생태계가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리고 DMZ는 더 이상 우라나라만의 땅이 아니다. 만약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에 그 나라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한다면, 세계가 가만히 있겠나. 악을 쓰고 반대할 것이다. DMZ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된다면, DMZ는 온전히 보전하지 못한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을 복원해야 하는데, DMZ가 종의 소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DMZ는 쪼개지 말고 남북한 통째 보전해야 한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이 이제는 DMZ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근접하기 위해서도 평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생태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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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7/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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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3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과 13개 환경단체는 탈원전 반대를 위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핵산업 이익 세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라도 빚은 듯, 폭염을 핑계 삼아 탈원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지난 경주 지진을 빗대어 얘기하며 “이런 폭염에 지진이 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의 취약점을 전했다. 또, 당장 탈핵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났듯, 에너지전환은 국민이 동의하고 선택한 정책이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여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이은 폭염에 전문가들과 여러 언론은 전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단지 폭염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흠집 내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여러 단체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측사상 최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다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늘어난 전력사용에도 다행히 전력수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번 폭염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전력수요관리시장(DR)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부족 때문인 냥 호도하고 있다. 피크 부하를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DR 제도는 결국 올해 시행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그대로 이어져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여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야기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다. 최근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핵발전소 17기 중 11기가 격납건물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극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경우이다. 나머지 6기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 후속조치이거나 최근 일어난 고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간 안전을 등한시하고 핵발전소를 부실하게 건설·운영한 핵산업계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시공과 설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간 정부는 그간 핵산업계가 국민안전을 위협해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오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같은 사건이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쓰나미 방호벽 등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이를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핵발전소 가동에 오히려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역시 전력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하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등 핵산업계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빈틈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 반대진영의 다양한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갔고,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탈핵 요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소 부실시공·설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하나씩 이를 알아가면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탈핵요구이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탈원전 반대진영의 이익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 안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8.17.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정의행동, 초록을그리다ForEarth,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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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지구온난화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8일 --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48차 총회의 주요 결과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총회가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구체적인 목표로 했던 것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상승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 그리고 가급적 1.5도 이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세기 내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지 않으면 2도 이상의 온도 상승과 파멸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별보고서(요약본)는 지구 평균온도의 1.5도 상승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1.5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로와 이를 위한 지구적 대응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IPCC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이 요구된다. 또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특별보고서는 앞으로 24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의 탈라노아 대화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논의의 새로운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과학자 공동체가 ‘1.5도’라는 숫자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business as usual) 해법이 아닌 비상한 대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보고서 채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의 우리는 지난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최근 잇달아 한반도를 찾은 태풍을 통해 한국이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와 배출량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외 감축분만 11.3%에서 4.5%까지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BAU 기준의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기술적 수단과 국외 감축분도 그대로 남았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몇 차례의 논평과 토론 등을 통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산업계 달래기에 열중했을 뿐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1.5도 온도 상승 억제를 전제로 한 IPCC의 특별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조차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는 IPCC의 특별보고서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IPCC 총회 주관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외교적 성과로 홍보하는 데에만 열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IPCC의 특별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을 포함하는 각국 정부가 1.5도 목표를 위해 스스로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지한 국제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계획, 배출 수단, 사회적 준비 모두가 다시 우리의 토론장 위에 올려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IPCC 48차 총회 개최국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 정부의 반성과 함께 다음의 노력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1.5도 특별보고서를 기반으로 로드맵 재설정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보고서가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 후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과 통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파리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기후정책 실행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COP24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문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00
월, 2018/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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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고발

  지난 22일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의 주주총회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범죄’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번 행동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지난 4월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예고한 뒤 따른 조치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위트니스 등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은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이들은 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십 여건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전시해 쉘이 “법적으로 복잡한 미로”에 갇혀있음을 표현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법적 소송에 휘말린 쉘의 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해 쉘의 파괴적인 사업 방향을 전환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목, 2018/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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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기후변화를 증명하는 듯, 전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한파, 태풍, 홍수 그리고 가뭄이 나타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한파, 이번 여름의 폭염, 태풍 등을 겪었지요. 이제 다시 다가올 한파에 난방을 얼마나 해야 할지,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지, 수도가 얼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어집니다. 기후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주거공간도 변해야 합니다. 극심한 날씨를 견뎌줘야 하죠. 더위와 추위를 더 잘 막아주고, 동시에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더위와 추위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을까요? 집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 단열, 기밀, 열교환 환기, 외부 차양 등의 기술을 더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더위와 추위를 잘 막아주는 건물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며, 그 예로 패시브 하우스·제로에너지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단열, 기밀, 열교환 환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만들어, 에너지와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강의 일시 : 2018년 10월 16, 17일 / 14시~17시 장소 : 삼선빌딩 405호 교육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 회현역 4번출구 30m 앞 하나은행 건물)
16일 14시~17시 보일러, 난로를 사용해도 추운 우리 집, 무엇이 문제인가요?
집의 중요한 기능, 단열. 단열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17일 14시~17시 창호 바꾸고 냉난방 에너지 아끼세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할 수 있어요.
*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현장방문 일시 : 10월 25일 13시~17시 장소 : 노원 에코센터, 노원 이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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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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