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65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5호(2015.12.16)

[위원장칼럼] ‘또 다시' 뿌리 전략을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생사의 기로 놓인지 만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는 9명의 미수습 희생자가 있고, 어렵게 시작된 세월호 청문회는 ‘모르쇠 청문회'로 한탄만 불러일으킵니다. 20년 성인이 된 민주노총의 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소요죄'라는 명목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고, 평화에 발목잡힌 민중총궐기는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이준석 새누리당 전 혁신위원장)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득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취라고 말해왔던 것들, 진보라고 말해왔던 것들이 하루 아침에 훼손되고 흩어 사라지는 경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고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잠시만' 이라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떠오르는 답을 내려야 하며, 걸으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류에 실수를 쌓는 과정에서 더 나아질 것이고 한 순간에 기적처럼 오기보다는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다른 세상을 낙관해야 합니다.

한 순간 화려한 자태를 뽑내더라도 뿌리가 훼손된 것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당이 걸어왔고 걷고자 하는 것은 당장 화려한 꽃 한송이 피워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할 지라도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땅을 움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뿌리에서 길어올라오는 힘으로 흔한 것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되기 보다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유일한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다시 우리 노동당의 노선은 ‘뿌리 전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보고 폐기된 그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이합과 집산으로 황폐화된 당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거창하기 보다는 매월 한번 씩 하는 사업, 분기마다 한번 씩 하는 사업, 반년마다 한번 씩 하는 사업을 통해서 당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서툴고 성급했던 사업들도 당원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토대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현장이 있는 진보정치'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집회에 나간다고, 투쟁에 나선다고 진보정당의 현장성이 답보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당의 현장성은 곧 당파성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을 준비하는 것 또한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파적인 원칙이 존재할 때, 가장 유연한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만들지, 어떻게 우리의 현장을 만들지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빛이 바래지기 보다는 미세한 간극마저도 선명해지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끝]

[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광역 지방의회가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산심의 과정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예산심의 전부터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한 지역사업 요구 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예산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방소 건립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애교에 가깝고 10년 넘은 지역민원사업이라고 도로사업소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달지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지난 12월 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쪽지예산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낯부끄러운 말까지 나왔다. 아예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사업에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호수니 모텔촌을 언급하면서 사업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떼쓰기하는 유치원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와 더불어 서울시의 무성의하고 조급한 예산편성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의 사업 조급증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이며,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역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에 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 임기초기에는 작동되었던 재정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전이행절차 미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유구무언이라 할 수 있다. 민간위탁 동의도 전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달지, 더 나아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달지 하는 것은 시의회로 하여금 박원순 시정부의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탓에 시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서 50억원, 서울숲 위탁사업 12억,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100억원과 청년활동수당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회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와 시정부에 대한 체면치레가 서울시예산의 의결과 확정보다 앞선다고 할 순 없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를 예결특위가 훼손해선 안된다" 류의 윽박지르기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가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기에 현재 2016년 서울시예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능력을 보완해주는 조정교부금 증액분은 설사 관련 조정교부금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없이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수당 역시도 그것을 도입하는 취지를 고려해 반영하고, 이후 사업집행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의 꼬투리를 잡아 협박하고 있다는 세간의 눈총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무리한 사업반영없이, 시의회의 기준대로 원칙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산을 시정부와 시의회 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양측 모두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사전절차가 미비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전체 삭감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영된 개별 의원의 지역구예산을 걷어내고 감정적인 예산삭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어찌되었던 법정 시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받아든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다. 당연히 자신의 권한만큼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부실예산안에 공동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서 막장 드라마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체면을 지켜줄 것인가는 서울시의회가 선택할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시정부를 윽박지를 때마다 하는 말인 "서울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끝]

[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지난 13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맞물린 터라, 2006년 2012년 안전진단에 따른 철거예정 고가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도에 약수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되었고 2015년에만 하더라도 서대문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삼각지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사실상 고가 철거는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도심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통관리 정책에 속한다. 즉, 그동안 도심내 도로를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퇴행적인 도로체계를,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를 골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차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서울시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던 터라 '고가 철거'라는 사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달랐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애초 고가철거의 목적 대신에 부가적인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자초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꾸려지고 국제현상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박원순 시장 치적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또 인근 남대문 시장 등 변화되는 도로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뒤쳐진 상권을 부여잡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빨리 추진되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편견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통통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울역고가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고가를 존치하든 하지않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더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역고가 통제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미 아현, 약수, 서대문고가와 같이 철거되었거나 삼각지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인 고가들이 있다. 만약 서울역고가를 존치시킨다면, 앞선 고가들과 서울역고가들은 왜 다른지 설명되어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끝났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둘째, 만약 고가를 존치한다면 대체 고가를 만들어선 안된다. 고가의 존치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대체 고가가 만들어진다면 존치되는 서울역고가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조경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통합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했던 거버넌스를 보면 지나치게 소유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확대개편한 시민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복합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보완이다. 이를테면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이 지적해온 남대문상인회의 사례를 보자. 

실제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건물주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상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힘들었다. 유사하게 해당 지역을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인근의 세입자들은 배제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개입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역고가의 차량통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철거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길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다. 차량 통제 이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돌이표처럼 서울역고가가 고작 '박원순 시장'의 치적 주위를 빙빙 돌게 될 뿐이다. [끝]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중가모임

구청이 들썩들썩 중가모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내용 보러가기-> http://seoul.laborparty.kr/896

[행사] 이것이 기본이다. 월례교육 2015년 마무리 간담회

서울시당 기본교육이 월례교육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꾸준히 진행했던 월례교육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월례교육을 받으셨던 당원이든, 받지 않았던 당원이든 , 받고싶은 당원이든 누구든 오세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과한 부분은 들어내며, 더욱 알찬 월례교육을 당원분들과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적록포럼] 1년의 기록

서울적록포럼 1주년 기념행사

“서울적록포럼, 돌아보고 내다보기"

친한 듯 하면서도 다른 서울녹색당과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적록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지 1년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의 공감을 넓혀 가는 것은 물론, 장래에 서울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 주체로 함께 변해가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대학기숙사, 상권, 밤, 도시농업 …. 11가지의 주제가 쌓였고 그 사이 부산, 대구로 친구 적록포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을 맞이하면서 맨 처음 머리를 맞대며 적록포럼을 공상했던 데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새로운 공상을 덧대어 보려합니다. 서울을 빨갛고 푸르게 물들이기 위해 작당하는 서울적록포럼이 궁금하다면, 오세요!

*이번 행사는 공개 행사로 관심있는 분 누구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일시> 12월 20일(일) 14시~18시

<장소>: 신촌 쉬바펍 (서대문구 연세로 42-24)

<행사안내>

사전행사: 적록마켓(프리마켓)_”묵히지 말고 팔자!”

1부: 적록포럼 1년 돌아보기

그동안 발표했던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자들의 둥그런 이야기

2부: 적록포럼 1년 내다보기

_적록포럼 1년은 무엇이길 바랐고, 실제로 무엇이었나: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_적록포럼 1년은 무엇이길 바라나: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3부: 간단한 뒷풀이

*그동안 호평을 받았던 적록포럼 포스터로 제작된 엽서 세트를 드립니다.(선착순 50명, 구매시 5,000원)

[연대사업] 하루 방종운, 하루 이인근을 찾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단식 집중결합

(꼭 농성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1. 콜트콜텍 동조단식 구글신청을 한다.

→ http://goo.gl/forms/M5BUouEnsH
2. 신청을 하면, 문자로 콜친번호가 옵니다.

3. 농성장에서 오시는 경우, 농성장에서 각종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4. 일상에서 단식을 진행하실 경우, 준비된 양식에 콜친번호를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고,

서울시당메일([email protected]) 이나 노동당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각종 SNS에 노동당임을 밝히며, 자랑질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동당 동조단식 현황

12월 10일 - 문미정 은평당협위원장

12월 11일 - 김한울 부대표

12월 21일 - 박종웅 동대문당협위원장

[행사] 홈리스추모제

매년 동짓날 진행되는 홈리스추모제가 올해도 12월 22일(화)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사전마당

시간 :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3시

유인물배포, 선전전, 무료법률상당등 부스운영

-문화제

시간 :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6시

웹포스터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공지

[중앙당] 3차총궐기

- 일시 :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 일정 : 13시 김무성 소환 국민청문회 @새누리당앞

15시 민중총궐기 @광화문

[시당] 월례현수막

[당협] 구로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0월 18일(금) 저녁 7시

장소 : 구로 민중의 집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일시 : 2015년 10월 23일(수) 저녁 7시

장소 : 창동역 1번출구

[강협] 은평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장소 :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16(수)	[연대] 총파업
12/17(목)	[시당] 월례교육 1년 마무리 @중앙당(19:30)
12/18(금)	[당협] 구로송년회 @구로민중의집(19:00)
12/19(토)	[중앙당] 3차 민중총궐기
12/20(일)	[행사] 적록포럼 1주년
12/21(월)
12/22화)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09:00)
12/23(수)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창동역1번출구(19:00)
12/24(목)	[당협] 은평당협 송년회 @랄랄라(19:00)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④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누구나 FX(외환거래)로 월 1,000만원 벌 수 있는 투자비법’, ‘월세 1,000만원 받는 슈퍼 직장인들’, ‘나의 꿈 월세로 1,000만원 벌기’, ‘단타매매로 하루 80만원 벌기’, ‘죽을 때까지 월 300만원’….서점 경제 코너에서 판매 중인 책 제목들이다. “월 얼마를 벌어야 충분한가?”에 대한 이 시대의 생각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취업포털 기업들이 때때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보인다. 인쿠르트의 2015년 10월 조사에서 취업준비생들은 대졸 신입 연봉으로 평균 3,320만원을 희망했다. 6월 잡코리아 설문에서 취업준비생은 첫 월급 액수로 평균 199만원을 원했다.

2014년 3월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에서는 직장인 응답자의 65.6%가 지금 받는 연봉이 능력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얼마를 더 받고 싶은지” 묻자 가장 많은 응답자가 “400만~600만원”이라고 했다. 1,000만원~1,500만원을 더 받고 싶다는 사람도 10%가 넘었다. 지금 하는 일의 대가가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저 많을 수록 좋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적당히 벌고 잘 산다는 것은?

2014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고용노동부 자료)은 3,240만원이었다. 평균치가 아닌 중간치, 즉 전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수치는 2,465만원이다. 그 차이가 큰 것은 일부 소득 상위층의 연봉액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임금근로자 중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11.9%, 100만~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36.4%였다. 절반에 가까운 비율(48.3%)이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너도 노력하면 그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 즉 능력주의(meritocracy)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제목처럼 외환거래, 경매, 주식 단타매매를 통해서라도 소득을 보전하려는 열망들은 그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어야 할까?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어떤 기준은 필요하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서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일’을 찾는 사람은 ‘얼마를 벌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진선(35) 십년후연구소 연구원과 황호진(46) 사회혁신공간 데어 사회혁신기금추진단 팀장이다.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다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 그만뒀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이다.

특히 김 연구원은 최근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함께 만났을 때 주제를 이 제목처럼 ‘적당히 벌어 잘 산다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부터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고 싶은 사람까지 무한정 넓은 스펙트럼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당히 번다’와 ‘잘 산다’의 개념 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과 ‘좋은 삶’의 기준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직장 그만두고 2년 반째 ‘좋은 삶’ 탐색 중

김 연구원은 ‘(재)아름다운가게’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년여 후에 네이버에 입사해서 7년 반 동안 사회공헌부문에서 일했다. 2013년 5월 퇴사한 이후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반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뜻 맞는 사람들과 십년후연구소를 만들어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인문학공동체에서 요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삶’, ‘새로운 일’에 대한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일단 잠시 동안이라도 자유시간을 가져본 뒤에 새 직장을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10여 년 직장생활로 저축한 돈이 얼마간 있고 사는 집이 전세라서 주거비가 덜 들긴 했지만요. ‘월 100만원씩 쓴다면 얼마나 버틸까?’ 하고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2년 반 동안 주된 소득 없이 지내온 데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좋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일제 임금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데 기울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월 100만원씩 쓰면서’는 아니다. 소비를 포함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일하는 방식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옷 구입비가 가장 크게 줄었다”고 했다. 회사 다닐 때는 더 거리낌 없이 소비를 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당시에 느낀 그 소비의 욕망이 스트레스에서 왔다는 것을 의식했었기 때문”이라면서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진짜 필요한 일을 걸러낼 수 있어야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제가 직장 그만둔 뒤로 여러 친구, 동료들이 고민을 털어놓아요. 자신도 그만두고 싶고, 다른 일을 찾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 아예 여유가 없지는 않아요. 소비를 줄이면 가능한데, 거기 얽매여서 ‘좋은 삶’,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불안정한 삶 지탱하는 ‘관계망’ 만들고 싶다”

소비 방식과 별개로 불규칙한 수입은 그 자체로 삶을 불안정하게 한다. 김 연구원도 그 문제를 고민한다. 그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신뢰’를 기반으로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수요를 맞춰가는 것처럼, 일과 삶에 있어서도 신뢰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비슷한 일을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나누고 조정하는 식의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십년후 연구소의 ‘화이트루프 쿨 시티’ 프로젝트 활동으로 옥탑방 옥상에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 김진선 연구원 제공

십년후연구소에서 김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화이트루프 쿨 시티’(White Roof Cool City) 프로젝트는 본래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면 태양광선을 85%까지 반사시킬 수 있다는 데 착안해서 여름철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동안은 캠페인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옥상 방수시공을 더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위의 ‘관계망’ 만들기 중 첫 걸음인 셈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인천 검암동의 생활자치 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우동사)에서 살고 있다. 아직 정식 거주자는 아니고 3개월간 시범적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방 세 칸짜리 빌라 세 채에 18명이 함께 사는 일종의 ‘주거공동체’인데, 1,8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들어간 뒤에는 월 10만원만 내면 된다. 삼시세끼 해먹을 수 있는 재료와 전기‧수도‧인터넷 등 이용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서 살아보는 이유에 대해 김 연구원은 “월 50만 원 이하로 사는 모델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동사 사람들을 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집에 사는 6명 중에서 1명을 빼고는 전일제 노동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백수거나 저처럼 반백수라서 대낮에 함께 밥을 차려 먹는 일도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각자 재능들이 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다만 이런 주거 형태가 저변에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연구원도 “월세만으로 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도시 생활에서는 소비의 자유가 없는 셈”이라면서 “누구나 적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문제의 대안과 적정 소득, 기본소득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20년차, ‘가치관’ 문제로 사직

황호진 팀장은 대학 졸업 후 증권회사에 입사한 뒤로 지난해까지 증권계에서만 딱 20년 일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관두고 싶다고 관둘 수 없는’ 전형적인 유형의 직장인이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가치관의 문제’였다. 증권시장의 역할을 알면 알수록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이다.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연했는데 2014년에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
“세월호 사건에 유독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나, 걸어가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 가족들의 소비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화점 쇼핑을 거의 해본 적 없을 정도다. 아내는 그의 결정을 지지해줬고, 큰아들은 사교육을 안 시키기로 서약을 해야 입학할 수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크게 돈 들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사표를 낸다는 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이틀 정도는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 할 만큼 안절부절 못 했어요. 그만큼 직장생활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거죠.”

본래 그만두고 하고 싶던 일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이었다. 강릉에 여러 차례 내려가서 부지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또 다른 관심은 사회적기업이었는데, 2014년 9월에 한신대학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수강하면서 ‘금융권 경력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월 과정을 수료한 뒤 몇몇 곳에 지원서를 넣은 끝에 지금의 직장에서 사회적기업 대상 소액대출 심사와 재무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 팀장은 “지금도 대학 동창,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주말에 골프 친 얘기,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 자녀들 학원비 이야기만 하고, ‘아무리 벌어도 늘 모자란다’고들 한다”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 한다면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전망 취약한 사회에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이전 지인들과만 교류할 때는 알 수 없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또 지난해 제주도 배낭여행을 가서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만났다. 귤 농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제주도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매이지 않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요즘 재무컨설팅을 위해 만나는 사회적기업 사람들도 자극을 줍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능력껏 살아가는 모습이 신선하더라고요.”

▲황호진 팀장이 사회혁신 데어 사회혁신기금추진단에서 ‘소셜멘토링 잇다’ 조윤진 대표에게 재무 컨설팅 하는 모습. 황호진 팀장 제공

그 역시 문제의식은 느낀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게 있고, 어쨌든 내밀 수 있는 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죠. 지금 우리 사회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임금 수준이 낮은데, 그런 일자리밖에 경험하지 못 한 후배 세대에게 ‘다른 삶을 꿈꿀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적정 생활비 임금에 반영 필요”

또 다른 문제는 역시 임금이다. 금융권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높은 증권계에서 20년을 일하다보니 그만둘 당시 연봉이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 5분의 1 수준이다.
그는 서울에서 4인 가구가 살기 위한 적정 생활비가 월 387만원, 최저 생활비가 295만원(서울연구원 2015년 자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부 대기업, 금융계 직원이 아니어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적정 생활비는 벌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직장만한 보험이 없다”며 “생계를 유지하려면 대기업, 정규직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직장 선택의 자유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듯 비슷했다.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살고 싶은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직장을,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또한 공통적인 것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져야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김 연구원은 “적당히 벌고 잘 산다는 기준은 각자 다 다를 텐데, ‘좋은 삶을 영위할 만큼 적당히 버는 것’이 제가 찾은 기준이다”라면서 “각자 답을 찾기 위해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더 열려있었으면, 잠시 동안이라도 기댈 언덕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황 팀장은 “연봉이 높아도 자기 일에 대해 불만이 많고, 적게 받는 사람은 왜 적은지, 얼마나 적은지를 알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지적하면서 “각자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별로 적정 생계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인증제도 등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엇을 요구해야 ‘좋은 일’, ‘좋은 삶’ 될까?

두 사람의 경우를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소비의 자유’도 없고 ‘직장 선택의 자유’도 없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많다. 도시에서는 특히 그렇다. 서울에서의 최저생활비가 1인 기준 162만원이라는데 일하는 사람 중 3분의 1이 100만원 이하를 번다면, 청년층에서는 적지 않은 비율이 ‘최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위의 책에서 “이와 같은 한국의 분배 구조는 정의롭지 못 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혁되어야 하며, 국민이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불평등의 근원은 임금 격차이며, 이를 야기한 고용 격차, 기업 간 불균형의 책임은 ‘재벌 대기업’에게 있다고 개혁 요구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불합리한 하청구조가 개선되도록,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능력주의’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하면 얼마를 벌어야 하느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신경제학재단(NEF) 싱크탱크’는 2009년 여러 직업의 사회적 가치와 임금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병원 청소부들은 일반적으로 최소임금을 받지만 임금의 10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반대로 런던 금융권의 투자은행가는 금융활동의 손실을 고려하면 임금의 7배만큼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언 존스 저 ‘차브’에서 재인용)

마치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고임금 직장에 진입하지 못 했으면 최저생계비만큼도 못 버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임금격차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까지 대부분 기업의 임금체계였던 호봉제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지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였다”면서 “호봉제가 사라져가는 추세에 맞춰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금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완전연봉제 또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발전된 것이고 호봉제는 구시대적인 것처럼 여겨온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얼마를 버느냐’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새 일을 찾아나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리 사회 전반의 임금격차와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돌아봤다.

두 이야기는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된다. 지극히 적은 수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고소득 일자리’에 대한 집중을 멈추자는 것이다. 지금의 사회구조와 능력주의를 그대로 둔 채로 ‘월 얼마’에만 초점을 맞추면 외환거래, 주식 단타매매, 건물 경매로라도 그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유혹만 많아질 뿐이다.
그보다는 ‘적당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 즉 ‘좋은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삶을 채우기 위한 ‘좋은 일’을 찾아야 한다.

희망제작소가 이 연재 시리즈와 아래의 설문조사를 통해 ‘좋은 일’의 상(像)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각자 원하는 일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를 최대한 모아보면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 일이 좋은 일’이라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는 보다 단순명료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를 만들어도 ‘좋은 일’로 만들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면 ‘좋은 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곳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면 된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언제나 그렇듯,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세 번째]

‘씨알 콘서트’는 이렇게 탄생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씨알 콘서트’기획팀입니다! 사회를 바꾸어 보고 싶은 청소년 8명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모인 것이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희의 꿈을 실현해 보아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세상’이 잘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은 불만 토로에 그쳐 있는 ‘죽어있는 대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주제가 ‘교육’이냐고요?
다양한 연령층, 직업 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토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기 위해 저희 기획팀은 직접 시민분들의 소리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이 콘서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청소년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현 입시제도, 영유아 교육 복지,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년이 솔직할 수 있고 시민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 문제에 대해 수다를 떨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인 ‘씨알 콘서트’에서 저희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꿔 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 http://goo.gl/forms/Nk3QWIESqu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하늘이 무슨 색이었는지도 잊을 만큼 ‘금융회사 직원 17년차’라는 명함에 갇혀 사회생활로 겪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2015년도, 아마 그 전 해에도 그랬었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초조함의 연속이다.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은퇴 후 잘 살려면 10억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의 심화로 인해 자식교육에 자원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장에서는 상승경쟁, 구조조정 등의 체감되는 걱정들이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주변 동료의 추천으로 “퇴근후Let’s”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심상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모임 첫 날 바로 알게 되었다. 첫 날 자기소개 시간, 나와 비슷한 연령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솔직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단했던 경계태세가 무너지고 내 속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

‘그래, 이게 제대로 사는 삶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내가 많이 지쳐있었고 스스로 꼬여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짜증의 대상이 아닌 나와 같은 고민과 눈물과 웃음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경험을 했다. 복잡하고 지겹게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언제라도 호기 있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에게 ‘퇴근후Let’s’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 주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만난 동기들과 교육들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게 했고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달릴 도전의식을 가지게 해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퇴근후Let’s 7기 황병민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지방자치 실시 첫 해에 기초의원이 되어, 주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며 줄곧 달려왔으니 내 정치경력과 지방자치는 똑 같은 나이다.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의 통제 특히 재정자치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목민관클럽은 회원 단체장들의 산소통 역할을 했다. 창립 당시 희망제작소 소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열정은 지역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장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새삼 말할 나위 없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을 돌아보면, 첫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밤샘토론을 했던 생생한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목민관클럽 단체장 대부분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4에 해당하는 60여 명이 참여하는 견실한 조직이 되었다. 어느새 단체장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배우는 참 좋은 모임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희망제작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힘들고 빡빡하기로 정평이 난 목민관클럽의 해외연수는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백미로 꼽힌다. 금년 영국∼스페인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수는 지역의 비전을 고민하던 나에게 가능성의 해답을 찾아가는 빛줄기가 되고 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진화한다. 목민관클럽 활동을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진화되기를 희구한다. 홍미영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제 시야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이나 활동과 상당히 동선이 비슷하여 종종 희망제작소의 활약이나 발자취를 보고 지난 10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현장’, ‘실용’, ‘참여’,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 하지만 항상 거대한 사건/사안들에 치여 누구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조근조근 하지만 심도 깊게 다루며 대안들을 찾아왔던 곳이었지요.

최근에는 저의 직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학청소노동자 문제를 희망제작소의 방식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작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자문위원을 요청받았을 때 제 능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보았던 희망제작소의 희망 여럿 중 둘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노력입니다. 유럽 학회에서 정치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저명하신 한 학자께서는 ‘민주’나 ‘평등’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스웨덴 모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한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한 스웨덴 모습은 희망제작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용과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희망제작소가 ‘응답’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제작소는 그러한 고민을 깊이 담아가고 있는 중이더군요. ‘사다리포럼’이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등은 매우 희망제작소답지만 또한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희망제작소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탑다운(top-down)’이 많은 곳이고, 더욱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권위자의 말에 따라 혹은 ‘엄밀한’ 연구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 모두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쉽게 ‘음모’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만스키(Manski)라는 분은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론을 사용하는 정책결정가나 심지어 학자조차도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식이 대중을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규범과 가치보다는 수치와 증거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치와 증거에 참으로 많이 기대고, 더 기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식도 공유되지 못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멋진 지식’의 달콤한 유혹을 참으로 잘 참아내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희망은 ‘앞으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제작소의 도전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10살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 잘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새로운 발자국들이 2016년 희망제작소가 시작하는 멋진 ‘질풍노도’의 10대 시기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최영준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정치발전소에서 <정치적 글쓰기/말하기 반>을 모집합니다. 정치 관련 주제의 논문 및 기사, 에세이, 연설문 작성자를 위한 코스로 박상훈 학교장이 강의와 함께 글쓰기 지도를 하는 3개월 코스입니다.

첫 모임은 2016년 1월 11일(월) 저녁 7시이며, 이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첫 모임에서는 박상훈 학교장의 대표작인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후마니타스 출판사)>를 교재로 “나의 정치적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자 여러분 가운데 “박상훈의 정치적 글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치의 기초>를 전체 주제로 총 5주에 거쳐서 1) 인간과 정치, 2) 정치가는 누구인가, 3)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4) 민주적 정당정치론, 5) 정치적 말의 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6주째부터는 수강자 여러분이 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논평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은 각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정치적 글쓰기 주제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1일 첫 모임 때까지 이메일로나 출력된 용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량은 짧을수록 좋고 최대 A4 1매를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히는 분은 박상훈 학교장에게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가 의사를 말해주세요. 박 교장의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참가비는 월 5만원(비회원 10만원)이며, 납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혹 참가비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은 조교 신청을 박상훈 학교장에게 해주세요. 조교는 참가비를 면제받는 대신 이번 코스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의 장소는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미디어카페후’입니다. 카운터에서 정치발전소 모임 공간이 어딘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역시 박상훈 학교장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맘상모&노동당서울시당 공동 평가회

● 기획취지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피해 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정

12월 31일(목) 14시~

홍대 참숯만난닭갈비

[주간소식] 166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6호(2015.12.23)

[위원장칼럼] 잘 버텼습니다, 내년에는 바꿉시다

노동당의 48시간 긴급행동이 오늘 오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연일 국회에 노동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협박하고 이에 호응하듯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협박하듯 꺼내들었습니다. 2011년 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새정치’라는 말로 탈정치화를 혁신인 것 마냥 등장했던 안철수 발 야권 분화는 점입가경입니다. 무능력을 구호로 둔갑시켰던 안철수식 정치의 속사정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 할까 걱정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자 신문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정부기관 중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치의 불신이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앞에서 진행한 48시간 연속 농성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 행위이자, 왜 우리의 정치가 국회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단과 당직자, 그리고 함께 한 당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라는 둑이 깨져 이곳 저곳 물이 새 나온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번번히 새롭게 생긴 틈을 메꾸기 위해 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참사 당일에 멈춰져 있는 세월호참사, 복면 집필진으로 만들어지는 국정교과서, 국민연금 보장률 상향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공무원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공무원연금 개악,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예로 만드는 ‘노동개악’ 시도 등 매일 매일이 사회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만 놓고 보면, 갑자기 150원이나 오른 대중교통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기도 했고 서울 당원들과 함께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주민들과 함께했고, 4군데서 상가임차인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가분쟁에 미리 개입하면서도 맘상모 상인들과 몸으로 강제철거를 막기도 했습니다. 아직 지켜지지 않은 직접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원하기 위한 화요일 당번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이 불안한 상태를 정상상태로 놔두고서는 인간다운 삶, 연대와 평화가 흐르는 사회, 조화로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유토피아로 끊임없이 밀려날 뿐입니다. 그러니 내년엔 바꿉시다. 구체적으로 3년의 정치기획을 통해서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구사회의 그릇을 바꿀 우리의 그릇을 마련합시다. 서울시당부터 이런 그릇만들기를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바꾸는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대안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오지만 날 것의 경험 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민하되 같이 결정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끝]

[행사] 이것이 기본이다. 월례교육 2015년 마무리

서울시당이 201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였던 월례교육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지교육을 담당하셨던 배정학동지와 여러 당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교육왕으로는 월례교육에 최다 참석한 강서의 박예준위원장이 선정되었고, 의무교육 관련 OX퀴즈대회는 동작의 황정연위원장이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하는 월례교육이 되겠습니다.

[적록포럼] 1년의 기록

지난 12월 20일 일요일 신촌 쉬바팝에서는 적록포럼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들을 이야기 나눴고, 내년 적록포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눴던 자리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적록포럼,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홈리스추모제

매년 동지에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홈리스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립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위패를 모시고, 여러 홈리스들과 팥죽을 나눠먹고, 홈리스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행사입니다.

올해의 화두는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이야기, 공영장례, 장제급여의 현실화, 그리고, 홈리스들의 노동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앙당] 노동개악저지 국회앞 48시간 긴급행동

노동개악 저지 노동당 48시간 긴급행동이 국회앞에서 21일 10시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문회제

일시 : 2015년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오후 3시부터는 벼룩시장과 난장이 펼쳐집니다.)

무성의한 무성씨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도 거리에서 보내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송년회에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콜트콜텍릴레이 동조단식 집중결합

(꼭 농성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1. 콜트콜텍 동조단식 구글신청을 한다.

→ http://goo.gl/forms/M5BUouEnsH
2. 신청을 하면, 문자로 콜친번호가 옵니다.

3. 농성장에서 오시는 경우, 농성장에서 각종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4. 일상에서 단식을 진행하실 경우, 준비된 양식에 콜친번호를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고,

서울시당메일([email protected]) 이나 노동당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각종 SNS에 노동당임을 밝히며, 자랑질 부탁드립니다.

[연대사업] 12월 31일 세종호텔투쟁 연대

일시 :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6시

장소 : 명동 세종호텔입구

[행사] 맘상모&서울시당 공동평가회

일시 :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홍대참숯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저녁 7시

장소 : 창동역 1번출구

[강협] 은평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4일(목) 저녁 7시

장소 :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강협] 동대문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6일(토) 저녁 5시

장소 : 경희대앞 민들레영토

[강협] 강서당협 송년회

일시 : 2015년 12월 27일(일) 저녁 3시

장소 : 은행정 책마당

양천구 신월동 505-7 2층, 양강중학교 건너편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23(수)	[당협] 도봉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창동역1번출구(19:00)
12/24(목)	[당협] 은평당협 송년회 @은평민중의집랄랄라(19:00)
12/25(금)
12/26(토)	[당협] 동대문당협 송년회 @경희대앞 민들레영토(17:00)
12/27(일)	[당협] 강서당협 송년회 @은행정책마당(15:00)
12/28(월)
12/29화)	[연대]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문화제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19:00)
12/30(수)
12/31(목)	[연대사업] 세종호텔 투쟁결합 @세종호텔(18:00) [행사] 맘상모&서울시당공동평가회 @참숯(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