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원 희망제작소 시민상상센터 연구원(이하 백희원) :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기획, 진행한 희망제작소 백희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토크콘서트에 시니어를 찾는 청년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분이 어떻게 시니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관계를 통해 어떤 의미를 얻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김빛나 : 나이 드는 데 관심이 많아서 시니어 덕후가 된 김빛나라고 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닮고 싶은 시니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살 때의 경험도 계기가 되었고요. 전동 휠체어를 나란히 타고 엎치락뒤치락 장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시는 시니어들의 모습이나, 제게 악기를 가르쳐 준 할아버지 선생님도 유쾌하고 재밌고 자기다운 개성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가진 고정관념과는 다르게요. ‘나는 저 연령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주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시니어 덕후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새나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이하 허새나) : 저는 1회부터 3회까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던 허새나입니다. 4회 자리에는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저는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그 경험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시니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생긴 경우예요.
제 고향인 통영에는 과학자라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꿈인 친구들이 많았지요. 대통령은 TV를 틀면 나오지만 과학자는 너무 먼 존재인 거죠.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며 대전에 갔더니 아이들 꿈이 다 과학자인 거예요. 대전에는 과학자인 시니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졸업하고 일하면서 은퇴한 과학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 삶에서 시니어와의 관계가 즐겁고 소중했기 때문에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일했었지요.

한소정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이하 한소정) : 안녕하세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행하자’라는 모토의 시니어 커뮤니티 ‘뭐라도학교’와 함께하는 한소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시니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걱정하며 제 코가 석 자라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뭐라도학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훨씬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어르신, 시니어, 실버세대라고 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피어있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막상 접해보니 그게 아니어서 신선함을 느꼈어요. 시니어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시니어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 사진 왼쪽부터 김빛나 님, 한소정 님, 허새나 님

시니어는 꼰대 혹은 성인군자?

백희원 :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왜 시니어에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돌이켜 보게 되네요. 빛나 님 말씀처럼 늙어간다는 것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인데요. 나이 든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새나 : 시니어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에서 만나는 시니어는 선생님 말고는 드물어요. 저도 대학생이 된 이후, 지역 청년을 돕는 미션을 가진 어른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공부하며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운 좋게 이런 접점이 있었지만 제 친구들은 대부분이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가정에서 부모님, 친척과의 관계가 전부고 그 외의 시니어와 소통해 본 경험은 긴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만난 시니어를 일반화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저렇더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빛나 : 시니어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들은 수업에서 시니어의 이미지가 광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아봤어요. 해외에서도 시니어의 이미지는 위축되어 있고 기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 광고를 찾아봤는데, 이미지가 온통 건강식품이나 약품 광고더라고요. 계단을 걷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걸 붙이니 잘 걷게 된다’, ‘이 약을 먹으니 사과도 씹을 수 있다’ 아니면 드라마에서 회장님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이미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이미지가 당시 제가 주로 접할 수 있는 시니어의 이미지였어요. (좌중 웃음)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시니어가 도전하거나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니어와 마주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경험이 시니어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지배적인 것 같아요.

백희원 :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니어 커뮤니티인 ‘뭐라도학교’ 참가자들의 모습도 빛나 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소정 님이 만나본 시니어 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소정 : 뭐라도학교에는 젊게는 4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세요. 나이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하시고요. 제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료생이 학교 전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시니어의 모습만을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하는 시니어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세대 차가 보일 때도 있어요. 뭐라도학교 시니어 분들이 직접 기획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성과 연애’라는 주제로 진행됐거든요. 40대 중반 분들만 되어도 스스럼없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0대 분들은 ‘아우, 남사스러워,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하시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시니어 분들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예의와 차별의 사이에서

백희원 : 시니어 안에도 다양한 차이와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로 통칭하는 게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소정 님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한소정 : 한국의 가부장제와 유교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부모세대인 40~50대 분들까지만 해도 제가 솔직하게 할 말을 하겠는데, 60~70대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분들한테 말해도 되는 걸까?’라고 자기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니어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프린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라고 문의를 하실 때 40~50대 분들께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라며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데, 더 나이가 있는 분들께는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태도를 취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문득 ‘이게 공경이 아니라 차별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게 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힘들었어요. 아직 세대 간에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빛나 : 저는 학창시절에 시니어 분들께 괜찮은 청년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맞춰 뛰어다니다 보니 지치고 시니어 분들 앞에서 진심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함께 좋아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50대 이상 분들께 ‘자신을 어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모두 아니라고 답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르신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사람’이래요. 어른이기엔 본인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회의 모범적인 청년 이미지, 어른 이미지에 갇혀있는 게요. 그래서 세간의 기준으로 ‘어른답지 못한’ 어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저도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소정 : 제 이야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연령으로 대상을 구분 지어 ‘내가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어르신들이 노여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지만요.

허새나 : 같은 시대를 살아온 시니어 간에도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난 어느 시니어 분은, 직장생활 하면서 상하구조 관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놓여있을 때는 너무나 편하시대요. 본인이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하면 되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수평적 관계에서 시니어끼리 새로운 활동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친구 사이

백희원 : 저 역시 사업 실무자로서 시니어 참가자분들과 함께 할 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쩌면 예의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외면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제가 함께 일하며 본 바로는, 새나 님은 시니어 분들과 관계를 즐겁게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선생님! 오셨어요?’하며 인사를 나눌 때 서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허새나 :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어른들이 안 무서우냐? 안 어렵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왜 나는 그게 어렵지 않은지 반문을 해보니 어렵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시니어는 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이고, 우린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웃음) 제가 노하우가 있어서 더 수월했던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차이점이 재미가 되기도 해요. 최근 책모임에서 ‘생애 처음으로 바다에 가본 게 언제냐’는 질문으로 대화를 해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다 20살, 21살 즈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정말 다른 삶을 사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좁혀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면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 굳이 세대’통합’하려 힘 빼지 않으니 즐겁더라고요. 제 아들은 두 살 때부터 해외여행을 했는데 저는 스물 넘어서 가 봤다고 하면 비슷한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같아지려고 하기보다 차이에 대해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하우는 없어요.

김빛나 : 제 인생드라마가 노희경 작가의 ‘디어마이프렌드’에요. 어머니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고현정 배우가 엄마와 엄마 친구들의 삶을 다룬 책을 발간하는데 그 책 제목을 ‘나의 늙은 친구들’이라고 정해요. 저는 늙은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저 자신을 시니어 덕후라고 말하지만, 사실 특정 세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 나이가 많은 이가 많은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과 개인의 만남’인 거예요. 특정 세대의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는 없지만 세대나 나이에 상관없이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세대공감을 바라게 돼요.
노인학 수업을 들으며 배운 삶의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노년기에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관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행복하려면 자신보다 어린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어요. 한 20살 정도 어린 친구요. 이건 꼭 시니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시니어가 된 순간에 갑자기 나이 어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야 가능한 일 같아요. 그 우정이 아주 끈끈한 관계라기보다는 종종 안부를 전하거나 SNS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여도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일 이외에서의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허새나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 곳곳의 많은 시니어 분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면, ‘좋아요’의 70% 이상이 시니어 분들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랫세대와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해봅니다. 시니어와 나의 공통분모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작은 접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소통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차이를 즐거운 충격, 즐거운 영감으로 받아들이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소정 : 뭐라도학교에서는 정규회의 시간에 짤막하게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시니어 분들은 ‘나 이번 주에 여행했는데, 패키지로 안 갔어, 나 혼자 갔어’라고 자랑하시기도 하고, 저는 페이스북에서 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해요. 그중에 시니어 분들께 필요한 정보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고 내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백희원 : 오늘 결론은 모든 세대가 서로 친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분 없이 우정의 기회를 열어두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세대공감프로젝트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 세대와 청년 세대를 구분해서 두 세대를 매칭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개인 대 개인, 시민 대 시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두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 및 원리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관한 찬반토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참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의 찬반토론과 함께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핵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한 뒤 최종 권고안까지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열띤 토론 끝에 ‘공사 재개’ 의견을 냈고, 공론화위는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지요.

이번 결정은 찬반을 떠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졌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식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3개월간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기관, 단체를 정하고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론화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핵발전 찬반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받아 9명을 공론화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동영상과 각종 자료로 학습했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 대상으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는 59.5%, ‘건설 중단’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19%p가량 높았는데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서면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갈무리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

이 사안은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 한국에서 대규모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민이 직접 학습과 토론을 벌이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은 ‘참여’에 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절차와 내용, 진행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공론화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숙의민주주의에 관해 다양한 평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 상근부회장은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시민숙의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했고, 이헌석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응팀장은 “시민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희망제작소가 시민과 나눈 ‘숙의민주주의’ 이야기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25일 진행한 교육 현장에서도 공론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찬반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 부분 이념화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면서도, “공론화는 찬반이 극명하게 승패가 갈리는 사안보다, 논의 과정을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재개 혹은 중단으로 조사하기보다 에너지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국민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윤기돈 활동가도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게끔 열어준 사례”라며 “대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더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론조사를 벌이는 것과 별개로 시민 스스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계나 환경단체나 각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시민이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공론조사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2년 원자력 발전 비중의 적절성에 관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주(州)에서는 지난 1996년 새로운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발전설비 선택과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해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우리에게 공론조사는 아직 낯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영역 내에서 공론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9개월간 시민총회를 열었고, 영국은 범죄대응방안 마련과 EU가입, 호주는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 등을 주제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시민의 기저의식을 파악하고, 정부가 만든 공론의 장에서 원자력 발전을 처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이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공론조사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민참여 위주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 공론조사와 전문가집단 공론조사를 양분해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론조사를 진행할 때 시민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